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안 보이는 연금개혁...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나

2024.05.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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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리지만, 여야는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물밑 협의는 이어갈 거로 보이지만, 여야 입장 차가 커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선 접점을 찾았지만, 기초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등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가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모수 개혁은 기금 고갈을 늦출 뿐, 근본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겁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 특위를 꾸려 차분히 논의를 이어가면 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황우여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모수 개혁만으로 일단락을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또 세대 간 갈등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당 일각, 특히 당권 주자를 중심으로 '모수 개혁이라도 받자'며 당 지도부와는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모수 개혁에 합의만 하는 것도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안을 받아들이겠다는데도 모수 개혁만이라도 여당이 받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오직 연금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만이라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다시 미루면 위원회 구성하고 논의하고 이러느라고 한 1년 갈 거고 그러면 곧 지방선거고 그 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자는 것 같습니다.] 연금개혁특위 김성주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측 서명이 담긴 비공개 합의문까지 공개하며 여당의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다만, 여당이 협조적이지 않은 만큼 22대 국회에서라도 조속히 결론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현실론도 제기됩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모수 개혁을 합의하고 처리하고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2대에서라도 해야죠. 해야 하는데 그때는 정부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야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연금개혁 공방에 민생 현안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의 성격도 가미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치열한 신경전이 우려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김진호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528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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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채 상병 특검법' 재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 00:34
    [현장영상+] '채 상병 특검법' 재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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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1
    "할머니, 브레이크 밟았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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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찬성 179표· 반대 111표 05:44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찬성 179표· 반대 11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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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03:07
    軍 "로켓 폭발, 연소 계통 문제 추정...재발사 오래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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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탈당설·개헌론 차단...野, '탄핵' '임기단축' 군불 [앵커리포트] 02:16
    與, 尹 탈당설·개헌론 차단...野, '탄핵' '임기단축' 군불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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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대통령 국빈 방한...공군 전투기 호위로 예우 00:27
    UAE 대통령 국빈 방한...공군 전투기 호위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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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오비맥주, 비알코올 맥주도 330ml 병 제품으로 출시 00:14
    [기업] 오비맥주, 비알코올 맥주도 330ml 병 제품으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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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법' 재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찬 179·반 111 00:40
    '채 상병 특검법' 재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찬 179·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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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다이소, 물놀이용품 등 여름 맞이 시리즈 상품 출시 00:17
    [기업] 다이소, 물놀이용품 등 여름 맞이 시리즈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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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롯데호텔앤리조트, 축구선수 황희찬 글로벌 앰버서더 위촉 00:14
    [기업] 롯데호텔앤리조트, 축구선수 황희찬 글로벌 앰버서더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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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낙서 사주 '이 팀장' 조사 중 도주했다 검거 00:36
    경복궁 낙서 사주 '이 팀장' 조사 중 도주했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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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YG 캐릭터 크렁크가 공장에...현대제철, 협업 뮤직비디오 공개 00:12
    [기업] YG 캐릭터 크렁크가 공장에...현대제철, 협업 뮤직비디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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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인사이드 아웃2' 만난 삼성 세탁·건조기...새 광고 공개 00:15
    [기업] '인사이드 아웃2' 만난 삼성 세탁·건조기...새 광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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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 유흥가에서 패싸움' 조직폭력배 5명 구속 00:21
    '해운대 유흥가에서 패싸움' 조직폭력배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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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장 등 2명 민간경찰 이첩... 02:06
    중대장 등 2명 민간경찰 이첩..."진실 규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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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ON] 채 상병 특검법 부결...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 31:52
    [정치 ON] 채 상병 특검법 부결...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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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16
    [영상] "가속 페달 100% 밟았다?"...두 차례 재연 시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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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대피하다 그대로 초토화…美 휩쓴 '검은 소용돌이' 01:39
    [자막뉴스] 대피하다 그대로 초토화…美 휩쓴 '검은 소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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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野 단독 표결 00:27
    전세사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野 단독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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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채 해병 특검법 재표결에 소환된 한동훈...어떤 입장 밝힐까? 00:51
    [영상] 채 해병 특검법 재표결에 소환된 한동훈...어떤 입장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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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ON] 13:05
    [뉴스ON] "할머니는 액셀을 밟지 않았다"...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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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도재 하던 무속인 일행 2명 저수지 빠져 사망...경찰 수사 01:43
    천도재 하던 무속인 일행 2명 저수지 빠져 사망...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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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학칙 개정 속도...교육부 01:53
    의대 학칙 개정 속도...교육부 "31일까지 안 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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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 바닷속엔 폐타이어가 가득...우리 바다 해양 쓰레기로 몸살 02:02
