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YTN 단독으로 알려진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새벽 시간 한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던 남성이 점원이 신분증을 요구하며 판매를 거부하자, 아주 난동을 부렸다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이 완전히 만취한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왔고요. 술을 사려고 하니까 직원들은 신분 확인을 해야 되죠.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를 위해서 신분증을 요구했고. 하지만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술만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술병을 깨뜨리면 흉기가 되거든요. 이걸로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당시에 직원 60대 남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난동이나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입힌 사건입니다. [앵커] 깨진 술병으로 점원을 공격을 했다. 정말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점원의 상태는 지금 어떤 것으로 전해지나요? [손정혜] 다행히 목과 얼굴 부위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얼굴 부위는 크게 다쳐서 수술까지 할 정도였다고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서 치료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다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난동을 부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반항해도 공격행위가 계속 이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경찰은 이 가해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특수상해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손정혜] 특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건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그것으로 사람을 공격해서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더 높은 법정형과 양형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술병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굉장히 위험한 부위를 공격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라고 적용을 한 것이고. 일단은 법원에서는 특수상해죄와 관련해서 범죄 혐의는 모두 다 인정되지만 영장 청구 요건 중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기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불구속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건데 도주 우려가 없다. 도망갈 우려가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왠지 구속이 될 것 같은데 왜 기각을 한 건지. [손정혜]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예상컨대 이 남성, 2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겠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편의점 내부에는 CCTV가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물증은 모두 확보가 됐고 유죄가 나올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자백하고 반성하고, 특별하게 주거가 불안정하다든지 불법체류자라든가 이런 사유가 없으면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해서 용서를 받거나 한다면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도망갈 염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아서 구속영장은 기각하고 관련된 양형, 구체적인 양형은 1심 법원에서 선고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남성이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흔히 말하는 심신미약이나 주취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손정혜] 예상컨대 감경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폭력 사건의 양형기준상 술에 만취한 상태는 스스로 술 취한 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자의로 술을 먹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중 요소이고 내가 평소에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데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것은 감경 요소로 삼을 수 없다가 명확한 기준이기 때문에 만취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만취를 이유로 감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시간대가 새벽 5시경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 당시에 만약에 지나가던 행인이 저 가해자, 범인을 제압하지 않아서 만약에 피해에 계속적으로 노출됐다고 한다면 사실 살인미수나 더 끔찍한 상황으로 연계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오히려 피해가 조금 더 높았고 위험성이 증대된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용서받지 않는 한 선처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이 가해자가 중국 국적의 남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게 향후에 처벌을 받는 데 있어서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손정혜] 형사처벌에서 국적을 가지고 차별하거나 더 가중요소로 두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떤 체류 허가 없이 온 경우에는 관련된 법에 의해서 추방된다거나 출입국관리법상 추가적인 제재가 따를 뿐 중국 국적인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상황이고 다만 외국인들이 보통 우리나라 와서 술을 살 때 신분증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것을 잘 몰랐다, 이렇게 변소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 남성이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살아왔고 또 관련된 법규를 숙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신분증 검사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것을 변명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화면에 나간 것처럼 시민이 이 가해 남성을 제압하면서 더 큰 상황으로 번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경찰이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손정혜] 굉장히 용감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편의점의 시민이었고 편의점 안에서 저렇게 깨진 술병을 들고 60대 남성을 공격하는 20대 건장한 청년을 보고 가서 맨손으로 제압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런 어렵고 용감한 일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범인도 제압해서 경찰이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혹시 추가적인 가격이 있었다면 생명에 위협이 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땅히 표창을 받고 또 마땅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나선다는 게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그에 따르는 표창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2 사건에서도 몇 차례 전해 드린 바 있는 사건인데 자신이 병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 양재웅 씨가 