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검찰 인사?‥"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2024.05.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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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검찰 인사의 의미,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좀 더 짚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검찰이 정기인사 시기는 아니죠? 근데 인사 시점 자체가 지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자 ▶ 네, 검사장급 이상 40명 인사를 낸 게 작년 9월이었습니다. 1년도 안 됐죠. 그리고 이원석 총장 임기는 4개월 뒤면 끝납니다. 검찰에 오래 몸담은 인사들은 검찰 간부 인사가 이렇게 단행된 경우는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꼭 해야 하는 이유,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문일 거라고 했습니다. 야당의 특검법 압박이 거세지면서 윤석열 사단으로 수비진을 미리 구축하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 앵커 ▶ 어쨌든 대통령실이 지금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 못 믿는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교체한 거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현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원래는 윤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 기자 ▶ 어송총, 어차피 송경호가 다음 총장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대통령실과 검찰의 불협화음이 서초동에서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이 김 여사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했다는 이유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내치려 한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거기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송경호 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언론에 떠들썩하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윤 대통령이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대통령실의 검찰 장악이 시작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수사에 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보기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군요. 그런데,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명품백 사건도 지금 다섯 달 만에 겨우 고발인 조사를 했고요,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지난 4년 동안 김 여사는 한 번도 안 불렀단 말이죠? ◀ 기자 ▶ 여권이 총선에 참패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야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특검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떠밀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대로라면서 수사 검사들이 특검에 불려가 왜 이렇게 수사를 미적댔느냐며 곤욕을 치를 수 있습니다. 여기다 총선에서 압승한 야권은 기소-수사권 분리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 들고 있습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동안 김 여사 수사에 소극적으로 대하던 검찰이 특검 때문에 지금 좀 다급해졌으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시 태도가 바뀌었는데,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김 여사 방어를 위해서 조금 더 믿을 만한 사람을 내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바꿔서 앉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다, 이런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검찰 인사가 이렇게 돼도 되는겁니까?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공정과 상식을 걷어차 버린 가족 방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습니다. ◀ 앵커 ▶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사실상 불신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내일 출근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봐야 되겠습니다.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513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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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달 지나서 '사실 관계 확인?"‥뒤늦은 외교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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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연 대통령실 02:21
    입 연 대통령실 "매각 관여 어려워"‥야당 "대일 굴종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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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자료 공개는 재판 방해" "2천 명 근거 뭐냐"‥정부·의료계 종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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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7
    "미복귀 시 전문의 시험 못 봐"‥정부 압박에도 전공의들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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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소송비용·불복소송 10년 중 최고‥ 02:21
    방통위 소송비용·불복소송 10년 중 최고‥"4개월 만에 1억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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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이 된 기후재난] 석굴암 앞까지 들이닥친 산사태‥곳곳 비상인데 관련 기관 파악도 못 해 03:41
    [현실이 된 기후재난] 석굴암 앞까지 들이닥친 산사태‥곳곳 비상인데 관련 기관 파악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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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 비율 높은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 내곤 02:03
    과실 비율 높은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 내곤 "됐어!"‥억대 보험사기범들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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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들 사이 '유사 n번방' 여전‥영상 사고 판 정황도 02:12
    10대들 사이 '유사 n번방' 여전‥영상 사고 판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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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검증] '청소년 책'에 '청소년 열람제한'‥빨간딱지 붙은 책 03:29
    [현장검증] '청소년 책'에 '청소년 열람제한'‥빨간딱지 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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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사무장이 개인회생 사건 수임 후 '먹튀'? 02:49
    [제보는 MBC] 사무장이 개인회생 사건 수임 후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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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고춧가루 섞고 '100% 국내산' 적발 01:51
    중국산 고춧가루 섞고 '100% 국내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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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되나?‥ 02:14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되나?‥"선뜻 동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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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병 투척' 일파만파‥'인천 무관중 징계도 가능?' 02:01
    '물병 투척' 일파만파‥'인천 무관중 징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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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맑고 따뜻‥모레 중부 중심 비 01:19
    [날씨] 내일 맑고 따뜻‥모레 중부 중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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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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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내일부터 서울대병원 휴진... 02:18
    내일부터 서울대병원 휴진..."환자 곁 떠나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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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박세리 도움'으로 3천억 골프관광?‥정부, 뒤늦게 02:37
    '박세리 도움'으로 3천억 골프관광?‥정부, 뒤늦게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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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건널목 건너던 50대 남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01:39
    건널목 건너던 50대 남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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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태원참사 분향소 이전 완료... 00:50
    이태원참사 분향소 이전 완료..."진상 규명 투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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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내년부터 AI 교과서 도입...'맞춤 교육' 가능할까? 02:10
    내년부터 AI 교과서 도입...'맞춤 교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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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엔 '13만 원' 빙수...땅 밑은 '천 원' 빵 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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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 흉기 위협·금품 갈취' 30대 남성 나흘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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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중요사항 거짓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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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배·사과 농가 22곳에 과수화상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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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연대의 공간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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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 지진 피해신고 591건...피해액 1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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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벙첨벙' 물놀이하고 춤도 추고..."더위는 저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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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협 전면 휴진 보류 3대 요구' 사실상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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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남짓인데 건들면 '툭'…"올해 농사 끝" 보상도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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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채 25년 살았다"…길바닥 살며 알게 된 사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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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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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영정 품에 안고…'별들의 집'으로 간 유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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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의 집" 주민들 떤다…대단지인데 20년 넘게 '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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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36.5] 통학만 3시간‥'버스에서 지쳐가는 장애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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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경북 영천 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물가 영향 예의주시 01:59
    경북 영천 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물가 영향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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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분향소 499일 만에 철거‥"새 길로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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