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의 훈수] "윤 대통령이 헌재 판단받겠다는데…이탈표 얼마든지 가능"

2024.12.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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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3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탄핵안 발의가 됐고요. 보고가 됐으니까 내일 5시에 아마 탄핵안이 이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분위기 보니까 권성동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가 되긴 해서 이제 당론으로 탄핵안 절대 안 된다, 우리 참석도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탈표 8표냐, 7표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탄핵안 가결 여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원책 변호사] 지금 권성동 의원은 오늘 오전까지도 아까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제는 당론으로 가야만 한다. 어떻든 윤석열은 1호 당원이고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탄핵안을 표결하는 데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당원이다. 당론은 부결이다.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표결에 참석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생각 있는 의원들은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 가야겠다,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자. 차라리 헌법재판소로 가도 아주 길면 뭐 석 달이 좀 넘겠지만 과거의 전례을 봐서 석 달 안에 결정이 나오니까 석 달 안에 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되고 그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용인을 해줘야 된다. 민주당에서 한덕수를 또 탄핵을 시키고 또 한덕수 탄핵이 되고 나면 또 그다음에 기재부 장관도 탄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탄핵을 해버리면 결국은 국가를 마비시키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순간에 역풍이 불 거란 생각을 해요. [앵커] 그거는 이제 사후의 문제고 일단 그 말씀에 전제, 앞선 얘기는 이런 거죠. 탄핵안이 가결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건지. [전원책 변호사] 나는 그래서 이번에 14일이 표결이잖아요. 그러면 14일 표결의 시점에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표결에 가담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의원만 해도 170명입니다. 그리고 탄핵 찬성하고 있는 야당 의원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다 빼고라도 192명이에요. 이러니까 한 8표 정도의 반란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는 차라리 헌법재판소 가겠다 했잖아요. 아마 그때쯤 되면 친윤 혹은 친한 간에 어떤 합의점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자유투표를 하자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우리 모두 헌법재판소로 가자,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서 판단을 받아보자 뭐 이런 결정이 나온다면 이번에 헌법재판소 가는 탄핵 요건은 성립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차라리 석 달 동안 편안하게 관저에서 그냥 아내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조용히 숙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성명 발표했습니다. 탄핵 표결에 동참해달라. [전원책 변호사]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저런 말을 하기 전에 만약에 저도 내가 받고 있는 12가지 혐의의 형사재판 이것이 다 끝날 때까지 일단 대선 출마는 포기하겠습니다. 거기서 내 무죄가 밝혀지고 나면 그다음에 내가 대선 출마를 결정하겠습니다. 이 말을 만약에 하고 저 말을 했다면 우리가 모두 박수를 치겠죠.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당장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댔다 그러는데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댔다, 예컨대 국민의 280명 특전사 병력이 갔다. 그런데 특전사 병력이 뭐 국회의원을 단 1명이라도 끌어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앵커] 그런데 내란 지시는 있어서. [전원책 변호사]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양쪽 진술이 다르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은 어제 담화문에 사실상 그 말 자체를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건 특전사령관이 한 얘긴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비화기가 만약에 압수가 될 수 있다면 당시에 사용했던 특전사령관의 비화기의 혹은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기가 압수만 될 수 있다면 그 비화기 안에 어떤 말의 흔적이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요새 비화기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있었던 시절의 비화기는 그런 녹음할 수 없는 비화기였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댔다 이런 식의 얘기는요. 제가 보기로는 선동입니다. 나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내란의 수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 하루, 1시간도 대통령이 자리에 있도록 놔둘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 자체가 선동이에요. 나는 그래서 어느 쪽이든 선동을 하지 마라. [앵커] 대통령 담화 보셨겠지만, 대통령의 마지막 말씀은 이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방금 선동이라고 하셨으니까 다른 쪽에서 똑같이 선동이라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전원책 변호사]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편들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가급적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순리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된 다음에 하루빨리 윤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컨대 조국은 곧 감옥에 갑니다만 이재명은 지금 자기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여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모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이냐. 우리 까놓고 얘기를 합시다. 이제 가령 이재명에게 정말 아무런 죄가 없고 대장동은 5천503억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를 한 사업인데 그걸 우리가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다, 이렇게 몰아갔다. 문자 그대로 경기도 법인카드 갖고 정말 내가 배가 고파서 샌드위치 하나 사 먹은 걸 가지고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다, 이제 나를 몰아붙였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가령 법인카드로 샴푸를 사 바르고 샌드위치를 사 먹고 소고기를 사 먹었다면 그런 일이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벌어졌다면 굳이 저런 말 안 들어도 돼요. 물러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도 사실은 뭐 그런 말을 우리가 선동이라고 하면 선동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너무 외롭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윤석열에 무수히 반대를 해 온 사람이지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란죄를 범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싸우겠다, 난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그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함께 싸워주겠다. [앵커] 그렇게 비판하셨는데. [전원책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지는 않았으니까 왜 우리가 짓지 않은 범죄를 지었다고 윤석열을 몰아가야 됩니까? 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오늘 제가 너무 언성을 높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앵커] 전원책의 훈수 잘 들었습니다. 보수 우파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있으시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우리 국민들이 오해를 할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딱 그겁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OBS경인TV]

OBS 202412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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