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 대신 탄핵…'헌법재판서 법리 대응' 입장

2024.12.12 방영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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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에 제시한 퇴진 일정도 사실상 거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진 퇴진하느니 차라리 탄핵이 된 뒤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가 제시한 '대통령 퇴진 로드맵'은 내년 2월 하야, 4월 대선 또는 내년 3월 하야, 5월 대선 두 가집니다. 여당 TF는 윤석열 대통령 하야 시점을 내년 2, 3월로 제시하면서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하야와 비교하면 헌재 판단을 지켜봐야 하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는 탄핵소추를 감수하고, 헌재 재판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선포의 법적 근거 등을 주장하면서 법리 다툼을 벌일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혁/국민의힘 최고위원 :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하야 생각은 없다는 것 같아요. 그냥 탄핵으로 가는 것 그렇게 가면 그렇게 가는 것. 그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최근 윤 대통령에게 버텨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실에서는 하야보단 차라리 탄핵이 났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윤 대통령은 최근 법무법인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진 대검 중수부장 출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맡기겠다고 한 약속을 뒤집은 거라 대통령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 김기태 기자 KK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21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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