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거부권 정국'…22대 임기 초까지 이어질 듯

2024.05.2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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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임기가 불과 8일 남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국은 다시 얼어붙게 됐습니다. 정치부 김하림 기자에게 '거부권 정국'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했지만 여야 정치권, 다시 강대강 대치로 돌아오게 됐네요. [기자]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동 사흘 만에 민주당이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었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협치에 대한 기대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상황이 얼마나 더 나빠질지 가늠도 잘 안되는데,, 일단 여당으로선 첫번째 고비가 오는 28일쯤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잖아요. 재의결 가능성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재의결에 필요한 '여당의 17표 이탈'까지는 안 나올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라는 게 변수입니다. 오늘 추가로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힌 유의동 의원처럼 낙천, 낙선 의원 50여 명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단 겁니다. [앵커] 여당에서 표 단속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겠죠? [기자]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점심, 저녁으로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다고 하고요.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주로 낙선, 낙천자들을 만나 이탈하지 않도록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여론도 알고 있고, 사건이 명명백백 밝혀져야하는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쟁으로 가면 안되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하자고 설득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재의결까진 이르지 못하더라도 예상을 웃도는 찬성표가 나올 경우 그 자체로 윤 대통령으로선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22대 국회 들어선 여당의원이 8표만 이탈해도 재의결은 물론, 개헌, 탄핵소추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앵커] 범야권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는데,, 공공연히 '탄핵'을 거론하는 야당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명성 경쟁 과정에서 '탄핵' 주장도 점점 노골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예정된 일정보다 대선 시기가 앞당겨 지는 게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이익과도 맞아떨어진단 점에서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탄핵 언급은 더 잦아질 듯합니다. 하지만 국회의 권한인 '탄핵소추'와 헌재가 판단하는 실제 '탄핵'과는 엄연히 다르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 내에서도 탄핵 카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관건은 여론의 추이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22대 국회 시작부터 정쟁으로 뒤덮힐 가능성이 높아보여 걱정이네요.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국회의장 경선 후폭풍이 거센데, 이재명 대표 연임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기자] 추미애 당선인의 낙선이란 이변이 나오기 전까진 '이재명의 민주당'을 의심하는 시각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성지지층의 목소리 만큼,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체포동의안 가결 기억이 있는 이 대표로선 더 강한 '친명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수 있습니다. '대표 연임'이 그 중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당원권 강화' 역시 친명계 영향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당 지도부의 당원권 확대 움직임에 불만을 품고 있는 친문계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어떤 이유가 됐든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하림 기자(rim0323@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52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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