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차단' 논란에 한 발 물러선 정부, 'KC 인증 필요' 사실상 철회

2024.05.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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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정부가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해 국가인증통합마크,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됐는데요. 해외 직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거냐는 반발이 거세자 정부가 집중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직구를 막겠다는 거라며 KC 인증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3세 이하 아동용 장난감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나 신고·승인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 지난주 정부 발표 이후 가격이 싸거나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을 살 때 이용하는 해외 직구를 사실상 금지하려는 거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외 판매자가 한국 소비자를 위해 따로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만큼 결국 소비자들은 국내 유통업자에게 더 높은 가격에 물건을 사야 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해외 직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다음 달 집중 조사를 통해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지금처럼 해외 직구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된 KC 인증에 대해서도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며 기존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김상모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번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앞으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또 장난감을 좋아하는 어른들이 수집하는 성인용 피규어는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류나 골프채같이 대책에 들어가지 않은 제품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반입을 차단하는 등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통관 물량이 약 4,133만 건에 달하는 상황. 그런 만큼 위해성 물품을 제대로 걸러내면서 해외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지킬 방안을 찾는 건 정부의 여전한 과제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촬영기자:고민철 영상편집:이자은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519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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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타고, 모내기 하고...색다른 경험으로 휴일 '만끽' 02:08
    자전거 타고, 모내기 하고...색다른 경험으로 휴일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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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파 넘실대는 광안대교...백만 송이 붉은 꽃 괴산 동진천 01:55
    인파 넘실대는 광안대교...백만 송이 붉은 꽃 괴산 동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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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서 차량 2대 추돌...1명 부상 00:24
    경부고속도로서 차량 2대 추돌...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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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김경수, 역할론에 00:36
    '친문' 김경수, 역할론에 "일시 방문...현실정치 언급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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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36
    이재명 "당에 섭섭한 당원 있겠지만 전체를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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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이 노리는 한반도...5월보다 더 강력한 폭우 예고? [Y녹취록] 03:41
    태풍이 노리는 한반도...5월보다 더 강력한 폭우 예고?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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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직구 금지' 논란에 정부, 'KC 인증 필요' 사실상 철회 00:39
    '해외 직구 금지' 논란에 정부, 'KC 인증 필요' 사실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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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 거부권 관측에 04:34
    '채 상병 특검' 거부권 관측에 "재의결" vs "정쟁용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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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대령·중령 대질 조사... 02:01
    해병대 대령·중령 대질 조사..."수중 수색 지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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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증원 일단락에 02:14
    정부, 의대 증원 일단락에 "대화하자"...임현택 "강력한 수단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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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심경 밝힌 김호중...경찰,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 검토 02:14
    첫 심경 밝힌 김호중...경찰,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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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펜 손동현, 40구 3이닝 역투...kt, LG 꺾고 3연패 탈출 00:43
    불펜 손동현, 40구 3이닝 역투...kt, LG 꺾고 3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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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저주의 땅' 되어버린 멕시코, 최악의 재난에 절규 01:51
    [자막뉴스] '저주의 땅' 되어버린 멕시코, 최악의 재난에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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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운전' 화물차 음식점 돌진...부천 공업사 화재 01:51
    '만취 운전' 화물차 음식점 돌진...부천 공업사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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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여름 더위...강원 산간 돌풍 주의 01:06
    [날씨] 내일도 여름 더위...강원 산간 돌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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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모레 특검 거부 전망...野 02:22
    尹, 모레 특검 거부 전망...野 "거부시 재의결" vs 與 "정치 공세"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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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러시아 '하르키우 대공세' 공포와 혼돈...푸틴의 속임수? 02:04
    [자막뉴스] 러시아 '하르키우 대공세' 공포와 혼돈...푸틴의 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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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회고록 논란...與 02:19
    文 회고록 논란...與 "타지마할 특검" vs 野 "왜곡 공격 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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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직구 차단' 논란에 한 발 물러선 정부, 'KC 인증 필요' 사실상 철회 02:43
    '해외 직구 차단' 논란에 한 발 물러선 정부, 'KC 인증 필요' 사실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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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헝가리 다뉴브강 보트 충돌...2명 사망·5명 실종 00:44
    헝가리 다뉴브강 보트 충돌...2명 사망·5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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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총통 내일 취임...수교국 반토막·의회는 육탄전 02:11
    타이완 총통 내일 취임...수교국 반토막·의회는 육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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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프리카 우기 시작...야간 통행 자제·교통사고 유의 01:16
    동아프리카 우기 시작...야간 통행 자제·교통사고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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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전쟁 당시 가평전투에 참전했던 캐나다군 소속 한인 06:11
    6.25 전쟁 당시 가평전투에 참전했던 캐나다군 소속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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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학과 경쟁 치열"…타이완에 부는 한국어 학습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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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속 '작은 한국'…젊어지는 한인 사회 03:24