    푸른 바닷속엔 폐타이어가 가득...우리 바다 해양 쓰레기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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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마저...21년 뒤부터 모든 시도 인구 자연감소 02:15
    세종시마저...21년 뒤부터 모든 시도 인구 자연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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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팬 00:25
    김호중 팬 "끝까지 함께"...소속사에 팬카페 탈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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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PICK] 41조 '투자 보따리'...중동 특수 잡아라! 03:11
    [경제PICK] 41조 '투자 보따리'...중동 특수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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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PICK] 01:50
    [경제PICK] "쌍둥이라 대리시험 모를 줄 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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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PICK] '무릎 주사' 뭐길래?...또 뚫린 실손보험 03:35
    [경제PICK] '무릎 주사' 뭐길래?...또 뚫린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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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PICK] 02:25
    [경제PICK] "공매도, 시스템 준비 후 내년 1분기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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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PICK] 버스전용차로 개편...시원하게 뚫릴까? 01:16
    [경제PICK] 버스전용차로 개편...시원하게 뚫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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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장관 00:34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거부권 요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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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논산시, '아동권리송 전국합창대회' 개최 00:24
    충남 논산시, '아동권리송 전국합창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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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섭씨 50도 육박 살인적 더위... 00:29
    인도, 섭씨 50도 육박 살인적 더위..."폭염 안전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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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가 고교 축구부 탄 버스 들이받아...운전자 부상 00:28
    화물차가 고교 축구부 탄 버스 들이받아...운전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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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기온 더 올라...충북·남부 소나기 01:01
    [날씨] 내일 기온 더 올라...충북·남부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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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20
    [자막뉴스] "한반도 안전지대 아냐"...하늘 위 '울돌목'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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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최종 부결...전세사기특별법 통과 04:08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최종 부결...전세사기특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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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02:07
    軍 "北 로켓 파편 수십km 흩어져...재발사 오래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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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장 등 2명 민간경찰 이첩... 02:15
    중대장 등 2명 민간경찰 이첩..."진실 규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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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커머스 직구 10개 중 4개는 '유해물질 덩어리'...안전 대책 시급 02:04
    C-커머스 직구 10개 중 4개는 '유해물질 덩어리'...안전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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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수술로 실손보험금 챙긴 병원 일당...원장은 마약류 취해 진료 02:21
    가짜수술로 실손보험금 챙긴 병원 일당...원장은 마약류 취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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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00:28
    [속보] "이스라엘 탱크, 하마스 최후 보루 라파 중심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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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난치암 생존율 높인다"...'무거운 탄소입자'로 '암'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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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개발...수도권→서울 출근 71분 00:21
    [서울]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개발...수도권→서울 출근 7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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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이 없다'...낚싯줄 걸린 새끼 돌고래 종달이 빠른 구조 필요 02:12
    '시간이 없다'...낚싯줄 걸린 새끼 돌고래 종달이 빠른 구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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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사이클론 인도·방글라데시 강타...수십 명 사망 01:59
    대형 사이클론 인도·방글라데시 강타...수십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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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플러스] '얼차려' 받던 육군 훈련병 사망...경찰에 사건 이첩 19:08
    [이슈플러스] '얼차려' 받던 육군 훈련병 사망...경찰에 사건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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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밤 선선...내일 맑고 더워 00:53
    [날씨] 오늘 밤 선선...내일 맑고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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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도 국회 통과...野 단독 처리 01:09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도 국회 통과...野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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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 국회 재표결서 부결...與 03:04
    '채 상병 특검' 국회 재표결서 부결...與 "순리", 野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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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순직 훈련병, 쓰러지기 전 이상증상...CCTV 영상 확보 02:02
    [자막뉴스] 순직 훈련병, 쓰러지기 전 이상증상...CCTV 영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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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최태원 등 총수들 한자리에...'41조 원' 투자 현실화될까 02:15
    이재용-최태원 등 총수들 한자리에...'41조 원' 투자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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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젊은 세종시마저...21년 뒤부터 인구 자연감소 [앵커리포트] 01:31
    가장 젊은 세종시마저...21년 뒤부터 인구 자연감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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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총리 01:12
    최상목 부총리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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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2:22
    최상목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종부세' 입장 말할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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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일 벗은 '한강 위 호텔'... 01:06
    베일 벗은 '한강 위 호텔'..."서울 스카이라인 한눈에"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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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암세포만 골라 '정조준'...꿈의 치료 시작됐다 01:57
    [자막뉴스] 암세포만 골라 '정조준'...꿈의 치료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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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여름 더위 기승...큰 일교차 주의 01:35
