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호중 막는다…"의도적 추가 음주 처벌 규정 신설"

2024.05.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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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호중 막는다…"의도적 추가 음주 처벌 규정 신설" [앵커] 김호중씨 사례처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이를 숨기려는 꼼수는 날로 교묘해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해 입증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검찰이 처벌 강화에 나섰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술에 취해 화물차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A씨는 사고 18분 뒤 소주 1병에 음료 1캔을 섞어 마셨습니다. 의도적인 추가 음주를 의심한 경찰이 사고 두달 뒤 같은 조건으로 음주측정했더니 사고 당시 측정 결과와 0.054%차이가 났고, 검찰은 이 차이를 A씨의 추가 음주 전 혈중알코올농도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이 체내흡수율 0.9를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더니 A씨의 추가 음주 전 혈중알콜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에 미달해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사실을 숨기려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가 빈번하다며 처벌 규정의 공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씨도 사고 후 캔맥주 등 술을 구입한 정황이 확인돼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추가 음주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이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인 추가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입법 건의안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음주 사실을 숨기려 추가 음주를 하면,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대검의 건의를 받은 법무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뒤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음주운전 #추가음주 #김호중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0520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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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칭더, 양안 현상유지 견지… 04:50
    라이칭더, 양안 현상유지 견지…"中, 대만 존재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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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절기 '소만' 중북부 비 조금…남부 낮 기온 껑충 01:18
    [날씨] 절기 '소만' 중북부 비 조금…남부 낮 기온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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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KC 미인증' 직구 금지 철회…소비자 혼란 15:46
    [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KC 미인증' 직구 금지 철회…소비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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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20일 뉴스현장 01:16
    [이시각헤드라인] 5월 20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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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2
    "이란 대통령 등 헬기 탑승자 전원 사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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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기 추락' 라이시 이란 대통령…차기 최고지도자 물망 02:16
    '헬기 추락' 라이시 이란 대통령…차기 최고지도자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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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용산서 03:15
    야, 용산서 "특검법 수용"…여 "수사 뒤 도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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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대통령실 현안 브리핑…'해외직구 규제' 관련 입장 03:12
    [현장연결] 대통령실 현안 브리핑…'해외직구 규제' 관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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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0:42
    경찰 "임현택 회장 압수물 분석 마무리 단계"…추가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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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이공계 해외 석박사급 유치·인력난 업종에 외국인력 00:47
    서울시, 이공계 해외 석박사급 유치·인력난 업종에 외국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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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자체 경호팀 가동… 00:35
    민주, 이재명 자체 경호팀 가동…"경찰이 근접경호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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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이륜차 안전 강화…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00:35
    화물차·이륜차 안전 강화…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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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절기 '소만' 남부 초여름 더위…제주 건조특보, 화재 유의 01:36
    [날씨] 절기 '소만' 남부 초여름 더위…제주 건조특보, 화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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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부팅 지방시대] 최고 입지 '삼세권'의 기세! 14:05
    [리부팅 지방시대] 최고 입지 '삼세권'의 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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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02:15
    김호중 "수일 내 출석"…소속사 대표 등 4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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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으로 사망…중동정세 격랑 01:52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으로 사망…중동정세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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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0:37
    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혼란 사과"…윤대통령, 재발방지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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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03:16
    야 "특검 거부, 몰락 자초"…여 "수사 뒤 도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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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테무, '발암 물질' 논란에 4월 매출 40%↓ 00:44
    알리·테무, '발암 물질' 논란에 4월 매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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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25명 사망' 다뉴브강서 또 보트사고…2명 숨져 02:09
    '한국인 25명 사망' 다뉴브강서 또 보트사고…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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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칭더, 양안 현상유지 견지… 02:38
    라이칭더, 양안 현상유지 견지…"中, 대등하게 대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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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국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민주 이재명 대표 예방 08:15
    [현장연결] 국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민주 이재명 대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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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여야, 해병 특검법 공방 고조…윤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측 26:20
    [여의도1번지] 여야, 해병 특검법 공방 고조…윤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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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낮 기온 주춤…남부 30도 안팎 낮 더위 01:18
    [날씨] 중부 낮 기온 주춤…남부 30도 안팎 낮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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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번지이슈] 독도 불청객 '집쥐' 잡아라…때이른 벌레와의 전쟁 시작 13:01