    독일 속 '작은 한국'…젊어지는 한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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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4
    "가족중심 한식 문화 좋아요"…한식 요리수업 인기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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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5월 19일 글로벌 NOW 18:45
    2024년 5월 19일 글로벌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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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공연 주최사들 01:56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공연 주최사들 "참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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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핵심' 김경수 일시 귀국...한동훈 몸풀기 나서나 02:22
    '친문 핵심' 김경수 일시 귀국...한동훈 몸풀기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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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은아 01:00
    허은아 "개혁신당 젊은 대통령 탄생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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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현진 완벽투, 시즌 3승 수확...한화 4연패 탈출 02:11
    류현진 완벽투, 시즌 3승 수확...한화 4연패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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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지구 70여 곳 폭격...이스라엘 정치권 균열 02:25
    가자지구 70여 곳 폭격...이스라엘 정치권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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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42
    대통령실 "전공의·의대생 돌아와야...조건 없이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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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타고, 모내기 하고...색다른 경험으로 휴일 '만끽' 02:10
    자전거 타고, 모내기 하고...색다른 경험으로 휴일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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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모레 특검 거부 전망...野 02:24
    尹, 모레 특검 거부 전망...野 "거부시 재의결" vs 與 "정치 공세"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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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7천 개 섬' 인도네시아 스타링크 개통...동남아에선 세 번째 00:51
    '1만7천 개 섬' 인도네시아 스타링크 개통...동남아에선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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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대령·중령 대질 조사... 02:02
    해병대 대령·중령 대질 조사..."수중 수색 지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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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여사 명품가방' 고발인, 내일 검찰 조사... 02:19
    '김 여사 명품가방' 고발인, 내일 검찰 조사..."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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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내외, 사리 반환행사 참석...김 여사 169일 만에 등장 02:10
    윤 대통령 내외, 사리 반환행사 참석...김 여사 169일 만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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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증원 일단락에 02:14
    정부, 의대 증원 일단락에 "대화하자"...임현택 "강력한 수단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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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직구 차단' 논란에 한 발 물러선 정부, 'KC 인증 필요' 사실상 철회 02:43
    '해외 직구 차단' 논란에 한 발 물러선 정부, 'KC 인증 필요' 사실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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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운전' 화물차 음식점 돌진...부천 공업사 화재 01:49
    '만취 운전' 화물차 음식점 돌진...부천 공업사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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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륜 재판에 제출된 불법 녹음파일...증거 능력 있을까? 01:53
    불륜 재판에 제출된 불법 녹음파일...증거 능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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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지구 70여 곳 폭격...이스라엘 정치권 균열 02:25
    가자지구 70여 곳 폭격...이스라엘 정치권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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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총통 내일 취임...수교국 반토막·의회는 육탄전 02:11
    타이완 총통 내일 취임...수교국 반토막·의회는 육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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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타이완 총통 취임식 하루 전 반덤핑 조사 개시 00:27
    中, 타이완 총통 취임식 하루 전 반덤핑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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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표단 타이완 도착... 00:28
    美 대표단 타이완 도착..."하원의원단 후속 방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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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라면의 매운 성장세...지난달 수출 1억 달러 첫 돌파 01:49
    K-라면의 매운 성장세...지난달 수출 1억 달러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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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11연속 동결 전망...성장률은 상향 가능성↑ 01:43
    금리 11연속 동결 전망...성장률은 상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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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대통령 탑승 헬기 비상착륙...생명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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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음주운전 인정... 00:37
    김호중, 음주운전 인정..."잘못된 판단으로 실망감 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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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맛" "똥물"...영양 비하 '피식대학' 일주일 만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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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배우도 OTT 러쉬...침체기에 빠진 국내 드라마 02:43
    감독·배우도 OTT 러쉬...침체기에 빠진 국내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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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타고, 모내기 하고...색다른 경험으로 휴일 '만끽' 02:08
    자전거 타고, 모내기 하고...색다른 경험으로 휴일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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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파 넘실대는 광안대교...백만 송이 붉은 꽃 괴산 동진천 01:55
    인파 넘실대는 광안대교...백만 송이 붉은 꽃 괴산 동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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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역과 성심당 이별하나?...수수료율 17% 논란 03:22
    대전역과 성심당 이별하나?...수수료율 17%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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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돈 차단·저감" 과장광고 6개 페인트 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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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상 입으며 불 껐는데...보험 안 돼 치료비 고스란히 02:01
    화상 입으며 불 껐는데...보험 안 돼 치료비 고스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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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광주고속도로 차량 연쇄 추돌...20대 운전자 경상 00:24
