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8일 쟁점법안 '무더기 강행처리' 예고…민생법안 줄줄이 폐기될 듯

2024.05.23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21대 국회가 이제 겨우 엿새 남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 임기가 곧 끝나는데, 민주당은 쟁점법안을 무더기로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민주유공자법 같은 논란이 많은 법들을 한꺼번에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법을 제대로 만들어보겠다는 뜻이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마구잡이식으로 행사하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작 시급한 민생법안은 건드리지 않고, 정쟁의 소재가 되는 법들을 콕 집어 처리하겠다는게 과연 선의인지 첫 소식, 정민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전세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공공기관이 먼저 물어주게 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공공기관이 3조~4조원 가량 손실을 볼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국회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 밖에도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농수산물관련법 등 논란이 많은 쟁점 법안들도 무더기로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단 입장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아도 표결에 부치겠다고 했지만 나머지 쟁점법안은 상정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거부권을 행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유도를 노린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호준석 / 국민의힘 대변인 "국가적 과제들은 내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에는 정녕 일말의 책임감, 양심조차 남지 않은 것입니까"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아직 계류돼 있는 1만 6천여 건의 법안들은 자동 폐기됩니다. 여기엔 K-칩스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경제 민생법안도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정민진 기자(watch365@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523 44

  • 5월 23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8
    5월 23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노무현 15주기 추도식…여야 지도부 대거 참석 01:36
    노무현 15주기 추도식…여야 지도부 대거 참석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음주운전' 김호중, 오늘 공연 강행…내일 영장 심사 01:36
    '음주운전' 김호중, 오늘 공연 강행…내일 영장 심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대구 32도·강릉 31도…5월 초여름 '강한 자외선' 01:34
    대구 32도·강릉 31도…5월 초여름 '강한 자외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상국립대·전북대 '증원 학칙' 부결…교수 반발 00:33
    경상국립대·전북대 '증원 학칙' 부결…교수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최고위서 '박근혜 판결문' 읽으며 02:05
    野, 최고위서 '박근혜 판결문' 읽으며 "탄핵열차 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재의결 앞두고 비상걸린 與 01:51
    재의결 앞두고 비상걸린 與 "본회의 총동원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기로 09:47
    [이슈분석]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 기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란 대통령 장례식 01:37
    이란 대통령 장례식 "수백만 운집"…오늘 고향 매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올시즌 MLB는 '일본판'…양대리그 MVP 도전에 평균자책점 새 역사까지 02:28
    올시즌 MLB는 '일본판'…양대리그 MVP 도전에 평균자책점 새 역사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특검 거부권' 행사에 정치권 후폭풍 17:27
    [이슈분석] '특검 거부권' 행사에 정치권 후폭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후지산을 가려라 01:20
    [아침에 한 장] 후지산을 가려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낮동안 초여름 더위…자외선 주의 00:57
    [날씨] 전국 낮동안 초여름 더위…자외선 주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월 23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4
    5월 23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08:58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국민의힘 10표 이탈 예상"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첫목회, 한동훈 등 당대표 후보 초청 토론 추진 03:33
