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불법 유출 막는다"…기술 주도권 강화

2024.10.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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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과 일본 등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관련 피해가 계속되자 정부가 기술주권 침해를 우려하며 기술유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시도는 97건입니다. 기술이 유출되면 피해액은 23조원대 규모로 추산됩니다. 기술유출범죄 처리 건수도 2021년 이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우리 첨단기술 유출 증가로 국가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특허 빅데이터 활용과 기술보호 법령 강화를 통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추진합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술유출을 포착해 방첩기관과 공유하고, 바로 수사로 연계하는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마련합니다. 특허청이 보유한 5억8천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기술유출 탐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기술 전문인력을 활용해 범정부 기술유출 수사 고도화도 추진합니다. 1천400여 명의 특허청 심사·심판 전문가를 활용해 기술범죄를 판단하는 기술자문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전예방을 위해 국가전략과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컨설팅을 매년 제공합니다. 또한, 대학과 연구소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보호 컨설팅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 [유성훈]

OBS 20241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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