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수사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 경제 불확실성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합동 성명을 냈는데 이곳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서은숙]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또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추락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의 신뢰를 회복하고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 국제사회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는 걸 알리고 그다음에 국제사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발표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과감한 정책 지원들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민생안정지원방안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부터 시작해서 충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방안도 발표를 했는데 가장 큰 것은 무제한 유동성을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부분이 되겠죠.
[앵커]
그런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다 보면 부작용은 없을지 우려가 나오던데요.
[서은숙]
경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불확실성은 지금 현재 저희가 1%대 경제성장이 내년에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정치가 만든 불안정성, 또 불확실성 그다음에 신뢰추락,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쓰겠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겠죠. 불확실성이 어디서 나왔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왜 투자자들이 셀코리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였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문제가 다시 부각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파악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원래의 가치만큼 전부 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깎아서 평가하는 거죠. 원래 가치보다 훨씬 낮게 평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업의 지배구조 이슈거든요. 그래서 투명성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투자한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 문제가 생겼으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패밀리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규제나 제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이성적인 의사결정이 결국은 내가 투자한 투자금액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분에 플러스 국가가 이번에 탄핵 정국과 그다음에 탄핵 부결이 아닌 투표를 하지 못했던 과정에서 보여줬던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에게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게 되면서 셀코리아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얘기했던 것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무제한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환율이 1400원 이상인 상황에서 원화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그래서 원달러환율을 더 높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거고요. 결국 정치적인 불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이슈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우리가 어려울 때 쓸 수 있으면 언제든지 쓰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쓰지 못했던 이유는 거기에 따르는 굉장히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쓰게 되면 결국은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당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일단 원달러 그리고 유동성으로 인한 상승 전망까지 짚어주셨는데 증시 이야기도 해볼게요. 국내 증시가 휘청이면서 전체 상장 주식의 3분의 1이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고요?
[서은숙]
외국인 투자자들이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1조가량의 주식을 팔았고요. 코스피가 2.9%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첫 거래일인 지난 4일부터 6일, 3일 동안에 유가증권시장하고 코스닥시장에서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은 총 953개 종목이고요. 이중에서 약 70% 정도가 코스닥의 주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계엄쇼크가 특히 금융업에 집중된 이유가 있을까요?
[서은숙]
일단은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내년 초까지 주식시장이 회복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국내에서 흔히 말하는 개미투자자들도 오히려 국내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을 많이 매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가 주식시장 때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업들이 외화예금을 인출하면서 은행의 외화유동성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환율이 높아질 때마다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낮아지거든요. 이게 낮아지면 위험가중자산 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그룹 전체의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10원 높아지면 자기자본비율이 약 0.01%포인트에서 0.02%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정부가 10조 중앙펀드하고 40조 펀드를 투입하겠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을 떠받들 수는 있겠지만 이게 결국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불확실성이 빨리 제거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걸 구입한 연기금이나 금융회사들은 결국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더 큰 문제는 채암펀드입니다. 중암펀드나 채암펀드는 금융위기가 심각할 때 쓰는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증권회사들이 채암펀드 샀는데 예를 들어서 유동성을 공급하다 보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보통은 중장기 채권으로 이 채암펀드를 샀단 말이에요. 금리가 1%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손실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고려해서 손실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역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같이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전망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전에는 글로벌에서도 우러전쟁이나 중동사태 등 글로벌 변수들이 있는 와중에 국내에서 변수가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산업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재계에서는 비상경영 강화하면서 회의도 계속 개최하고 있고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서은숙]
자금조달 계획하고 그다음에 사업투자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는 이슈가 돼버리면 예를 들면 환율이 계속 오르게 되잖아요. 주요한 기업들 삼성, 현대차 이런 곳이 대부분 해외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 자금을 그 나라에서 조달하는 경우에는 해외 환율이 붙은 부채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율로 인해서 손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자금조달 계획도 다시 재검토를 할 거고요. 사업투자 계획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채널에서 한국의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내수가 위축될 뿐만 아니고 수출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서은숙]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우리가 해외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수출은 어떤 산업 부분에서는 좋은 부분도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돈을 버는 산업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잃는 산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원자재를 많이 구입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경우에는 결국은 수출에서 돈을 버는 곳도 있겠지만 결국 달러 가치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서 손실을 보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지금보다 더 큰 문제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기지 구축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금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이 부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수출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위기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앵커]
단기적인 불확실성들이 장기화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곳에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시기가 연말이지 않습니까? 대목을 앞두고 있는 식품업계들도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고 언급하신 것처럼 계속 고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수입물가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국내 물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서은숙]
당연하죠. 국내 식품업계는 위기상황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대부분 우리가 밀가루나 대두, 이러한 원자재들을 다 수입해서 식품원자재들은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식품의 대부분은 수입한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은 결국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탄핵 정국에서 연말에 많은 모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취소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연말 대목이다라고 했던 식품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맥락이 이어지는 이야기일 텐데요. 연말특수를 기대했던 곳은 식품업계뿐 아니라 여행업계, 관광업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개인적인 여행을 취소하기도 하고 또 외국 정부들도 방한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하고 있다고요?
[서은숙]
키르기스스탄 대통령하고 스웨덴 총리께서는 방한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산업 부분 협의를 하기 위해서 방한해서 만나는 건데. 취소가 되면서 우리가 잃는 손실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도 해외에 계엄령이 선포되거나 아니면 위기상황이라고 하면 국민들 해외여행할 때 주의를 주고 있잖아요. 외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행에 주의를 권고함으로 한국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 계획을 취소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여행업계도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해외 언론들도 우리나라 이야기를 1면에 다루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뉴욕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서은숙]
일단 12월과 FOMC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경제지표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발표됩니다. 우선 주요 물가지표가 발표되고요. 그래서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그리고 단위노동비용 생산성 주간신규실업 보험참가자 수 등이 발표되고요. 물가 같은 경우 전월 대비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인하가 속도조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12월 회의에서는 금리인하는 유력해 보인다고 하는 것이 시카고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 연준의 금리인하 확률을 88%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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