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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천하람 >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 진행자 >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 천하람 > 네,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다른 당 얘기긴 한데 요즘 너무 뜨거운 주제라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조금만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그 당 사정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상황을.
◎ 천하람 > 해괴하죠.
◎ 진행자 > 해괴하다.
◎ 천하람 > 해괴망측한. 지금 보세요. 당이 비대위 체제가 끝나고 총선 참패하고 뭔가 새 길을 찾자라고 하는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의 혁신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저는 윤상현 후보 정도 말고는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분은 계속 혁신 세미나도 하시고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나와 가지고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되는 것이 영부인과 여당의 당시 비대위원장이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란 말입니다. 굉장히 해괴하죠. 이걸 가지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저는 이게 친윤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띄운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계속 공방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도 국민의힘은 저렇게 총선 참패하고도 정말 답이 없구나. 별로 쇄신할 생각이 없구나. 참 저는 이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핵심이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주고받은 문자인데 김건희 여사 얘기가 자꾸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가 진중권 교수하고 통화한 얘기가 또 계속 논란이에요. 전화를 먼저 해서 57분간 통화를 했다. 그럼 여사는 진중권 교수뿐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과 이런 전화나 문자를 수시로 하나 이런 게 또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천하람 >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이게 꼭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을 잘하고 있었으면 이거 미담 기사 나왔을 겁니다. 우리 대통령님과 대통령 배우자가 이렇게 소탈하게 주변의 정치평론가나 전문가들에게 개인적으로 소탈하게 의견을 구하고 서로 소통을 한다 이렇게 열린 대통령 내외가 어디 있느냐라고 찬사의 말을 우리가 건넸을 겁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국정 운영이 엉망이기 때문에 이런 걸 했을 때 본인들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본인들이 뭔가 강조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여론을 퍼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정치평론가나 교수들에게 접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런 겁니다. 대통령과 여사가 직접 너무 빅마우스들하고 소통하는 거 사실 원래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과 여사는 죄송한 말인데요. 사적 연락이라는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적 연락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진중권 교수가 얘기하는 거 갖고 진중권 교수를 비난하는 분도 있죠. 물론 저도 도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대통령이나 여사 얘기는 모든 게 다 공적인 겁니다. 이거 공개될 줄 몰랐습니까? .
◎ 진행자 >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 천하람 > 그럼요. 모든 게 다 공적인 영역인데 그런 자신들이 가지는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라고 하는 그 지위의 무거움을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부적절하게 사적으로
◎ 진행자 > 개인 휴대 전화를 사용한다든지.
◎ 천하람 > 그렇죠. 그게 꼭 국방장관이 아니더라도 여러 언론인들과도 소통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진중권 교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보수의 정체성을 흔드는 얼치기 좌파와 장장 57분 통화에서 조언을 구한 것은 정작 여사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국민의힘 내에 색깔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 천하람 > 그렇죠. 아마 홍준표 시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던 거 같고요.
◎ 진행자 > 맞습니다.
◎ 천하람 > 그런데 여사와 통화하면 우파 인증입니까?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원래 진보 진영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본인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도 했고 원래 친문이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으니까 내가 좌파가 아니다. 이건 무슨 해괴한 논리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친윤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념적 잣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다만 그와 별개로 색깔론적인 얘기들,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었잖아요. 한동훈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좌파 얼치기다, 이런 공격이 나오니까
◎ 천하람 > 그렇죠. 전향 운동권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현재가 중요한 것이고 한동훈 후보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지 정작 얼치기 좌파니 전향 운동권이니 하는 분들 잘 뜯어보면요. 국민의힘에서 지난 총선에서 공천 줬던 분들 많아요. 그럼 자기들이 전향 운동권들에게 다 줘놓고 이제 와서. 그리고 진중권 교수가 민주당과 운동권의 위선을 세게 때리고 할 때는 얼마나 칭송했습니까. 그때는 거의 무슨 세계 최고의 평론가 교수인 것처럼 추앙해놓고 이제 와서 친윤이 아닌 스탠스를 잡으니까 이제 와서 얼치기 좌파다, 이런 거는 저는 너무나도 내로남불이고 태세전환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의 여러 문제가 뭡니까? 너무 올드해 보여요.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게 되고 홍준표 시장님도 저는 맨날 보면 무슨 저 사람들 종북 좌파입니다, 이런 거 하시는데 그런 거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착오적입니다.