그동안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는데 어제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5월 사고 이후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손정혜] 현재 형사 수사, 경찰 수사도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공식적으로 어떻게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처지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게 된 계기로 여러 가지 질문도 받고 또 사과를 하겠느냐 이런 질타도 받은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는 법률적인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겠다라고 병원을 믿고 맡겨주신 부모님에게 안전하게 환자가 퇴원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른 시점에 사과를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본인이 주치의나 사망 전날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한 의사가 아니라 이 의사들을 관리하는 병원 원장의 책임자로서 국정감사에 나와서 정신과의 입원의 문제,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의 경위나 강박에 대한 문 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았습니다. [앵커]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양재웅 씨가 환자 사망과 관련해서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는가, 이 부분이었죠. 어떤 답을 내놓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몇 번이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군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형사 기소가 되는 것이고 민사적인 배상 책임 모두 다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니까 회피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한 중요한 쟁점은 이 환자가 다이어트약에 중독돼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치료를 받을 정도의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을 투약을 했느냐? 사망 원인은 장폐색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약물이 장폐색을 유발하고 특히 환자가 하루이틀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배변이라든가 장 문제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과적인 후속조치나 또는 다른 병원과 협진을 왜 하지 않았느냐.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느냐? 적절하게 당직이나 그 당시에 간호사가 한 조치가 관련한 적절한 대처였느냐. 혹시 늦었거나 제대로 하지 않아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양재웅 씨는 지금 형사 수사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여기서 도의적으로나마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률적인 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양재웅 씨가 그날 병원에 있지는 않았지만 유족으로부터 최근에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사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형사책임과 관련해서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은 의료인이 의료적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환자에 대한 보호 배려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했으면 그에 따라서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유족 측에서 간호사 그리고 담당 의사, 병원장 고소한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의료적인 과실로 인한 형사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찰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하거나 감정합니다. 이런 경우에 의사들의 처치가 어땠고 이 처치에 대한 의무기록상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가. 장폐색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장폐색을 막을 수 있는 예방조치는 무엇이며 그때 병원에 나오는 CCTV나 의료기록지나 투약처방일지 모두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사가 제대로 처치하지 못한 과실로 죽음에 이르겠다. 그러면 기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의료인으로서 예방하기 어려웠거나 부득이한 사정들이 존재해서 이것을 의사한테 책임을 묻기 어렵다 하면 무혐의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수사 중인 상황이고 고소인 측에서 고소인 보충 의견서가 나간 것까지 진행이 돼서 앞으로 수사는 조금 더 몇 개월 더 진행되지 않을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유가족을 직접 만나서 사과했느냐, 이런 질문에는 아직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사과를 못 했다는 점. 앞서 말씀하신 법적 문제와 연관이 있어 보이나요? [손정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게 법률적으로는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겠으나 다만 내가 이 병원을 운영하는 최종책임자로서 유가족의 마음을 조금 더 위안을 하는 조치, 우리가 법률적인 책임은 앞으로 다투겠지만 도의적이나마 이렇게 우리 병원에 와서 열심히 키운 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가족들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반 의사도 아니고 대중들한테 방송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으로서는 뭔가 부족한 후속조치가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따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환자의 마음, 가족들의 마음에 서서 업무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과의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향후에 법적 공방 과정에서 쟁점이 될 만한 문제들을 짚어보자면 진료기록부에 그 당일에, 전날과 당일에 당직 의사가 격리 강박을 지시한 것으로 그렇게 적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만약에 현장에 당직의가 없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정혜] 이 내용도 국정감사에서 질문은 나왔는데 당직의가 지시를 했다고 차트에는 적혀 있는데 그 당직의가 그 시간에 병원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면진료로 환자를 직접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간호사들이 이런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에 지시를 한 부분이 실제로 대면 관찰이나 환자를 직접적으로 진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죠. 이것은 결국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판단하고 또 의료적인 전문의들의 의견이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인데. 표면적으로는 그 자리에 없는데 마치 대면해서 진료해서 지시한 것처럼 의무기록지를 적는 경우에는 허위로 기재했다라고 의료법 위반의 소지는 있습니다. [앵커] 당직의면 병원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정혜]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병원에 의사가 있어야, 특히 일반 정신과가 아니라 입원병동을 운영하는, 폐쇄병동을 운영하는 정신과는 당직의가 상주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환자를 직접 대면해서 관찰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찌된 경위로 일단은 현장에 당직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또는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조치는 필요할 수 있는데 고통을 오랫동안 호소했는데도 왜 장폐색에 대한 예견을 하지 못했는가. 