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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이호령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호령] 안녕하세요. [앵커] 우크라이나전 파병 얘기부터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북한이 이렇게 파병을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거죠? [이호령] 처음이죠. 대규모 파병을 한 거는 처음이고요. 지금 보면 국정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의 해군함정이 들어와서 북한군을 실어서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 해군이 들어온 것도 1990년 이후 처음이고요. 그래서 지금 1500여 명이 러시아의 4개 지역으로 지금 가 있다라는 보도를 했었죠. [앵커] 지금 파병 규모나 혹은 갔을 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런 건 어떻게 추측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이호령] 북한이 군사물자를 지원을 하고 또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체계가 이전부터 많이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122mm포라든지 155mm 포탄이라든지 번개-4에 들어가는 포탄이라든지 또 북한이 새로 개발했다는 신형 단거리미사일 KN-23 등이 이미 사용됐고 또 거기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도됐고요. 지금 컨테이너를 통해서 들어간 양이 70차례에 걸쳐서 1만 6000회가 되고 분량으로는 800만 여 발의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무기가 지금 사용됐다는 게 나올 만큼 엄청나게 북한의 포탄 지원이라든지 물자 지원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북한군이 들어가게 됐고. 지금 국정원에서 발표한 그 규모는 1차적으로 보낸 인원이 1500여 명이고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당 부분의 북한군이 전투지역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앵커] 러시아 연해주 쪽에서 촬영됐다고 하는데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 내용 보면 북한군이 쓰는 말이 그대로 녹음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진위 여부는 어떻게 추측하세요? [이호령] 일단 지금 블라디보스토크라든지 몇 군데를 통해서 북한군 1500여 명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그다음에 하바롭스크, 블라코, 베인스크 4개 지역에 북한군이 가 있고 지금 녹음 목소리를 딴 건 지금 보면 하바롭스크랑 우스리스크 사이에 있는 세르게예프스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군복을 지원받고 밥을 먹으러 갈 때 같이 가자라든지 이런 말, 육성이 녹음된 것들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상당히 신빙성은 있다. 어떻게 보면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북한이 과거에는 군사지원단 정도만 이렇게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 이거는 북한으로서는 어떤 의미로 보낸 겁니까? [이호령]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전에는 북한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중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군사고문단을 통해서 훈련 연습을 시킨다든지 땅굴 파는 걸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을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보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특별군사작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특별군사작전이라고 한 곳에 제3국인 북한의 파병을 받았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특별군사작전이 아니라는 것을 러시아가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제3국이 참전을 함으로 인해서 러시아 전쟁의 성격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후 나토라든지 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국제질서의 규범에 기반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대응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많은 성격의 터닝포인트를 갖고 올 수 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이미 군사물자 지원이라든지 무기 지원이라든지 지금 군 파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UN안보리 대북제재에 모두 위배되는 사항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북한이 그런 UN회원국이잖아요.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갖고 올 국제질서를 혼란시키는 데 있어서 북한의 위치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의 엄청난 비난과 더 수위가 높은 또 다른 제재를 갖고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파병에 대한 파장은 잠시 후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특수부대 파병했다고 하잖아요. 북한의 특수부대의 작전능력 수행 정도는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고 러시아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본격 참여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쟁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전면에 나설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이호령] 북한의 특수작전군, 북한이 2017년부터 폭풍군단에 해당되는 특수작전군 해서 각군에 있는 특수작전부대에 해당되는 군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한 20여 만 명 내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경보병 여단이라든지 저격여단이라든지 우리로 치면 공수부대에 해당되는 항공육전부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일부가 지금 갔다고 보여지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징집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상황에. 그리고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매일같이 1000명 이상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어느 누가 거기에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올 6월에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가 전쟁을 하지 않는 국가와 군사동맹조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파병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러시아와 새로운 조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약에 기반해서도 북한은 당연히 보내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를 취하겠죠. [앵커] 북러관계가 밀착된다, 밀착된다 그랬었는데 이렇게 되면 혈맹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호령] 파병을 해서 같이 전장에서 싸운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북한은 혈맹이라는 부분을 강조할 테고. 북한이 이렇게 파병까지 하고 군사물자라든지 무기를 대대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그동안 막혀 있었던 넘지 못했던 주요 첨단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게 아니겠느냐. [앵커] 서로 주고받는 게 있는 거다. [이호령] 그렇다면 설마 그런 하이테크 기술을 주겠느냐에 해당되는 기술들, 예를 들면 재진입이라든지 다탄두 기능이라든지 핵잠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주와 관련된 그런 핵심 기술들을 북한에게 제공을 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우려했던 게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나중의 후과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미칠 파급효과, 불안정을 갖고 있는 요인으로서의 우려도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대북제재도 거의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이렇게 밀착되는 것을 제지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회의론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결국에는 이런 회의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러시아가 결국에는 다른 국가도 아닌 북한의 손을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의 국력이라든지 전쟁 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제한되고 있다, 역량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앵커] 러시아가 그만큼 급한 거다? [이호령] 급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러시아를 북한이 도와주고 있고 거기에 상당 부분 군사력, 물자, 인력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한반도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이렇게 한반도에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데서 여기의 대비태세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퀘스천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의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대응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면 굉장히 소모전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원한 것도 결국에는 소모전으로 다 날아가버리고 그것이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만큼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될수록 러시아와 북한이 보다 더 같이 열세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까지 보낸다? 이 상황을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호령]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셈법이 복잡할 것 같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점이라 하면 이 지역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동안 압도적인 우위가 중국이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러시아에 군사적인 지원이나 병력 파견을 할 만큼 영향력을 밀착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중국이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많이 약화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결국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랑 북한이 모두 다 소진하는 상태가 됐을 경우,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에게 원했던 것을 주지 못하고 경제적인 문제에서 지원을 못해 준다면. 지금 또 현재 보면 러시아 지원보다 중국으로부터 가는 물자 지원이라든지 경제는 상당 부분 중국한테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중국이 큰목소리를 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중국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또 중국의 외교적인 입지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파병도 결정하고 최근에 남북관계 단절을 강화를 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인데 북한이 추가로 주장하는 게 드론을 남측에서 날려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증이 있냐, 이랬더니 정말 물증이라면서 내놨어요, 사진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이호령] 북한이 무인기 드론과 관련해서 성명 발표과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불일치되고 북한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당황하고 정리가 안 됐는지를 반증해 주는 대목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보면 북한의 무인기가 와서 평양 상공, 또 노동청사 위를 날아다닌 걸 봤다. 그게 10월 3일, 9일, 10일이었다고 했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13일에 저 무인기를 찾으라는 조치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14일에 찾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19일이죠, 19일날 지금 저 사진을 보여준 거죠. 이 사이에 굉장히 간극이 많은데. 저게 발표된 오늘 담화문의 내용을 보면 저게 남은 사용될 수 있는 기름이 보면 한 5~7일 정도 어간 사용할 수 있는 게 남았다. 그러면 다시 역산을 해보면 3, 9, 10일이 아니라 북한에 도착하려면 5일이랑 8일 정도가 되는 거죠, 상공에 날았다는 거는. 이런 것의 숫자도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왜 북한이 이 무인기를 갖고 계속해서 이슈화를 시키고 있고 파병이나 이와 관련해서는 조선중앙통신에서 폭파, 경의선, 동해선 같은 경우에는 노동신문에 전혀 싣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인기과 관련해서 저렇게 싣고 한다는 것은 내부적 목적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시점이 안 맞는 부분들도 있다.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많다는 설명이신데 이 부분도 북한이 반박을 할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령 박사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 퀴즈 이벤트 바로 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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