    [날씨] 내일 여름 더위 기승...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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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55
    "할머니, 브레이크 밟았다"...'강릉 급발진' 추가 재연시험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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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8
    "與, 공개 찬성 외 이탈표 거의 없었다"...여야 극한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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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지만...'거부권' 전망 02:30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지만...'거부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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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02:35
    北 "엔진도 위성도 이전과 달라"...러시아 기술 이전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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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학칙 개정 속도...교육부 01:49
    의대 학칙 개정 속도...교육부 "31일까지 안 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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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8
    "내 대화방도 볼 수 있을까?"...강형욱 메신저 열람에 놀란 직장인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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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푸바오 '홀대 의혹'에 생중계까지...다음 달 대중 공개 02:01
    中, 푸바오 '홀대 의혹'에 생중계까지...다음 달 대중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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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안, 끝내 22대 국회로... 02:41
    연금개혁안, 끝내 22대 국회로..."특위부터 다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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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거부권 요청 공표...피해자 강력 반발 02:31
    국토부, 거부권 요청 공표...피해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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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01:54
    공수처 "법과 원칙에 따라"...김계환 3차 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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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낙서 사주 '이 팀장' 도주했다 검거...담배 피우다 월담 01:49
    경복궁 낙서 사주 '이 팀장' 도주했다 검거...담배 피우다 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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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 국회 재표결서 부결...與 03:11
    '채 상병 특검' 국회 재표결서 부결...與 "순리", 野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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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0
    "與, 공개 찬성 외 이탈표 거의 없었다"...여야 극한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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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특검법 부결에 00:37
    대통령실, 특검법 부결에 "당·대통령실은 공동운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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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신당 00:30
    개혁신당 "특검법 거부한 與, 아직 정신 못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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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01:58
    공수처 "법과 원칙에 따라"...김계환 3차 소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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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채 상병 사건' 이첩 당일 이종섭에게 3차례 전화 00:59
    尹, '채 상병 사건' 이첩 당일 이종섭에게 3차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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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지만...'거부권' 전망 02:31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지만...'거부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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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거부권 요청 공표...피해자 강력 반발 02:26
    국토부, 거부권 요청 공표...피해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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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02:07
    軍 "北 로켓 파편 수십km 흩어져...재발사 오래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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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북핵대표, 北 위성 발사 규탄...공조 논의 00:41
    한미일 북핵대표, 北 위성 발사 규탄...공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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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장 등 2명 민간경찰 이첩... 02:16
    중대장 등 2명 민간경찰 이첩..."진실 규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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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차려 중 순직' 훈련병 나주 빈소에 조문 행렬 00:18
    '얼차려 중 순직' 훈련병 나주 빈소에 조문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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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낙서 사주 '이 팀장' 도주했다 검거...담배 피우다 월담 01:49
    경복궁 낙서 사주 '이 팀장' 도주했다 검거...담배 피우다 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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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중, 구속 뒤 첫 조사...일부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 00:32
    김호중, 구속 뒤 첫 조사...일부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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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학칙 개정 속도...교육부 01:51
    의대 학칙 개정 속도...교육부 "31일까지 안 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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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마저...21년 뒤부터 모든 시도 인구 자연감소 02:20
    세종시마저...21년 뒤부터 모든 시도 인구 자연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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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2:38
    최상목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종부세' 입장 말할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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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경찰, 선동 혐의 6명 체포...홍콩판 국보법 첫 적용 00:44
    홍콩 경찰, 선동 혐의 6명 체포...홍콩판 국보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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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NIGHT] 채 상병 특검법 재부결...'지구당 부활론' 꺼낸 한동훈 39:29
    [뉴스NIGHT] 채 상병 특검법 재부결...'지구당 부활론' 꺼낸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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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안, 끝내 22대 국회로... 02:41
    연금개혁안, 끝내 22대 국회로..."특위부터 다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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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0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유지하고 보험료만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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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도 국회 통과...野 단독 처리 02:34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도 국회 통과...野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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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00:40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민주유공자법 중대 흠결...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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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02:37
    北 "엔진도 위성도 이전과 달라"...러시아 기술 이전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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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02:13
