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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방지법' 국회 의결‥소지·시청도 징역형

2024.09.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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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뿐 아니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딥페이크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딥페이크 방지법'은 범죄 구성 요건에서 유포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해, 유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늘렸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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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40925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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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축구협회, 문체위 공세 잘 피했다?‥"국감 때는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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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다] 박지원 "만악의 근원 김여사‥백담사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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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라크전, '잔디 때문에' 상암 아닌 용인서?... 잔디관리 비용 논란도 [앵커리포트]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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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수다] 독대 불발‥"김건희 철벽 방어" "당정은 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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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경호원 총에 손가락이 '깜짝'...北 주민들도 놀라 웅성웅성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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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윤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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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윤 대통령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세무조사 유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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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병수의 강펀치] 김종혁 "韓, 미리 도착해 독대 기대했지만, 성사 안 돼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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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일 없이 돈다"고 했는데…"이상물체 포착" 만리경-1호 정찰 능력 과시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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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여당 만찬‥"한동훈, 발언 기회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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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만찬'에 엇갈린 평가…여야, '거부권 법안'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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