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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1심 무죄…"고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는데요. 이번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결과와 앞으로 남은 재판의 쟁점,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이재명 대표와 통화해 얘기를 나눴고 함께 기소됐던 위증교사를 자백한 김진성 씨에게는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위증은 인정됐지만, 위증교사는 인정되지 않은 건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씨 간 총 30분 분량의 통화 녹음파일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 내내 쟁점으로 다뤄졌는데요. 녹취 파일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지 일단 1심 재판부는 이 대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증인인 김진성 씨에게 했던 말 중에 어떤 부분이 무죄라는 판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낸 것을 위증교사의 주요 증거 중 하나로 주장했지만요.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위증교사'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데다, 검찰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한 만큼 항소심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1심 법원의 판단은 증거가 부족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심 재판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위증교사는 1심 무죄가 나왔지만,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고, 앞으로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재판이 여전하죠? 이 대표가 앞으로 받아야 할 재판들 현재 진행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대표와 관련된 선고 일정이 이번 주 금요일(29일)에 또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인데요.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었고 이 대표도 여기에 관여된 혐의로 기소돼 있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말씀처럼 공직선거법 결과가 더 빨리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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