◎ 진행자 > 시대착오적이다. 김건희 여사 문자에 나오는 댓글팀은 어떻게 보세요. 실체가 있습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 천하람 > 이준석 저희 개혁신당 의원의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뭔가 아는 사람들의 대화다. 제가 거기 하나 더 얹자면 뭔가 실체가 있는 대화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분이 굉장히 진지한 어투로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쓰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굳이 불필요하거나 없는 얘기를 넣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한 댓글팀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성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했었죠.
◎ 천하람 > 했었던 수준이 아니고 방금 전에도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또 했습니까?
◎ 천하람 > 하면서 2023년 5월에 참여연대를 조지는데 요긴하게 써달라고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하고 또 이화영 드러누운 이슈 더 끌고 가자. 그리고 나중에는 한동훈은 전국지명도와 참신성 있는 주요 자원이니까 비례 10번 정도 주고 전국선거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여론 만들어 달라. 장예찬 최고위원에게 당시 여론조성팀 관계자들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지금 공유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천하람 > 그래서 저는 이런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얘기들, 저 굉장히 진정성과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합니다. 한동훈 후보에게 이런 여론 조성팀이 있었다면 과연 김건희 여사에겐 없었을 것인가, 저는 글쎄요. 두 분 다 비슷한 전략 전술을 구사하기 때문에 그런 댓글팀에 대한 대화들을 주고 주고받았던, 주고받진 않았죠. 줬던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 진행자 > 댓글팀이란 얘기가 그래서 나왔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천하람 > 네.
◎ 진행자 >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 문자 논란이 나온 게 한동훈 후보는 안 된다. 한동훈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이게 나왔을 것 같아요.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걸로 보세요?
◎ 천하람 > 저는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한동훈 대세론이 꺾이는 겁니까?
◎ 천하람 > 저는 꺾였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꺾였다고 보십니까?
◎ 천하람 > 여론 지표와 당원들의 실제 투표 성향은 많이 다릅니다. 여론에서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당원들, 특히 국민의힘의 영남권 당원들 같은 경우는 당대표와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구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탈당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아니면 정말로 당 지도부가 또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고 서로 막 힘겨루기 하면서 난장판이 되고 가처분이 또 들어오고 비대위가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걱정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 오늘 투표한다고 해도 저는 50% 넘길까,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 천하람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국회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채상병 특검법, 다시 국회로 돌아왔잖아요. 개혁신당은 재표결 할 때도 찬성이십니까?
◎ 천하람 > 네. 저희는 채상병 특검법이나 박정훈 대령님 명예회복에 대해서 그 어떤 정당보다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당이고요. 저희는 당론으로 찬성 입장 이미 정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재표결 때도 저희 개혁신당은 전원 다 찬성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천하람 > 이게 희망과 전망을 분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희망은 당연히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부분 때문에.
◎ 천하람 > 채상병 특검법의 찬성만 놓고 오히려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는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국민의힘 상위 1%는 안철수 의원입니다. 거기는 찬성을 하셨고 아마 재표결 때도 찬성할 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국민의힘 상위 2%, 3%라고 할 만한 분들이 김재섭 의원, 조경태 의원입니다.
◎ 진행자 > 지난번에 김재섭 의원 반대하셨잖아요.
◎ 천하람 > 그렇죠. 그래서 사실 김재섭 의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판하셨지만 저는 어떻게든 일이 되도록 노력하고 중재안을 끌어내보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김재섭 의원 같은 분들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상위 2%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상위 2%라고 할 수 있는 김재섭 의원조차도 지금 민주당 안은 못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천하람 안이 됐든 한동훈 안이 됐든 뭔가 중재안이 다시 올라오지 않는다면 상위 2% 3%에 있는 김재섭, 조경태조차도 이번에 재의결에서 찬성하기는 쉽지 않고 다만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소통해보면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다.
◎ 진행자 > 그런 생각은 하고 계세요?
