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대응에도 "딥페이크 방 안 터뜨려"‥학교 피해 2백 건 육박

2024.08.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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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는 부랴부랴 딥페이크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텔레그램 방에서는 위축되지 말고 기사 쓴 기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대상으로 삼으라는 글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사 피해자가 2백 명에 육박하는 걸로 확인됐다며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는데,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까요.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통령까지 나서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으라고 한 어제, 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채팅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뉴스에 나오고 기사화되도 기죽지 말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계속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이른바 '능욕'하라며 기사를 낸 기자도 성범죄 대상으로 삼으라고 고지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기사를 올리면서 "뉴스 나와도 기분만 좋을 듯" 하다며 "기사 나와도 방을 안 없애고, 방이 없어져도 다시 만들어 딥페이크 성범죄를 이어가겠다고 말합니다. 텔레그램 방 운영자로 보이는 사용자는 정부의 강력 대응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 글을 채팅방 공지사항으로 고정했습니다. 채팅방에서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신상 확인용으로 모의고사 성적표 파일이 공유되고, 피해자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보이는 개인정보까지도 나돌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피해자는 196건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는데 중고등학생 피해자가 많았지만, 초등학생 피해도 8건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를 꾸리고 엄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도형/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서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인 경우 처벌 연령을 낮추는 논의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과 엑스, 인스타그램 등 해외사업자과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영상물을 신속히 차단하도록 자율 규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지선/변호사]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른 채 이미 유포된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인터넷상 영구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인식교육과 협력체 구성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인 형사 처벌 강화와 사전 규제로 딥페이크에 대응해야‥"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를 자동으로 만드는 '텔레그램 봇' 8개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데 이어, 오늘부터 7개월 동안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 영상편집: 유다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백승 / 영상편집: 유다혜 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828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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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창업자, 음란물 배포 방조 등 혐의만 12개‥"표현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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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 원대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대표, 재판 도중 법정서 피습 01:55
    '1조 원대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대표, 재판 도중 법정서 피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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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측 출석 안내 전달‥수사심의위원 15명 선정 02:29
    김건희 여사 측 출석 안내 전달‥수사심의위원 15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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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라이트' 비판한 광복회 학술원‥내년도 예산 6억 원 전액 삭감 02:38
    '뉴라이트' 비판한 광복회 학술원‥내년도 예산 6억 원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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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사 요원이 중국에 '블랙요원' 명단 유출‥해외 비밀 정보망 붕괴 02:23
    정보사 요원이 중국에 '블랙요원' 명단 유출‥해외 비밀 정보망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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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보행자 사망 절반이 노인‥ 02:46
    [집중취재M] 보행자 사망 절반이 노인‥"보행속도 '초당 1미터'는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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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소나기라더니‥" 예상 못 한 시간당 54mm 폭우‥도심 100여 곳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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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산산', '자전거 속도'로 움직이며 몸집 키워‥상륙 안 해도 피해 속출 02:14
    태풍 '산산', '자전거 속도'로 움직이며 몸집 키워‥상륙 안 해도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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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청구서] 폭우·폭염에 '포트홀 비상'‥ 02:35
    [기후변화청구서] 폭우·폭염에 '포트홀 비상'‥"기후변화로 도로 관리에 천문학적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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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주하는 중국 '전기 버스', LFP 배터리로 유턴하나?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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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등 4명 구속기로‥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구속?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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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올해는 더 나빠질 수도"‥출산율 0.7명도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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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누리호 4차는 민간주도? 기술이전 계약 없었다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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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일 대체' 스타우트 영입‥선두 KIA 마지막 승부수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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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패싱' 문체부‥체육회 강력 반발 '갈등 고조'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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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KIA 김도영, 이승엽 넘어섰다‥'최연소 최다 홈런' 신기록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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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태풍 산산 매우 강하게 발달‥오늘 밤도 대부분 열대야 없어 01:18
    [날씨] 태풍 산산 매우 강하게 발달‥오늘 밤도 대부분 열대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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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0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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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을 느끼다"...전시로 보는 구름 속 상상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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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추석 연휴 내내 늦더위…곳곳 요란한 소나기 유의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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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연휴 마지막 날도 풍성하게…민속촌에서 전통 체험해요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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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서울 전역 또다시 폭염경보…전국 늦더위 기승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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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32
    "이 동물이 여기로 온 사연은…" 청주동물원 '생태해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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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수험생들 01:55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수험생들 "연휴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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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지난해 학교 안전사고 30% 증가…체육시간에 집중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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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성범죄 무고 논란' 동탄경찰서…500건 전수조사 해보니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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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 수년간 2%대…부산 가장 많아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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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경북 고령 돈사 화재로 돼지 700마리 폐사·1억9천여만원 피해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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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상고심 간다…일부 피고인 상고 00:5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상고심 간다…일부 피고인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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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공항 북적…오늘 인천공항 입국객 최다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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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서울 9월 두 번째 '폭염경보'…내일까지 늦더위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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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연휴 마지막 날, 고속도로 곳곳 정체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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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양재나들목 인근서 차량 추돌사고…7명 다쳐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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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자막뉴스] '정신질환'·'성범죄 피해'까지…민감정보 유출이 '업무 실수'?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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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나뭇가지 잡고 노래하는 담비 포착...국립공원 희귀 동물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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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 역대 가장 늦은 폭염경보...사상 첫 한가위 열대야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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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0:34
    "추석 전후 '스미싱 범죄' 급증…검거율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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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경기도 수소충전소 안전 특별 점검…28건 시정 조치 00:37
    경기도 수소충전소 안전 특별 점검…28건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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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음주 교통사고 43%, 음주운전 전력자 소행 00:30
    음주 교통사고 43%, 음주운전 전력자 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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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2명 실형 선고 00:31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2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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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소나기 내리며 내일까지 폭염…서울 최고 '33도' 01:16
    소나기 내리며 내일까지 폭염…서울 최고 '3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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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추억 뒤로한 채 다시 일상으로…막바지 귀경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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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현장영상+] 12:18
    [현장영상+] "중증응급질환 진료 의료기관 다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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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연휴 마지막 날, 서울 폭염경보 강화...시원한 이색 카페 인기 02:45
    연휴 마지막 날, 서울 폭염경보 강화...시원한 이색 카페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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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마지막 날...복귀한 시민들 나들이 만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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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이 시각 서울역 02:59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이 시각 서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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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서 연휴 보내고 일상으로"...인천공항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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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일상 복귀 앞두고 귀경길 정체...고속도로 휴게소 '북적' 02:25
    일상 복귀 앞두고 귀경길 정체...고속도로 휴게소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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