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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개인정보 유출 뉴트리코어 4억대 과징금 정당"

2024.06.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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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022년 9월 해킹으로 쇼핑몰 회원 1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스엘바이오텍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4억 6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회사가 윤영하던 '뉴트리코어' 쇼핑몰은 지난 2022년 9월 해커의 공격으로 전체 회원 64만여 명 가운데 11만여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재판부는 "쇼핑몰에 대용량 파일 업·다운로드 제한을 설정하지 않아 악성코드 파일이 업로드 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부과된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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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40610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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