◎ 천하람 > 하고 있는 분들이 물밑에서 있습니다. 그분들 대신에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내가 먼저 얘기해도 될까, 제가 그런 분들을 사실 약간 옆구리 찔러가지고 천하람 안 같이 하자 얘기는 하는데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안에는 지금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김재섭 의원도 그렇고 그럼 대표님이 내신 안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혹시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신 거예요?
◎ 천하람 > 저는 확신 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받기에도 가장 부담이 덜한 게 천하람 안이고요.
◎ 진행자 >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대법원장 안보다 대표님 안이 더 낫다.
◎ 천하람 > 네. 저는 훨씬 더 편하게 받을 수 있고 요즘은 국민의힘도 친한 비한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동훈 안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천하람 안은 오히려 그런 문제가 없고 민주당에 하는 얘기는 한동훈 안보다 천하람 안 훨씬 받을 수 있고 민주당이 21대에서 통과시켰던 안도 근본적으로 대한변협 안이었습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 천하람 > 그렇기 때문에 천하람 안은 크게 부담이 없고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8명의 동참만 이끌어낼 수 있다면 천하람 안 왜 안 받냐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고요. 실제 공개적으로 정성호 의원 같은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만 잘 설득이 된다면 천하람 안을 민주당에 설득하는 거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8표를 가져오지 않으면 사실 통과가 안 되는 거고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지 이게 또 폐기되는 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 천하람 > 계속 쳇바퀴 도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천하람 >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게 저는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보고 배워야 된다.
◎ 진행자 > 추천권 내려놓겠다고 한 거요.
◎ 천하람 > 그렇죠. 사실 조국혁신당이 얼마나 강경 야당입니까?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계속 쳇바퀴를 도는 것보다는 일이 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마당에 민주당만 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백번 쓰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채상병 특검을 정말 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의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면 저는 야권에서도 일정 부분 양보해야 되고 적절한 지점을 제 딴에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게 제 안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채상병 순직 1주기 전에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약간 기류가 달라진 것 같아요. 시점을 보겠다.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천하람 > 그게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안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선언을 하는 게 첫 번째 안입니다. 특검 추천을 법에는 민주당이라고 돼 있더라도 이걸 대한변협에 사실상 그냥 그대로 백지 위임하겠다, 조국혁신당도 함께 하겠다라는 형태가 한 가지 형태가 있을 것이고요. 그럼 법은 안 건드리고 지금 안 그대로 국민의힘에서 찬성해달라라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정성호 의원님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재의결을 꼭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으니 차라리 재의결을 또 부결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시간 동안 빨리 수정안 중재안을 내서 중재안을 통과시키면 지금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법안 자연스럽게 폐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노력을 하자라고 하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둘 중에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상상력과 타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을 민주당도 열어야 된다. 다행스럽게 조국혁신당의 물꼬를 트고 저희 개혁신당도 중재안을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열리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물론 전당대회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 진행자 > 전당대회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천하람 > 그래서 한동훈 후보 쪽에 특히 친한계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꼭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도 제가 사석에서 소통하면 우리도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거는 인정한다,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시점을 다들 전략적으로 보겠네요.
◎ 천하람 >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있는 분들도 저도 그런 부분 소통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회에서 또 하나 쟁점이 되는 게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탄핵 청문회예요.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천하람 > 과한데 안 과하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과한 겁니다. 우리 국회가 언제부터 국민들이 청원하면 이거를 이렇게 판을 크게 벌여서 청문회 열고 그랬습니까. 이거 원래 법대로 한다 다 거짓말, 법대로는 하는 거지만
◎ 진행자 > 국회법 절차에 따랐다, 이게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 천하람 > 법대로 하는 거지만 청원을 이렇게까지 한 적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과한 드라이브를 거는 건 맞는데 역풍이 없습니다. 원구성 협상 때랑 비슷한 겁니다. 원구성 협상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 다 가져가는 거 사실 과하거든요. 근데 과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저희 개혁신당도 탄핵 청문회 좀 과한데, 근데 저희가 대놓고 뭐라 하기 그런 게 국민들이 원해요.
◎ 진행자 > 여론은 그렇다. 국민 민심은 그렇다.
