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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촬영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붙잡혔는데 법원이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요?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난 만큼 부모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취지인데요. A 군은 2022년 10월 수원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올려서 B 양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B 양 측은 A 군과 A 군의 부모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며 민사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A 군이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모 역시 자녀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 A 군과 그의 부모가 B 양 측에 1천42만 2천86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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