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당 친명 조직의 사실상 총동원령으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도 안전사고를 우려해 보안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총력 대응과 관련해 양부남 의원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며 우리는 외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파이팅) : 사법리스크 쓰지 마라. 정치 탄압이다. 정적 죽이기다. 리스크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거기에 위험을 안은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저는 사법리스크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정적 죽이기의 대상이 돼서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냥 가만히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외쳐야 된다 이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내 가족이 중병이 돼서 죽어간다.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치료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패거리 정치의 가장 나쁜 모습이라며 민주당 동원령을 강도높게 비난했습니다.
법원을 압박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건데,
오늘 선고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의 당선 무효형을 예상했습니다.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저는 굉장히 화가 났던 게, 전원 동원령을 내렸다면서요. 민주당에서. 법원 앞에서 시위하자고. (더민주혁신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법원을 압박하자는 건데,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마음에 안 들어 하는 피고인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 질서, 헌법 질서가 유지되는 건 이게 기본인데, 본인의 당대표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법원 앞에서 꽹과리 치고 시위하자. 이거는 정말 패거리 정치의 가장 나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오늘 1심에서 피선거권을 잃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어제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간 셈인데요, 야당이 선특검, 후특감을 강조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이상민 전 의원은 특검과 별개로 특별감찰관은 진작 임명해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상민 / 전 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파이팅) : 이거는 특별감찰관을 이미 했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의원인가는 누구죠? 김건희 씨에 대해서 감찰의 대상이 아니고, 수사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참 이분들이 도대체 상식적인 거에 바탕을 둬서 생각이 있는 분들인가 싶을 정도로 감찰의 대상과 수사의 대상은 별개의 차원입니다. 감찰의 대상이라고 해서 수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수사의 대상이라고 해서 감찰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중복적 지위가 같이 놓여 있는 것이고, 그건 특별감찰관은 법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이고 당연히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그렇게 됐는데 형사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 수사기관에 의해서 또 수사를 받아서 진상규명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이거는 각각의 별개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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