그런 점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양재웅 씨는 병원장인 거잖아요. 그 사건 당시 자리에 없었는데 이 부분도 법적 쟁점이 될까요? [손정혜] 왜냐하면 의사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 최종 책임자인 병원의 원장의 책임으로 귀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보통 병원장 그리고 직접행위자인 담당 주치의 그리고 간호사들이 피고로 공동으로 묶여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도 될 여지가 있고.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병원 운영 관리의 부실한 부분이 있거나 주치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면 또 형사적인 책임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망한 환자가 격리강박이 된 이후에 사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국감장에서 이 격리강박 체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어떤 점이 지적이 된 건가요? [손정혜] 사실 이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 양재웅 의사가 나와서 진술했다고 이야기될 정도로 정신병원 내부에서의 격리강박 문제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여러 차례 문제가 돼왔던 부분입니다. 의료상의 목적과 의료인들이 적절하게 치료의 필요성에 의해서 격리강박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이겠지만 일부의 사례에서는 병원 운영의 편의를 목적으로, 또는 환자들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왜곡돼서 이렇게 운영하는 실태들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이렇게 격리나 강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권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적절하게 이것을 의료상의 판단이 아니라 다른 판단으로 격리하거나 결박하거나 폐쇄병동에 묶어놓는 행위. 아주 필요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부적인 기준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보시면 몇 가지 기준만 나와 있지만 추상적입니다. 전적으로 전적으로 정신병원의 의사가 격리할지 강박할지 어떤 신체적인 제한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재량이라는 것은 남용될 수 있잖아요. 남용될 소지가 없도록 제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어제 복지부를 향해서 나온문제의식이었고 검토하겠다, 실태조사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답변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보이스피싱 범죄. 주변에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상이 됐더라고요. 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 60대 이상의 고령층,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손정혜] 매년 피해 건수가 느는데 60대 이상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피해액도 1억 원 이상 피해도 굉장히 많이 접수되어 있을 정도로 피해 규모의 클 뿐만 아니라 작년 대비만 하더라도 2.3배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너무 많다. 그리고 60대 이상이 많다라고 경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만 해도 항상 긴장합니다. 이상한 문자도 많이 오고 연락도 많이 오다 보니까 항상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60대 이상, 고령층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왜 구체적으로 60대 이상의 여성입니까? [손정혜] 일단 국가수사본부가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0대는 일단 은퇴한 시점이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활동이 감소되면서 정보 부족 사태가 발생을 한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정보를 취합하는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신종 편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노출되고 그 정보가 부족하다 보면 쉽게 속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고령화, 나이가 듦으로 인해서 심리적 압박에 더 민감해지는 경향도 피해를 키우는 원인 중 하나다. 왜냐하면 이런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다양한 수법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통제하고 압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압박이나 협박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범행 방법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대처하기에는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선한 역과 악역을 분담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한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한 사람에게 사기의 피해를 야기할 때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보이스피싱 조직들도 하는 건데요. 문서도 먼저 보내고 허위의 사이트도 만들고 1명이 또 속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역할분담해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내가 금감원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경찰이라고 하고 어떤 직원이라고 하고 또 다른 피해자인 척하면서 돌려가면서 사람에 대해서 거짓으로 세뇌시키다 보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어떤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는 건데. 일단 역할분담을 통해서 심리적 압박을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사람이 자금을 보호해주겠다, 구속되지 않도록 신원 보증서를 제출해주겠다. 이렇게 속인 것도 있고요. 검사를 사칭해서는 당신 때문에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당장 구속하겠다라고 하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시키는 거죠. 이러다 보면 나 때문에 굉장히 피해자가 많은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심리를 흔들면서 마치 이 사람들에게 의존하게끔 하는 수법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영화 트루먼쇼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나를 빼고 모든 사람이 나를 지금 속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을 피해자들이 아마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들을 고령층에서 주의해야 할까요? [손정혜] 항상 이런 정보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 수법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판단하시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도움을 청하시고 이중, 삼중으로 체크하고 이게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거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앱 설치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구속을 하겠다, 이렇게 압박성 발언을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문서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문서나 인터넷 사이트연결되는 것들 모두 다 믿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요즘에는 어떤 것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본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어디에 투자하셨죠? 