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 지휘부가 출석했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임성근 전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건 부실수사"라고 몰아세웠고, 여권은 "자기 뜻과 다른 결과라고 근거 없이 압박한다"며 경찰 수사를 옹호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22대 국회 첫 행정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
시작되자마자 경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성근 전 1사단장을 불송치한 결정을 두고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야권은 먼저, 불송치를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부터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
"수심위의 가장 운영의 핵심이랄까 이것이, 사실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 증거가 있는데도,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봐주기' 결론을 내렸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체적인 지시라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임성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1년 가까이 수사했는데, 진술이 엇갈린 임 전 사단장과 부하들의 대질신문조차하지 않은 부실수사라고도 질타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른쪽)]
"임성근 사단장 이야기만 들으니까 받아쓰기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반면, 국민의힘은 "공정한 결과인데도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공격한다"며 경찰을 감쌌습니다.
[김종양/국민의힘 의원]
"경찰 명예의 실추와 사기 저하는 물론 여론을 왜곡하여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월권은 맞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경찰 주장을 되풀이하며,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결정도 문제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나눠야 되는 게 우리들이 법을 다루는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눈 두 개의 청문회를 두고도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야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의 '임성근 구명 로비' 정황 통화를 근거로, "김건희 여사가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여당은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는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일 / 영상편집 :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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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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