    첫목회, 한동훈 등 당대표 후보 초청 토론 추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월 23일 '뉴스 9' 예고 01:05
    5월 23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野, 28일 쟁점법안 '무더기 강행처리' 예고…민생법안 줄줄이 폐기될 듯 02:21
    野, 28일 쟁점법안 '무더기 강행처리' 예고…민생법안 줄줄이 폐기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野, 22대도 '독주 채비' 패스트트랙 4개월 단축 추진… 02:03
    野, 22대도 '독주 채비' 패스트트랙 4개월 단축 추진…"장관·검사탄핵권 적극 활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與 추경호, 의원 전원에 '특검법반대 호소' 편지…'부결 당론' 내부 이견도 01:54
    與 추경호, 의원 전원에 '특검법반대 호소' 편지…'부결 당론' 내부 이견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01:54
    이재명 "연금개혁 尹과 영수회담 용의"…與 "거짓말로 여론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尹이 수사한 '朴 3인방' 정호성, 대통령실 비서관行…인사기획관 폐지 02:01
    [단독] 尹이 수사한 '朴 3인방' 정호성, 대통령실 비서관行…인사기획관 폐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월 23일 '뉴스 9' 헤드라인 01:26
    5월 23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盧 15주기 추도식에 정치권 집결…이재명·조국·김경수 文과 회동 02:04
    盧 15주기 추도식에 정치권 집결…이재명·조국·김경수 文과 회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野 연금개혁안'으로 영수회담 제안 배경은 04:18
    이재명, '野 연금개혁안'으로 영수회담 제안 배경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폼페이오 01:54
    [단독] 폼페이오 "하노이회담 발목 잡았다" 文 회고록 반박…"트럼프가 결정"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해외기반 北 '반체제 조직' 등장…평양 김일성 기념비에 '먹물' 영상 01:55
    [단독] 해외기반 北 '반체제 조직' 등장…평양 김일성 기념비에 '먹물' 영상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1:58
    [단독] "전문의·의사 시험, 운전면허처럼 수시로"…'年 1회'서 확대 추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문다혜, 靑 경호원과도 수천만원 돈거래…檢, 집 구입에 쓴 정황 파악 01:53
    [단독] 문다혜, 靑 경호원과도 수천만원 돈거래…檢, 집 구입에 쓴 정황 파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檢, 최재영 출국정지…서울의소리, '김여사에 인사 청탁' 대화 공개 01:48
    檢, 최재영 출국정지…서울의소리, '김여사에 인사 청탁' 대화 공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원, 김호중 '영장심사 연기' 요청 기각… 01:33
    법원, 김호중 '영장심사 연기' 요청 기각…"사안 중대" 검사도 참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복궁 낙서테러 지시' 이팀장 검거… 01:26
    '경복궁 낙서테러 지시' 이팀장 검거…"음란사이트 운영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여성판 N번방' 내사 착수…여성 전용 커뮤니티서 남성 성희롱 01:33
    경찰, '여성판 N번방' 내사 착수…여성 전용 커뮤니티서 남성 성희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서울대에서 또 예비군 차별 논란… 01:21
    서울대에서 또 예비군 차별 논란…"훈련 가면 결석 처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동남아인가, 한반도인가… 01:38
    동남아인가, 한반도인가…"올 여름, 더 덥고 더 많은 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엔비디아, 영업이익 8배 증가…하이닉스도 20만원 돌파 01:53
    엔비디아, 영업이익 8배 증가…하이닉스도 20만원 돌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반도체 '쩐의 전쟁'에 한국도 참전…생태계 구축에 26조 투입 01:44
    반도체 '쩐의 전쟁'에 한국도 참전…생태계 구축에 26조 투입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위기의 한국 반도체…돌파구는? 03:42
    [따져보니] 위기의 한국 반도체…돌파구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라이칭더 취임 사흘 만에…중국, '대만 포위' 훈련 돌입 01:51
    라이칭더 취임 사흘 만에…중국, '대만 포위' 훈련 돌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시속 265㎞ 토네이도 '위력'…美 아이오와 마을 사라져 01:42
    시속 265㎞ 토네이도 '위력'…美 아이오와 마을 사라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6
    "색이 빛깔이 될 때"…작가 4인의 독특한 색채 실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무패 행진 멈췄다…레버쿠젠, 유로파리그 결승서 0-3 완패 01:36
    무패 행진 멈췄다…레버쿠젠, 유로파리그 결승서 0-3 완패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금요일도 낮더위 계속…강원·영남 내륙 비소식 00:58
    [날씨] 금요일도 낮더위 계속…강원·영남 내륙 비소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월 23일 '뉴스 9' 클로징 00:11
    5월 23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한·미·UAE, 첫 연합 육군과학화전투훈련 실시 00:38
    한·미·UAE, 첫 연합 육군과학화전투훈련 실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축구협회 비판' 박주호 공개 일정... 00:29