저희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주세요. 굉장히 치밀하게 접근할 정도라고 하니까 누군가 나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고 이게 진실이라고 믿지 마시고 그 또한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불법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전화, 우편, 문자그리고 검찰, 경찰, 금감원 사칭하는 것 모두 다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연루됐다라고 계속적으로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고 확인해보는 시간. 하루, 이틀 사이에 수사기관은 모든 결정을 하지 않거든요. 시간은 충분하다. 시간을 버시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젊은 아들딸,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앵커] 그런데 개인이 주의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지. 정부나 당국에서 이런 사건들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손정혜]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워낙에 조직 규모가 크고 전 세계적으로 뻗쳐 있기 때문에 정부나 수사당국, 인터폴에서도 주의 깊게 이런 보이스피싱을 막고 예방하고 검거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검거하는 숫자보다 신규로 조직이 생성되는 게 더 많고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고 외국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들이 많다 보니까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수사당국, 정부에서도 정말 사기 피해가 도처에 널렸거든요. 이런 피해 입으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수사망, 예방책 그리고 사전 모니터링도 철저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을 갖고 의심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를 한 번쯤 점검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앵커] 얼마 전 광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죠.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난 마세라티 운전자. 당시에는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었는데 혐의를 다시 적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손정혜] 검찰에서 최종적인 법 적용을 선택을 해서 기소를 하는 것인데 검찰에서 보완 수사 끝에 음주운전도 기소하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검찰이 음주운전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돋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보완수사 과정에서는 일단은 계좌추적 그리고 영상분석 그리고 통신추적을 통해서 가해자들 음주운전한 운전자가 여러 차례 어묵집, 노래방, 횟집을 전전하면서 술을 먹은 소주잔의 양, 횟수까지 모두 다 특정했다는 겁니다. 아마 CCTV나 관련된 진술 확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소 소주 두 병을 직전에 마신 것을 확인해서 위드마크 공식이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못했지만 도망가서 나중에 등장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과 소주를 직접 먹은 여러 가지 증거로 음주운전을 입증하겠다라는 게검찰의 판단 같습니다. [앵커] 최소 소주 2병이다.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 정도면 거의 면허취소 수준 아닐까요? [손정혜] 저희 같은 경우는 면허 취소 수준이죠.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음주운전죄로 처벌하는 수준인 0.03을 초과했을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굉장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술을 마신 양, 시각, 그리고 그로부터 운전대를 잡은 시각의 간격을 모두 다 계산해서 우리 현행법상 처벌하는 음주운전죄가 명확하다라고 검찰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과거에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서도 한번 이런 비슷한 사안을 본 바가 있는데, 위드마크 방식의 경우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 적용을 하더라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손정혜] 이 사건이 법원에서 실제로 음주운전이 유죄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다양한 선례에서 실제로 구체적인 음주 측정이 되지 않은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거나 다수의 정황으로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기존 사례들처럼 음주량, 시간, 사람마다 다르고 그 당시에 측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부족하다. 또는 합리적인 증명이 안 됐다, 무죄가 나올지는 조금 더여지켜봐야 되는데 워낙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가 됐고 경각심도 있고, 특히 음주 측정을 안 하려고 도망가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서 법원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심리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이 사건 발생 당시운전자의 도주를 도운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손정혜] 범인도피죄로 지금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을 도피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 중에 이 연루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대포차량, 그러니까 법인 차량 타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알고 봤더니 마세라티라든가 벤츠라든가 고급 차량을 운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외국에 해외 불법 온라인 사이버 도박 사건과도 연루된 정황이 파악돼서 도박 사건도 같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이 당시에 피해를 당한 분들, 배달을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이런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피해자 유족의 장례비, 생계비, 치료비,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조치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손정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배달 일을 마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던 청년이 여자친구를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느닷없이 음주 차량에 하루아침에 이런 피해를 입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게이상입니다. 어떤 잘못도 없이 범죄 피해로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마련한 것인데 범죄 피해자 보호 구조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이렇게 피해를 받은 가족들, 또는 유족들, 당사자는 여기에 내가 이런 이런 피해를 입었고 평균적인 소득은 얼마였으며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서 치료비라든가 또는 유족 같은 경우에는 최대 48개월까지 소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있고, 이 절차에 따라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 가족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 유족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2탄 참여하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뉴스줌에서 보기
• YTN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