    무안-광주고속도로 차량 연쇄 추돌...20대 운전자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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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핵심' 김경수 일시 귀국...한동훈 몸풀기 나서나 02:21
    '친문 핵심' 김경수 일시 귀국...한동훈 몸풀기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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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회고록 논란...與 02:19
    文 회고록 논란...與 "타지마할 특검" vs 野 "왜곡 공격 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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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은아 00:59
    허은아 "개혁신당 젊은 대통령 탄생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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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 하나"...라파 공세에 80만 명 다시 피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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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01:54
    젤렌스키 "러 공세, 이제 시작일 수도"...징병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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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의 물 부족' 멕시코...책임 공방에 미국과 갈등까지 02:21
    '최악의 물 부족' 멕시코...책임 공방에 미국과 갈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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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뉴칼레도니아 도로 통제권 장악 작전 00:42
    프랑스, 뉴칼레도니아 도로 통제권 장악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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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의대 열풍 시작... 01:53
    다시 의대 열풍 시작..."N수생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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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42
    대통령실 "전공의·의대생 돌아와야...조건 없이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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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오송 참사 막는다...침수 위험 '내비'로 경고 02:29
    제2의 오송 참사 막는다...침수 위험 '내비'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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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도 스마트폰 하는데...영국 02:29
    아기도 스마트폰 하는데...영국 "9살까지 학교 성교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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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총기협회 연설에서 3연임 야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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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토요와이드] 한동훈 당 대표 출마 임박…당권 주자들 견제 본격화 20:20
    [토요와이드] 한동훈 당 대표 출마 임박…당권 주자들 견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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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시장 된 국회 의원회관…"안 보내기도 그렇고" 난감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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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죽이려 소설 창작"‥국민의힘 당권주자들 "독재자"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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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김대중 정신 어느 때보다 절실…평화 한없이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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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 대통령 00:28
    윤 대통령 "중앙아 핵심국 우즈베크와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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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재명 언론관' 맹공…"독재자 예행연습"·"희대의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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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북한, 휴전선 따라 '장벽 설치' 정황…DMZ에 지뢰 추가 매설도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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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단독] 北, 푸틴에 6·25 행사 참석 요청…포탄 480만개 분량 컨테이너도 1만개 보내 02:17
    [단독] 北, 푸틴에 6·25 행사 참석 요청…포탄 480만개 분량 컨테이너도 1만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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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브리핑] 평양행 푸틴, 뭘 들고 갈까…美, 핵무기 배치 확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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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軍 02:19
    軍 "北 휴전선 인근 담벼락 기초 공사"...국경선 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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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檢 애완견' 이재명 발언 공방..."범죄자" vs "조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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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DMZ 내 일부 구간에 방벽 등 설치…장벽 세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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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구성 강경 대치…"전면 백지화" vs "17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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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 당정대, 저출생·전력수급 대책 및 재해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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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번지] 여 전당대회 한동훈 등판 임박…당권주자들 경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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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 향하는 북러 밀착...북한 위협 막을 한국 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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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아 순방 마무리…외교지평 넓히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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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공동선언 24주년…"안보 강화" "대화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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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北 휴전선 따라 담벼락·전술도로 설치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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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국회, '집단 휴진'에 손 내밀었지만...與 따로, 野 따로 03:07
    국회, '집단 휴진'에 손 내밀었지만...與 따로, 野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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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북, 푸틴 방북 준비 한창... 북중 관계는 이상기류? 14:56
    북, 푸틴 방북 준비 한창... 북중 관계는 이상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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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제1연평해전 승전일…평화는 강한 힘으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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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거칠어진 이재명…이번엔 언론 탓 47:16
    거칠어진 이재명…이번엔 언론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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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원 구성 대치 정국 속…여 '출구전략' 야 '속도내기' 02:07
    원 구성 대치 정국 속…여 '출구전략' 야 '속도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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