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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자를 더 주는 쪽으로 자금이 쏠릴 거라는 전망 속에,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파산 등 위기 시 1인당 5천만 원까지 대신 예금을 지급합니다. 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변동이 없었습니다.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는데, 이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예금자들은 '5천만 원씩 예금 쪼개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노후 자금을 이자를 더 주는 은행에 더 넣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율이 높은 쪽으로의 자금의 이동, '머니 무브'가 예상되는데, 금융당국은 한도 1억 원 상향 시 저축은행 예금이 16~25% 늘고 또 소형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고위험 투자 비율이 높은 저축은행 특성상 부실 발생 우려가 커지는 측면,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보료율도 최대 27% 오를 수 있는데, 이 부담이 예금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 (지난 24일, KBS 일요진단) : 자금 이동 때문에 시장이 불안할 수도 있고, 부동산 PF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대부분 제2금융권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 부분은 탄력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 금리 차이가 크지 않아 당장 급격한 규모의 자금 이동은 없을 걸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금리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건전성에 차이가 얼마나 있냐는 변수에 따라서….] 내년 중 구체적 시행 시기는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정하게 됩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이소정)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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