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의결…대통령 재가할 듯

2024.05.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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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오늘(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이송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중으로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 해병 특검법'의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 법안이 의결 과정은 물론 내용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채 해병 특검법안은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우선 지켜보겠다고 말해 사실상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권을 오늘 중으로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단체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재의요구권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이 행사하면,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전민규)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521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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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자막뉴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쏟아진 '이재명 찬사' 01:28
    [자막뉴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쏟아진 '이재명 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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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ON] 북-러 정상회담 돌입...가칭 '평양 선언'에 무엇 담기나 15:03
    [뉴스ON] 북-러 정상회담 돌입...가칭 '평양 선언'에 무엇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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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티조 Clip] 이번에도 지각한 푸틴 자리 놓고 김정은과 신경전?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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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尹 00:36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극복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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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단독] 한동훈, 여의도 대산빌딩 사무실 임대…전당대회 준비 '속도' (D리포트) 01:29
    [단독] 한동훈, 여의도 대산빌딩 사무실 임대…전당대회 준비 '속도' (D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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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54
    "한동훈, 이르면 주말 출마 선언"...김종인 "尹, 관심 가지면 선거 폭망"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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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재명 02:15
    이재명 "애완견이 넘치는 세상" 반나절 만에 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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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펀치] '애완견 발언' 논란 이재명 "오해하게 했다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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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백브RE핑] 02:00
    [백브RE핑]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시대" 공개 회의서 쏟아진 낯뜨거운 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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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北 '최고의 국빈' 강조했지만...예상외로 조촐한 환영 02:19
    北 '최고의 국빈' 강조했지만...예상외로 조촐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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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與 02:25
    與 "법사위·운영위 1년씩"...野 "거부권 제한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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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푸틴 02:32
    푸틴 "새 기본문서 준비"...김정은 "러시아 전폭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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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힘 03:21
    국힘 "법사·운영위원장 1년씩 돌아가며"…민주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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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스초점] 푸틴, 24년만의 방북…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 체결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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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홍준표, 이재명 겨냥해 05:00
    홍준표, 이재명 겨냥해 "여의도 동탁"…사람들이 기다리는 여포는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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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애완견' 발언 유감…"손석희 썼는데 난 안되나"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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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김건희 여사 알선수재·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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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진행‥"북한 지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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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다] 박지원 "거부권 행사 안하면 법사위·운영위 1년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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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김건희 여사 공수처 고발..."알선수재·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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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90도로 허리 굽힌 강민구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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