◎ 천하람 > 그래서 지금 와서 국민의힘이 이거 위법이다, 위법은 아니거든요. 조금 과한 거지. 위법이다 위헌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막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과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도 못하시니까 약간 과한 게 크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뉴노멀의 정치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까지 다 채택을 했잖아요.
◎ 천하람 > 이런 것도 사실 얼마나 과합니까.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 주도로 청문회를 열면서 탄핵 청문회를 열면서 김정숙 여사와 김정숙 여사의 어머니까지, 예를 들어 가정적으로 부르고 했다 해보십시오. 정청래 의원이 제일 먼저 나와 가지고 저 패륜적인 정부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했을 겁니다. 입장 바꿔놓고 보면 민주당도 과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거듭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보셨을 때 별로 과하게 느껴지지 않는 윤석열 정부가 참 이상한 뉴노멀의 정치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 도전 선언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연임하시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 천하람 > 재미가 없어요.
◎ 진행자 > 재미가 없다.
◎ 천하람 > 다만 연임을 도전하시면서 자꾸 검사를 악마화하고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만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의 대표입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저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부터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해체론에 반감이 들어요. 저는 수사기구의 구성이나 어떤 체계라는 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라는 게 절대 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변화라는 것은 어떤 수사시스템이 국민들에게 가장 유리하고 또 인권 친화적이면서도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겠느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검찰 악마화해서 검사 벌주기용으로 검찰 공중분해 시켜버리겠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과 정당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야지 본인들이 착해 보여서 약간 피해자 느낌 내려는지 몰라도 검찰 해체시켜버리겠다 검사들 탄핵해버리겠다, 저는 그러면서 오히려 이분들이 더 뭔가 쫄리고.
◎ 진행자 >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 천하람 > 진정성도 없고 복수감정으로 방탄 감정, 복수 감정만으로 정치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 진행자 > 개혁신당 여쭤볼게요. 당명 바꾸세요?
◎ 천하람 > 저희 당명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어 왔어요.
◎ 진행자 > 왜요?
◎ 천하람 > 왜냐하면 저희가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희망과 처음으로 합당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총선 이후에는 한국의희망으로 바꾸기로 일정 부분 완전히 약속인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의사 교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희망과 저희가 합치고 그 상태에서 끝난 게 아니고 또 이원욱 의원, 조응천 의원, 금태섭 의원 여러 주체들과 합쳐졌기 때문에 당명을 꼭 바꿔야 되는 것이냐는 당내의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정리하자. 개혁신당을 계속 쓸지 한국의희망을 할지 제3의 당명으로 할지 이런 거를 당원투표를 진행해서 결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 진행자 > 그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 천하람 >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원들이 결정하시니까 제 의견을 너무 말하면 안 되겠네요. 투표에 영향을 미쳐서, 다 좋습니다.
◎ 진행자 > 다 좋다. 당 정책토론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해서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하셨어요. 정부가 대안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부족하다, 이렇게 보세요?
◎ 천하람 > 부족하죠.
◎ 진행자 >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 천하람 > 보십시오. 증원도 할 수 있고 감원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책 목표가 무엇이고 과연 그게 합리성이 있느냐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무턱대고 한 해에 2천 명을 늘린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아주 중요한 바이탈 과나 지방의료에 투신할 거라는 보장이 과연 어디 있나. 굉장히 아무 근거 없는 낙수 효과만 이야기하고 있고 2천 명이나 낙수 효과를 믿는 근거조차도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천 명 늘려버리면 의사들 소득이 반토막이 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공대를 가야 하는 2천 명이 또 추가로 의대를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과학기술 인력의 유출이 더 심해져요. 저는 차라리 공대 졸업한 사람의 소득이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의사 소득을 지금의 4분의 1로 줄이는 게 정책 목표다. 한 해 의사 2만 명 더 늘리자 그런 거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하겠지만 앞뒤는 최소한 맞을 것 같아요. 근데 2천 명 더 늘린다고 해서 의사 소득이 공대 졸업자 소득보다 줄어들지도 않아요. 저는 이거 그럼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려면 정부정책이라는 게 잘 짜여서 뭔가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가지고 해야죠. 너무 감정적으로 인기영합적으로 하니까 이게 무슨 보수라고 자기들을 이야기하나, 많은 보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의정 갈등도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천하람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천하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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