    [1번지이슈] 독도 불청객 '집쥐' 잡아라…때이른 벌레와의 전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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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부터 사과까지…CCTV로 본 김호중 논란의 행적 02:12
    사고부터 사과까지…CCTV로 본 김호중 논란의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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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 기만한 '뒷북 사과' 김호중…자숙 대신 공연? 01:44
    팬 기만한 '뒷북 사과' 김호중…자숙 대신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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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03:06
    [현장의재구성] "1층이 제일 비쌉네다"…북한 부자 대동강 조망 포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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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음주뺑소니 김호중 논란에 00:49
    검찰, 음주뺑소니 김호중 논란에 "추가음주 처벌규정 신설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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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으로 사망…외무장관도 숨져 01:45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으로 사망…외무장관도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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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7당, 용산서 03:22
    야 7당, 용산서 "특검 수용" 촉구…여 "수사 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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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의협회장 '판사 회유' 주장에 00:44
    서울고법, 의협회장 '판사 회유' 주장에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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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00:41
    교육부 "내년 의대 입학정원 확정…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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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00:34
    농식품부 "사과·배 생산, 평년 수준 회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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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우회전 신호등 늘린다 00:45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우회전 신호등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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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SPC, 굿네이버스와 과테말라 커피 농가 지원 外 01:53
    [비즈&] SPC, 굿네이버스와 과테말라 커피 농가 지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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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이강원 매각 청신호…양양공항 운명은? 02:01
    플라이강원 매각 청신호…양양공항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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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일주일 만에 또 먹통…6분간 송수신 마비 00:33
    카카오톡, 일주일 만에 또 먹통…6분간 송수신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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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01:17
    [씬속뉴스] "얘들아, 튀어 당장"…연대 기숙사 붕괴 조짐에 학교 측 "이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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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본격적인 여름 시작 '소만'…남부지방 초여름 기온 01:23
    [날씨] 본격적인 여름 시작 '소만'…남부지방 초여름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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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 13:05
    [초대석] "노루벌 국가정원 조성·둔산르네상스 재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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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20일 뉴스워치 01:17
    [이시각헤드라인] 5월 20일 뉴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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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테무 안전성 논란인데…해외 직구 대응 '혼선' 01:50
    알리·테무 안전성 논란인데…해외 직구 대응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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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혼란에 대통령실 사과…여당서도 쓴소리 02:53
    '해외직구' 혼란에 대통령실 사과…여당서도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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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으로 사망…외무장관도 숨져 02:09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으로 사망…외무장관도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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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수석부통령 직무대행 체제… 00:37
    이란 수석부통령 직무대행 체제…"7월 대선 치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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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01:59
    교육부 "의대 증원 철회 불가"…커지는 집단유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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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성] '구의역 김군' 8주기 추모의 국화꽃 外 00:41
    [사진구성] '구의역 김군' 8주기 추모의 국화꽃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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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아파 맹주' 이란 대통령 사망…중동정세 요동치나 01:59
    '시아파 맹주' 이란 대통령 사망…중동정세 요동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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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출국금지… 01:57
    '음주 뺑소니' 김호중 출국금지…"곧 자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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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등 4대 그룹 하반기 전략회의…신성장동력에 집중 02:11
    삼성 등 4대 그룹 하반기 전략회의…신성장동력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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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블릿PC 경쟁자' 삼성·애플…이번엔 이색 광고 눈길 01:58
    '태블릿PC 경쟁자' 삼성·애플…이번엔 이색 광고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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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 성향' 라이칭더, 총통 취임… 03:04
    '독립 성향' 라이칭더, 총통 취임…"대만 존재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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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라이칭더 취임에 00:38
    中, 라이칭더 취임에 "대만독립은 죽음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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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동 모텔서 흉기 난동 20대 체포…1명 중상 00:28
    논현동 모텔서 흉기 난동 20대 체포…1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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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서 치솟은 불길…대리석에 비친 범인 잡아낸 경찰 01:50
    주택가서 치솟은 불길…대리석에 비친 범인 잡아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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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BM 본뜬 폭죽 장난감…무기 굿즈 만드는 북한 02:10
    ICBM 본뜬 폭죽 장난감…무기 굿즈 만드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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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날씨] 내일 서울 28도로 중부 기온 올라…짙은 안개 유의 01:17
    [생활날씨] 내일 서울 28도로 중부 기온 올라…짙은 안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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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잇슈] 03:32
