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행위 인정, 고의성 없다"…'이재명 무죄' 판단 근거는

2024.11.26 방영 조회수 4
정보 더보기
[앵커] 자신의 재판에 나오는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험의로 재판을 받아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증의 배경에 이 대표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5년 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증인인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시켰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일부 위증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요청으로 김씨가 일부 증언을 실제 위증한 건 인정했습니다. '교사행위'는 존재했다는겁니다. 그러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에선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이대표와 김씨가 나눈 30분 가량의 통화 녹음 파일이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통화할 때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대표가 김씨의 위증 여부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겁니다. 특히 김씨 증언들이 거짓이란걸 이대표가 알았다고 보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이대표는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교사행위로 김씨가 위증을 한 건 인정하면서도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공다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126 18

  • '서비스 안 줘서' 결제 거부한 손님… 08:00
    '서비스 안 줘서' 결제 거부한 손님…"다음날 장염 환자 행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한 비바람 뒤 기온 뚝…강원 '폭설' 수도권엔 '첫눈' 01:43
    강한 비바람 뒤 기온 뚝…강원 '폭설' 수도권엔 '첫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화성 모텔 화재 18명 부상…교통사고 수습 중 2차 사고 00:43
    화성 모텔 화재 18명 부상…교통사고 수습 중 2차 사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9
    "교사행위 인정, 고의성 없다"…'이재명 무죄' 판단 근거는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얼싸안고 눈물 보인 민주당…한동훈은 01:54
    얼싸안고 눈물 보인 민주당…한동훈은 "수긍 어렵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결국 빈터에서 따로 추도식…일본 적반하장에도 '무대응' 02:09
    결국 빈터에서 따로 추도식…일본 적반하장에도 '무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02:21
    미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합의 임박"…네타냐후도 원칙적 승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사법리스크' 사실상 끝…미 특검, 기소 2건 공식 포기 01:54
    트럼프 '사법리스크' 사실상 끝…미 특검, 기소 2건 공식 포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12
    "전투기나 만드는 멍청이들" 머스크 개혁 1호 '국방부 조준'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06
    "몇 살이야? 2살이라고?"…엄마 찾아 미국행 '비극'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민 분노 부른 '+57'…노래 하나에 장관까지 나섰다 [소셜픽] 01:12
    국민 분노 부른 '+57'…노래 하나에 장관까지 나섰다 [소셜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4
    "65세 이하는 15만원" 부담, 정부는 접종 권장하지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여대 출신 거른다? 이게 사실이면…노동부도 조사 착수 01:36
    여대 출신 거른다? 이게 사실이면…노동부도 조사 착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요즘 건강관리 트렌드는 '혈당'…관련 업계도 분주 02:18
    요즘 건강관리 트렌드는 '혈당'…관련 업계도 분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에 강풍 동반 비…오후 늦게부터 기온 떨어져 00:20
    [날씨] 전국에 강풍 동반 비…오후 늦게부터 기온 떨어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비트코인 덕에...'빚투'했다가 하루 7000억원씩 버는 이 기업 01:40
    비트코인 덕에...'빚투'했다가 하루 7000억원씩 버는 이 기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국, 영국 이어 프랑스도 01:36
    미국, 영국 이어 프랑스도 "우크라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강남 8중 추돌 20대 구속기소...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 01:06
    강남 8중 추돌 20대 구속기소...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자막뉴스] '신생아 살해 혐의' 산모 구속... 디지털 포렌식 결과 01:16
    [자막뉴스] '신생아 살해 혐의' 산모 구속... 디지털 포렌식 결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자막뉴스] 01:50
    [자막뉴스] "한강서 배 타고 출근"...현실화된 수상교통 시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요란한 가을비…오후부터 찬 바람, 중부 곳곳 눈 01:44
