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손배소 패소‥"8천3백만 원 배상"

2024.05.2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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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약 8천3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김 씨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공동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 조희원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전 비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8천3백여만 원을 배상하고, 충청남도는 이 중 5천3백여만 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는 성폭행 범죄뿐 아니라, 2차 가해를 방조한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김 씨의 신체감정 결과에 따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만큼 충청남도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는 김 씨의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박원경/변호사(김지은 씨 대리인)]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 모두 인정이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상 액수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난 2018년 안 전 지사의 성폭행 범죄를 고발했던 김 씨는 2020년 7월 성폭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증하는 신체 감정 결과를 기다리느라 2년간 지연된 끝에 오늘 1심이 선고됐습니다. 안 전 지사는 앞서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희원 기자(joy1@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524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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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통에 6만 원대" 여름 다가오는데 '금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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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못 해"‥삼성전자 주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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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본회의 나흘 남았는데‥'연금개혁' 공방, 여·야 속내는? 02:23
    마지막 본회의 나흘 남았는데‥'연금개혁' 공방, 여·야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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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대출받으려 개인정보 넘겼다가‥중고 사기에 명의도용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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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세진 대만 포위 훈련‥ 02:19
    더 세진 대만 포위 훈련‥"독립 시도는 죽음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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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람하는 딥페이크‥가짜 목소리를 찾아라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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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학습' 두고 교사-학부모 갈등 증폭‥ 02:28
    '현장학습' 두고 교사-학부모 갈등 증폭‥"교사가 봉이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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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가 뛰어넘은 전셋값?‥'전세난'에 집값까지 오를라 01:55
    매매가 뛰어넘은 전셋값?‥'전세난'에 집값까지 오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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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수로 완벽 부활' 강백호 02:20
    '포수로 완벽 부활' 강백호 "도전해야 이뤄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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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세계선수권 우승' 김민종 01:31
    '첫 세계선수권 우승' 김민종 "파리에서도 지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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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더위 주춤, 일요일 밤 요란한 비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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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영장 '발부' 00:16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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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러 군대와 함께 있을 것"...우크라 파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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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러 01:53
    러 "우크라, 美 에이태큼스로 공격 150여명 사상"…보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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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금 900%"↔"부담 과도"…현대차 노조, 6년만 파업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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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역대급 장마·폭염 예고…'자동차 보험료' 인상 우려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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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러닝머신에서 땀 닦다가, 휘청하더니 창밖 '추락사'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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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자 몰린 공장 2층..."계단 있었지만 탈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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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공장 화재 사망자 22명으로 늘어..."15초 만에 연기 뒤덮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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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불법 리베이트' 의사 82명 입건…"32개 사건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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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태국 파타야 유족 "잘못된 오해 바로잡혔으면"…피해자 사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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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남매 둔 아버지인데"…화성 공장 화재사고 희생자 유족 오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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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미사일로 크름반도 공격"…러시아, 보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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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 가해자 지목된 9명, 경찰에 집단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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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자 30명' 화성시 배터리 공장 화재…이 시각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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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안부수, 딸 불법면회"…檢 "'이화영 술판' 이어 또 사법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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