    [현장잇슈] "날도 좋은데 종로 포차에서 소주 한 잔?"…차가 등을 스치고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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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특검' 내일 거부권 전망 속 여야 공방전 02:34
    '해병대 특검' 내일 거부권 전망 속 여야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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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음주 뺑소니' 김호중 출국금지… 11:02
    [이슈5] '음주 뺑소니' 김호중 출국금지…"곧 자진 출석"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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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중동정세 격랑 13:42
    [뉴스프라임]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중동정세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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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음주 처벌' 관건은 0.03%…혐의 입증될까 01:53
    김호중 '음주 처벌' 관건은 0.03%…혐의 입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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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린다…보행자 안전 강화 01:40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린다…보행자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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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장관, 문재인 회고록 비판… 01:48
    통일장관, 문재인 회고록 비판…"북한 선의에 안보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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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중 공매도 일부 재개되나…시장 반응 엇갈려 02:17
    6월중 공매도 일부 재개되나…시장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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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구릿값 상승…국제 원자재 지수 16개월 만에 최고점 00:40
    금·구릿값 상승…국제 원자재 지수 16개월 만에 최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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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어트 산업 뒤흔드나…'비만 혁신 신약' 국내 시판 임박 01:53
    다이어트 산업 뒤흔드나…'비만 혁신 신약' 국내 시판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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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서울 한낮에 28도…전국 초여름 더위 01:31
    [날씨] 내일 서울 한낮에 28도…전국 초여름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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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20일 뉴스리뷰 01:19
    [이시각헤드라인] 5월 20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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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으로 사망…외무장관도 숨져 02:08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으로 사망…외무장관도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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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아파 맹주' 이란 대통령 사망…중동정세 요동치나 01:59
    '시아파 맹주' 이란 대통령 사망…중동정세 요동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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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이란 대통령 사망에 00:24
    외교부, 이란 대통령 사망에 "깊은 애도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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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백 고발' 서울의소리 검찰 조사… 02:16
    '명품백 고발' 서울의소리 검찰 조사…"원본 영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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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김계환·박정훈 내일 동시 소환…대질 신문 관심 01:42
    공수처, 김계환·박정훈 내일 동시 소환…대질 신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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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02:01
    교육부 "의대 증원 철회 불가"…커지는 집단유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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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전문의 배출 공백 우려…정부 01:58
    내년 전문의 배출 공백 우려…정부 "전공의 복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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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혼란에 대통령실 사과…여당서도 쓴소리 02:20
    '해외직구' 혼란에 대통령실 사과…여당서도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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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02:06
    오세훈 "처신 아쉬워"·유승민 "배짱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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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 대안된 C커머스…'안전성 검증'은 숙제 02:17
    고물가 대안된 C커머스…'안전성 검증'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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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내일 '해병특검' 거부권 행사 전망…야 02:17
    윤대통령, 내일 '해병특검' 거부권 행사 전망…야 "정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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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거부권시 재표결 추진…'여 이탈표' 규모에 촉각 02:13
    야, 거부권시 재표결 추진…'여 이탈표' 규모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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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오찬 회동…특검법·원구성 접점 못 찾아 00:44
    여야 오찬 회동…특검법·원구성 접점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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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강성 지지층 달래기' 골몰…중도층 이탈 부작용 우려 02:04
    민주, '강성 지지층 달래기' 골몰…중도층 이탈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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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7월 전당대회…조국 대표 연임 유력 00:30
    조국혁신당 7월 전당대회…조국 대표 연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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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 전 애인 폭행남' 구속…유가족 01:58
    '거제 전 애인 폭행남' 구속…유가족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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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언 말리던 청원경찰 폭행한 민원인 구속 송치 00:39
    폭언 말리던 청원경찰 폭행한 민원인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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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7
    "아이들 납치돼" 허위 신고 50대 즉결 심판…경찰관 80여명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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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초여름 더위…서울 낮 최고기온 28도 01:33
    [날씨] 내일 전국 초여름 더위…서울 낮 최고기온 2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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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5월 20일 뉴스투나잇 01:18
    [이시각헤드라인] 5월 20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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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선 연장안 확정 다가오는데…인천-김포 입장차 여전 01:59
    5호선 연장안 확정 다가오는데…인천-김포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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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인트뉴스] '명품백 고발' 서울의소리 검찰 조사… 06:20
