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시스템·법령 없는데…혼란 자초한 정부

2024.05.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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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걸 발표했다가 사실상 철회했죠. 대통령실까지 나서 공식 사과했는데, 정책에 대한 관련 시스템도 법 개정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발표가 혼란을 키웠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 안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지난 16일 정부 발표문의 제목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인 용도 해외 직구 제품은 관세청이 직접 열어보지 않는 한 KC 인증 여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KC 인증을 확인하려면 수입 신고 양식에 인증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게 하고, KC 인증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 검사인력 증원도 필요하다"며 "시스템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내부적으로도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시스템 구축은 빨라야 2026년에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정원/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어제) :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 직구를 차단한다, 이거 금지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정부가 구상한 해외 직구 사전 차단을 위해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여러 법률 개정도 필요합니다. 법 개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필수인데도 80개 품목을 미리 확정 발표하다 보니, 어린이용품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나 전자기기 마니아, 키덜트족 등의 반발이 즉각 표출됐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채은/서울 양천구 : (가격이) 두세 배, 많으면 10배까지 차이 나니까 (해외 직구를)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는다고 얘기하니까….] 결국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막는 현재 통관 방식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집행 가능성과 국민 편익에 대한 고려, 대국민 소통 부족이 낳은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김민영, VJ : 정한욱)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521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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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올여름 전력 피크는 '8월 둘째 주'...원전 21기 가동해 대응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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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비싼 거 샀는데"…발암물질 못 거르는 공기청정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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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휴대폰 요금 연체 37만명…최대 90%까지 감면 받는다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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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경쟁에 등 터진다"…결국 하루 콜 끄는 사장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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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걸려요" 대놓고 불법 영업…스팸문자 급증, 해킹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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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사료 대신 볏짚 먹여요" 한우 포기한 농가 '5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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