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어렵다"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가계 빚은?

2024.06.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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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 당국이 일주일 뒤 시행될 예정이었던 대출 한도 줄이는 규제를 갑자기 두 달 미루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늘어난 가계 빚을 더 부추길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상가에서 10년 가까이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 씨. 코로나 이후 계속된 적자에 다중채무자 상황에 몰렸습니다. [A 씨/자영업자 : (은행권) 금융도 쓰고 사금융도 쓰고 제2금융도 쓰고, 이자를 (갚기 위해) 대출을 쓰는 거잖아요. (다른 상인들도) 비슷해요.] 지난 1분기 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천113조에 육박하면서 코로나 전보다 51%나 늘었는데, 고금리로 연체울은 크게 뛰고 있습니다. 7월로 예정됐던 대출 한도 축소 조치, 즉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9월로 두 달 연기한 가장 큰 이유로 금융당국은 이런 자영업자들의 자금 사정을 들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 즉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그만큼 죄는 겁니다. 가계빚 관리 차원에서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7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담대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의 주된 긴급자금통로인 제2금융권이 포함될 경우, 15%가 대출 한도가 줄어 어려움이 커질 거라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대출 죄는 조치를 1주일 앞두고 갑자기 미루면서, 오히려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반등세에 이미 이달 가계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대비 4조 4천억 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금융기관한테는 대출을 더 해주라는 얘기고, 가계들한테는 대출이 더 되니까 집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신호를 계속 주는 거죠.] 한계 상황인 자영업자의 지원책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금융건전성 규제를 자영업 대책으로 내놓는다는 거는 조금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책 일관성 훼손이란 비판에 대해, 정부는 자영업자 대책 등을 고려한 시기 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원 형,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조성웅·장예은·임찬혁)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625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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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는 못 기다려"‥티몬 '결제 취소' 사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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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위메프 "다음 달 새로운 정산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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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 합병비율 불공정"…반발하는 주주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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