채무보증도 PF 평가‥은행·보험사는 1조 펀드

2024.05.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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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업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해서 옥석을 가리고 금융사들이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한 자금을 대주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부동산 PF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사업장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 PF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브릿지론 등 부동산 PF대출 외에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이나 채무보증 약정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등급은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브릿지론과 본PF를 나눠 평가하는 등, 사업장별로 PF 관련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는 각 금융회사에서 우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 정상사업장에게는 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PF사업자 보증을 확대하고 정상사업장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증액 공사비 등에 대해 추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자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자금은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5대 은행과 보험업권이 공동대출 이른바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경·공매를 진행하는 사업장에 대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데, 필요 시 최대 5조 원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기준 개선에 따라 정리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장 규모는 이미 연체 또는 경·공매가 진행중인 부실 사업장이 주로 해당되고 신규로 추가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 기준과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 사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513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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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검증] '청소년 책'에 '청소년 열람제한'‥빨간딱지 붙은 책 03:29
    [현장검증] '청소년 책'에 '청소년 열람제한'‥빨간딱지 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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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사무장이 개인회생 사건 수임 후 '먹튀'? 02:49
    [제보는 MBC] 사무장이 개인회생 사건 수임 후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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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고춧가루 섞고 '100% 국내산' 적발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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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되나?‥ 02:14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되나?‥"선뜻 동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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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병 투척' 일파만파‥'인천 무관중 징계도 가능?'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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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맑고 따뜻‥모레 중부 중심 비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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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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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 집단휴진 유감…의협, 새 요구안 수용시 재고 02:19
    정부, 집단휴진 유감…의협, 새 요구안 수용시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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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부, 의협 요구 거부… 00:47
    정부, 의협 요구 거부…"불법휴진에 조건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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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소액연체 개인 267만명 '신용사면'…신용점수 31점 ↑ 00:36
    소액연체 개인 267만명 '신용사면'…신용점수 3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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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동해 가스전' 개발 본격화...시추 작업비 120억 확보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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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동해 가스전' 개발 본격화...시추 착수비 120억 확보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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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삼겹살, 대형마트 돈육매출의 절반…수입산 10% 넘어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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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하반기 위기대응…주요 그룹 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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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쌀 드셔보세요"...쌀 소비 위해 뭉친 정부·기업·빵집 3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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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경북 영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물가 영향 예의주시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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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의료대란' 현실화 될까…의료계 전반에 총파업 전운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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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N이슈] '가짜 3.3' 계약 맺고‥"퇴직금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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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률 첫 70% 기록했는데‥20대 청년 취업은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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