    [포인트뉴스] '명품백 고발' 서울의소리 검찰 조사…"원본 영상 제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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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나잇이슈] 해병 특검법 거부권 전망… 34:06
    [투나잇이슈] 해병 특검법 거부권 전망…"수사 먼저" vs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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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공계 인재 1천명 유치…서울 외국인 정책 마스터플랜 가동 02:24
    이공계 인재 1천명 유치…서울 외국인 정책 마스터플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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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한낮 초여름 더위…일교차·짙은 안개 주의 00:58
    [날씨] 내일 한낮 초여름 더위…일교차·짙은 안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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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김호중 막는다… 02:07
    제2의 김호중 막는다…"의도적 추가 음주 처벌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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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글로벌 '불장'…코스피만 저조 02:19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글로벌 '불장'…코스피만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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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라이칭더 취임에 02:01
    中, 라이칭더 취임에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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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스특보]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사망자 22명 발생 18:48
    [뉴스특보]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사망자 22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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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반 제보] KLPGA 유명 여성 프로골퍼, '만삭 아내' 둔 코치와 불륜 11:32
    [사반 제보] KLPGA 유명 여성 프로골퍼, '만삭 아내' 둔 코치와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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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희생자 몰린 공장 2층... 01:51
    희생자 몰린 공장 2층..."계단 있었지만 탈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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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사망 22명 중 20명 외국인 노동자…근무자 명부 불타 '설상가상' 01:52
    사망 22명 중 20명 외국인 노동자…근무자 명부 불타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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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울시 지정' 쪽방서 01:59
    '서울시 지정' 쪽방서 "방 빼" 날벼락…"우린 어디 가서 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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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단독] 01:51
    [단독] "물에 빠진 채로 3분을…" 수영하던 50대 여성 '의문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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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도로 한복판에 싱크홀이…달리던 택시 1m 아래로 '쑥' 01:29
    도로 한복판에 싱크홀이…달리던 택시 1m 아래로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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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59
    "화성 아리셀 화재 현장서 시신 20여구 발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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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시각헤드라인] 6월 24일 뉴스투나잇 01:10
    [이시각헤드라인] 6월 24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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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강변북로 트럭 전복사고로 과일 '우르르'…출근길 '차량 정체' 01:29
    강변북로 트럭 전복사고로 과일 '우르르'…출근길 '차량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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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경찰, '불법 리베이트' 의사 82명 입건… 01:37
    경찰, '불법 리베이트' 의사 82명 입건…"32개 사건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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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최태원, 2심 재판부에 재항고… 01:44
    최태원, 2심 재판부에 재항고…"기초 틀렸으면 결론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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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강원 춘천 황사 관측…장마철에 때아닌 모래 먼지 01:24
    [날씨] 강원 춘천 황사 관측…장마철에 때아닌 모래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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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따릉이 이용 서울시민 1명당 20번꼴…만성적자는 고민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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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역대급 장마·폭염 예고…'자동차 보험료' 인상 우려 02:18
    역대급 장마·폭염 예고…'자동차 보험료' 인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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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1:59
    "세 남매 둔 아버지인데"…화성 공장 화재사고 희생자 유족 오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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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클로징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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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평택서 상수도관 누수로 지반 침하…차량 1대 빠져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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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강릉아산병원으로 택시 돌진…운전자 등 2명 경상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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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제자와 교제한 교사…경찰 '아동학대' 혐의 수사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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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단독] 태국 파타야 유족 01:54
    [단독] 태국 파타야 유족 "잘못된 오해 바로잡혔으면"…피해자 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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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골프 접대·집회 동원까지…직접 들어본 의사 리베이트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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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아흔이 된 6·25 소년병 02:08
    아흔이 된 6·25 소년병 "우리를 기억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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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지중지 키웠지만 갈아엎는 농민들…"내다 팔수록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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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름이다!"...제주 해수욕장 5곳 조기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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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자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훼손 심해 신원확인 시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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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15초만에 작업실 연기로 가득"…CCTV에 담긴 화재 초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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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이어 의협도 '무기한 휴진' 사실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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