    '축구협회 비판' 박주호 공개 일정..."축구 발전 위한 판단...앞으로 지켜봐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한미일 합참의장 00:38
    한미일 합참의장 "3국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확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한·미·UAE, 첫 연합 과학화전투훈련... 02:05
    한·미·UAE, 첫 연합 과학화전투훈련..."실전처럼 혹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故 이예람 중사 장례 진행...20일 현충원 안장 00:34
    故 이예람 중사 장례 진행...20일 현충원 안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난타전... 02:36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난타전..."아직도 검사" vs "당 지원 부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정부, 北 석탄 '불법 환적' 선사·선박 독자 제재 00:47
    정부, 北 석탄 '불법 환적' 선사·선박 독자 제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민주 00:36
    민주 "이원석·김 여사 반드시 청문회 출석해야...불출석 시 엄정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尹 00:50
    尹 "탈원전 극복...국제 원전 시장의 교두보 마련"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0 [한반도 포커스] '덜 돼먹은 자들' 질책한 김정은, 간부들 운명은? 02:46
    [한반도 포커스] '덜 돼먹은 자들' 질책한 김정은, 간부들 운명은?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11 또 오물풍선 살포… 01:43
    또 오물풍선 살포…"경기 북부 · 강원 낙하 주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오늘 채 상병 1주기...'탄핵청원 청문회' 충돌 전망 02:20
    오늘 채 상병 1주기...'탄핵청원 청문회' 충돌 전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與, 방송법 우 의장 중재안 고심...오늘 의총서 결론 00:39
    與, 방송법 우 의장 중재안 고심...오늘 의총서 결론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4 한·미·UAE, 첫 연합 과학화전투훈련... 02:05
    한·미·UAE, 첫 연합 과학화전투훈련..."실전처럼 혹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 박지원 00:26
    박지원 "文 정부 국정원 감찰, 국익 도움 안 되는 하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6 대통령실 00:29
    대통령실 "수미 테리 사건, 文 정부 국정원 감찰 검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北석탄 불법 환적' 덜미...선사·선박 독자제재 01:51
    '北석탄 불법 환적' 덜미...선사·선박 독자제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8 NC, 한화 류현진 6패째 안기고 4연승...두산 3연패 탈출 00:41
    NC, 한화 류현진 6패째 안기고 4연승...두산 3연패 탈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정부, '석탄 불법 환적' 북 선박과 홍콩 회사 독자제재 00:51
    정부, '석탄 불법 환적' 북 선박과 홍콩 회사 독자제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 김두관 02:35
    김두관 "공천 위해 출마?"...이재명 "불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한동훈 03:10
    한동훈 "신중치 못해 죄송"...나경원 "말 분별 못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故 이예람 중사 3년여 만의 장례식...20일 현충원 안장 02:14
    故 이예람 중사 3년여 만의 장례식...20일 현충원 안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투나잇이슈]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폭로 후폭풍…민주당 첫 토론회 22:13
    [투나잇이슈]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폭로 후폭풍…민주당 첫 토론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뉴스NIGHT] 31:55
    [뉴스NIGHT] "패트 공소 취소 부탁" 파장...민주 토론회 '연임' 공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5 北, 대남 오물풍선 22일 만에 살포...5월 이후 8번째 00:26
    北, 대남 오물풍선 22일 만에 살포...5월 이후 8번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내일 채 상병 1주기...'탄핵청원 청문회' 충돌 전망 02:20
    내일 채 상병 1주기...'탄핵청원 청문회' 충돌 전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앵커칼럼 오늘] 대통령 부인이란 02:45
    [앵커칼럼 오늘] 대통령 부인이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따져보니] 도청·미행…국정원 왜 몰랐나? 03:30
    [따져보니] 도청·미행…국정원 왜 몰랐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9 '공작 기본'도 못 지킨 국정원…대통령실 01:52
    '공작 기본'도 못 지킨 국정원…대통령실 "아마추어로 채운 文정권 감찰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02:04
    "수미 테리, 서훈·美고위급 '비정상적 만남' 주선"…보석금 7억원 내고 석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