    日 "北, 인공위성 추가 발사 가능성...패트리엇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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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5
    "이스라엘군 탱크, 라파 중심가 진입...일부 시가전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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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커머스 직구 10개 중 4개는 '유해물질 덩어리'...안전 대책 시급 02:06
    C-커머스 직구 10개 중 4개는 '유해물질 덩어리'...안전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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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팝업 스토어' 환불 규정 지킨 매장 단 1곳...개인 정보 처리도 미흡 00:38
    '팝업 스토어' 환불 규정 지킨 매장 단 1곳...개인 정보 처리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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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최태원 등 총수들 한자리에...'41조 원' 투자 현실화될까 02:13
    이재용-최태원 등 총수들 한자리에...'41조 원' 투자 현실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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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 사퇴' 한화, 롯데 꺾고 3연승 00:52
    '감독 사퇴' 한화, 롯데 꺾고 3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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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소주 한 잔 주세요"... 이제는 '잔술'의 시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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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푸바오 '홀대 의혹'에 생중계까지...다음 달 대중 공개 02:03
    中, 푸바오 '홀대 의혹'에 생중계까지...다음 달 대중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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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이 없다'...낚싯줄 걸린 새끼 돌고래 종달이 빠른 구조 필요 02:07
    '시간이 없다'...낚싯줄 걸린 새끼 돌고래 종달이 빠른 구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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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틀리 들이받고 뺑소니' 만취 롤스로이스 운전자 검거 00:27
    '벤틀리 들이받고 뺑소니' 만취 롤스로이스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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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 유흥가에서 패싸움' 조직폭력배 5명 구속 00:25
    '해운대 유흥가에서 패싸움' 조직폭력배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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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과장 광고' SK디스커버리· 전 대표 기소 00:33
    '가습기 살균제 과장 광고' SK디스커버리· 전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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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수술로 실손보험금 챙긴 병원 일당...원장은 마약류 취해 진료 02:20
    가짜수술로 실손보험금 챙긴 병원 일당...원장은 마약류 취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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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강남 백화점에서 명품 훔친 10대 일본인...재입국하다 뒤늦게 검거 00:35
    [단독] 강남 백화점에서 명품 훔친 10대 일본인...재입국하다 뒤늦게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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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도재 하던 무속인 일행 2명 저수지 빠져 사망...경찰 수사 01:43
    천도재 하던 무속인 일행 2명 저수지 빠져 사망...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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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학대' 혐의 추가 기소 00:32
    검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학대'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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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복귀 논란 속 인사발령 00:26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복귀 논란 속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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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2천 명 이상 매몰"...'최악' 산사태에 전염병 우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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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난치암 생존율 높인다"...'무거운 탄소입자'로 '암'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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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가 찾는 '서울 핫플레이스'...5년 전 중구 → 지난해 마포구 [앵커리포트] 01:31
    20대가 찾는 '서울 핫플레이스'...5년 전 중구 → 지난해 마포구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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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인 이상 가족·15년 이상 무주택자, 래미안 원베일리 당첨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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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틀그라운드도 확률 조작 의혹...공정위, 크래프톤·컴투스 현장조사 00:32
    배틀그라운드도 확률 조작 의혹...공정위, 크래프톤·컴투스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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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 바닷속엔 폐타이어가 가득...우리 바다 해양 쓰레기로 몸살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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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호, 방출 요청...오재일과 맞트레이드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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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목표는 오직 금메달"...당찬 각오로 뭉친 사격 대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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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여름 더위 기승 ...큰 일교차, 강한 자외선 주의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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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교부 00:26
    외교부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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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탄핵 표결 앞두고 자진 사퇴…사상 초유의 '방통위 0명'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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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단도직입] 허은아 14:27
    [단도직입] 허은아 "한동훈, 부디 잘 버티시라...당직 인선 끝나면 흐름 달라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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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野 이상인 탄핵 추진에 국민들 질렸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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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한동훈 '민심동행' 거짓말...강화된 특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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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대통령실, '김 여사 인사개입' 주장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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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달 만에 한중 외교장관회담…"러북 밀착으로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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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서울 한승규, 불법도박 혐의 검찰 송치..."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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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尹, 역사에 죄짓지 말고 사도광산 등재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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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방통위, 자살 특공대식 이어달리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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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이상인 사임 재가..."방통위 불능 막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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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청문회·필리버스터…국회 '극한 충돌'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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