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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8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저희가 도이치모터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 서울중앙지검 브리핑까지 했고 4시간 했다고 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의심은 되는데 증거가 없다. 불충분하다 [전원책 변호사] 이게 이제 계좌 6개 중에 3개는 이제 주식을 사고판 흔적이 있다. 그런데 이 3개에 대해서 가령 통정매매를 했다는 게 증거가 없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앵커] 통정매매는 맞는데 [전원책 변호사] 예 기억이 안 난다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다 이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보통 사람들 시선으로 보기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그 직후에 JTBC입니까 그 방송을 통해서 주포와 김건희 여사의 전화 대화가 공개돼 버렸죠 어제저녁 때 [앵커] 1차 주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원책 변호사] 예 뉴스에 공개가 됐는데 그런 게 검찰의 판단에 불신을 자꾸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앵커] 그 부분 혹시 변호사님도 인정하시는지. 검찰이 김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많이 채택 인용을 하고 김 여사에게 불리했던 최근의 언론 보도와 관련된 얘기들 특히 7초 매매 이런 부분들을 채택 안 한 느낌 [전원책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최강욱 전 의원이 고발을 한 지 4년 반이 돼서 이걸 무혐의 결정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혐의 결정을 오래 끌 이유도 없는데 왜 이리 오래 끌었느냐 누가 검사 도장 꾹 찍는 데 무혐의해서 도장 찍을 검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비아냥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돈을 최은순 김건희 모녀가 23억을 챙겼는데 [앵커]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전원책 변호사] 23억을 챙겼는데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거래로,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주식은 작은 주식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거래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것도 주식 전문가도 아닌 두 사람이 [앵커] 검찰의 판단은 주식 전문가 아니다. [전원책 변호사] 예 주식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23억이나 챙기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한다. 이렇게 되면 자 이제 특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 갤럽에 나온 특검 여론조사가 국민 63%가 특검을 찬성한다는 건데 문제는 보수층에서도 47% 중도층에서는 65%가 특검을 찬성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대통령 긍정 평가 22%를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다 특검으로 찬성한다. 갤럽에서 분석한 게 그렇습니다. [앵커] 말씀 듣고 나니까 이번 독대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있든지 화요일이 있든지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전원책 변호사] 독대가 아니고 면담이라니까요 [앵커] 김 여사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테고 그러면 사실 다음에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이탈표가 8표가 필요한데 저번에 4표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은 또 어떻게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전원책 변호사] 지금 김건희 특검 찬성률이요. 반대가 26% 찬성이 63%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수층에서 47%가 이미 찬성을 하고 하면요 이 특검이 통과를 하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윤 대통령이 만약에 민주당이 조금 그 시야를 넓혀서 특검을 뽑는 것이 지금 민주당 일방적으로 뽑도록 해 놨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특검을 정말 제3자가 선택을 하도록 후보를 [앵커] 이른바 한동훈안 [전원책 변호사] 이름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만약에 바꾸면요 윤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아마 사라질 거예요. 이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 이미 발의는 했는데 이걸 어떻게 수정안을 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지금 유심히 지켜봅니다. 만약에 이걸 또 그 윤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 그러면 이제 재표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반란표가 나와서 가결이 된다고 하면 그때 윤 대통령 정말 어려워지죠. 그땐 국민의힘과 갈라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태는 막아야 되는데 지금 정치학적으로 선전선동의 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특히 윤석열 정부 쪽에 있는 용산 대통령실은요 빵점입니다 빵점. 스핀 닥터가 전혀 없는 거예요. 홍보 전략 전문가가 전혀 없어요. 대신에 민주당은 거의 한 80~90점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아주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고 선전선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제가 보기로는 정말 참 답답한 정국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지에 몰렸잖아요. 거기도 필사적이란 말이에요. 거기도 양보가 없어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겉으로는 웃고 악수를 하겠지만 양보는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이거든요. 솔직히 말을 하면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이게 이재명도 조국도 늘 그런 얘기를 까놓고 한단 말이에요. 끌어내리자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 근데 그건 아마 안 되겠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리고 사법부가 그렇게 흔들린 나라가 아니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저렇게 어려워지는데 국민의힘도 어려워지면 우리 정국은 대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나는 이 정국 대혼란이 안 그래도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리고 미국이 지금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만약에 트럼프로 바뀌면 당장 방위비 분담금 압박부터 올 판인데 그래서 정말 참 걱정이 많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각 당이 출구를 찾아야 하고 해법이 찾아야 된다. 이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발 윤 대통령이고 한동훈 대표고 간에 마음을 좀 비우세요. 마음 비워야 됩니다. 지금 마음을 비우지 않고 자기 욕심만 계속 부리게 되면 결국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결사옹위하겠다는 식으로 계속 나가면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만약 이런다면 공멸밖에 없다. 제가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전 변호사님 이번에 독대 면담 기대 그렇게 많지 않으신가요? [전원책 변호사] 저는 그래도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길에 들어섰다는 걸 두 분이 다 알고 두 분이 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니까 [앵커] 마지막이다. 이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예 고맙습니다. [OBS경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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