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위협하는 불법 공유 사이트…단속 '골머리'
[앵커]
웹툰이나 드라마 등 우리 콘텐츠들이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다잡아야 하는 게 바로 불법 콘텐츠 공유입니다.
처벌 수위가 낮은 탓인지, 운영자를 처벌해도 비슷한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폐쇄까지 된 국내 최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하지만 '시즌2' 같은 형식으로, 이름만 바꿔 사실상 같은 사이트나 다름 없는 곳들이 버젓이 운영 중입니다.
또 다른 곳에선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무료보기 스트리밍이 한창입니다.
이 모든 게 무료인 데다, 성인물과 불법 도박 배너 등이 가득합니다.
특정 콘텐츠는 한 달 방문 횟수가 2억회를 돌파하고, 저작권 피해가 5조원대로 추산되는 등 피해가 쌓이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다양한 방안을 내놓곤 있지만 사실상 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서버를 외국에 두면 되니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수준까지 적발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제로가 되는 건 불가능한 거고.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파급 효과도 있는 거예요. 안 볼 사람이 보게 되는 것도 있으니."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양질의 콘텐츠가 계속 생산되고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운영자 추적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인터넷이 초창기에 진입 장벽 없이 많은 콘텐츠들을 무단으로 공유하다 보니까 생긴 그런 관념이 다시 한번 재발할 우려가 있어요. 미국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또 국제수사 공조를 통해서 외국에 서버를 둔 경우라 하더라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법상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용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콘텐츠 불법 공유는 범죄라는 인식을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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