    요란한 가을비…오후부터 찬 바람, 중부 곳곳 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날씨] 전국에 강풍 동반 비…오후 늦게부터 기온 떨어져 00:20
    [날씨] 전국에 강풍 동반 비…오후 늦게부터 기온 떨어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뉴스UP] 15:21
    [뉴스UP] "위증만 유죄"...이재명, 1심 '무죄' 판단 근거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여대 출신 거른다? 이게 사실이면…노동부도 조사 착수 01:36
    여대 출신 거른다? 이게 사실이면…노동부도 조사 착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01:54
    "65세 이하는 15만원" 부담, 정부는 접종 권장하지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강남 8중 추돌 20대 구속기소...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 01:06
    강남 8중 추돌 20대 구속기소...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높이 5m 축대 아래로 트럭 추락...운전자 숨져 00:33
    높이 5m 축대 아래로 트럭 추락...운전자 숨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뉴스퀘어10]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판결 이유는? 15:17
    [뉴스퀘어10]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판결 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정우성 논란 / 싸이 / 소비자기만 두바이 아이스크림 [앵커리포트] 04:06
    정우성 논란 / 싸이 / 소비자기만 두바이 아이스크림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한반도 뒤덮은 거대한 비구름...'영하 40도' 찬 공기 몰려오고 있다 [Y녹취록] 03:44
    한반도 뒤덮은 거대한 비구름...'영하 40도' 찬 공기 몰려오고 있다 [Y녹취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10살때 겪은 남수단 내전 다큐로…고3이 아동권리영화제 대상 01:53
    10살때 겪은 남수단 내전 다큐로…고3이 아동권리영화제 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01:11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순찰차로 전속력 병원 이송 [D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오토바이가 보행자 치어...운전자·행인 사망 00:19
    오토바이가 보행자 치어...운전자·행인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좌회전 마을버스에 자전거 타던 초등생 치어 사망 00:33
    좌회전 마을버스에 자전거 타던 초등생 치어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오후부터 날씨 급변…찬 바람 불며 중부 곳곳 눈 01:44
    오후부터 날씨 급변…찬 바람 불며 중부 곳곳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뉴스퀘어10] 전국 비바람에 오후부터 눈...오늘 밤 서울 첫눈? 14:42
    [뉴스퀘어10] 전국 비바람에 오후부터 눈...오늘 밤 서울 첫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자막뉴스] 검게 그을린 건물...화성 모텔 화재로 22명 부상 01:18
    [자막뉴스] 검게 그을린 건물...화성 모텔 화재로 22명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D리포트] 장애 신생아 사망에 의사 개입 정황…사전 영장 신청 01:27
    [D리포트] 장애 신생아 사망에 의사 개입 정황…사전 영장 신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고열에 쓰러진 아이...순찰차로 3분 만에 병원까지 00:29
    고열에 쓰러진 아이...순찰차로 3분 만에 병원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위증 '유죄'·교사 '무죄'에 검찰 반발...항소심 공방 치열할 듯 03:31
    위증 '유죄'·교사 '무죄'에 검찰 반발...항소심 공방 치열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자막뉴스] 한반도 덮친 이상 현상...고사 위기 처한 소나무 02:08
    [자막뉴스] 한반도 덮친 이상 현상...고사 위기 처한 소나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01:59
    "거짓 증언 요청 아냐"‥위증교사 1심 무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5 화성 모텔 화재‥심정지 1명 등 15명 부상 01:58
    화성 모텔 화재‥심정지 1명 등 15명 부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6 [날씨] 전국 요란한 비…찬 바람 유입, 기온 '뚝' 01:07
    [날씨] 전국 요란한 비…찬 바람 유입, 기온 '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날씨] 전국 흐리고 비...오후 한기 남하, 밤부터 곳곳 대설 01:49
    [날씨] 전국 흐리고 비...오후 한기 남하, 밤부터 곳곳 대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핫클릭] 정우성 팬 지지 성명문… 01:46
    [핫클릭] 정우성 팬 지지 성명문…"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外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사건사고] 부산 내리막길서 4.5t트럭 추락…30대 운전자 사망 外 01:57
    [사건사고] 부산 내리막길서 4.5t트럭 추락…30대 운전자 사망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뉴스초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1심 무죄… 16:22
    [뉴스초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1심 무죄…"고의 없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