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시 누가 권한대행?…순서상 한총리지만 최상목 가능성도

2024.12.1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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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시 누가 권한대행?…순서상 한총리지만 최상목 가능성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누가 국정 운영을 도맡게 될까요? 헌법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데요. 야당이 내란 혐의로 한 총리를 고발한 데 이어 탄핵까지 검토하고 있어, 권한대행직을 둘러싼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당분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국무총리가 대신 국정 운영의 키를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 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무사히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를 '내란 공범'이라 비판하며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데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한 총리의 향후 거취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한 총리까지 탄핵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향타를 잡게 됩니다. 그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순입니다. 야당 구상에 관심이 쏠리는데, 정국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야당과의 협치가 가능한 적임자는 누구일지, 또 계엄 사태의 '책임'을 어디까지 지울지를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구체적 역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누가 주도권을 쥐든, 당분간은 정부의 기존 정책에 큰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는 선에서 정국 안정화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을 대상으로 인적 쇄신에 나설 수도 있지만, 선출직이 아닌 만큼 제한적 범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기각되면 즉각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정치권이 또 다시 격랑에 휩싸이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일환·윤제환·정창훈] #탄핵소추안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214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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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번째 시도만에 탄핵안 가결…관저 앞 긴장감 고조 01:42
    두번째 시도만에 탄핵안 가결…관저 앞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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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헌재, 모레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회의 소집 00:38
    [속보] 헌재, 모레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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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탄핵 가결…여의도 국회 앞 시민들 '환호' 02:30
    대통령 탄핵 가결…여의도 국회 앞 시민들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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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안 가결에 탄핵 반대 집회 침울…여당 이탈표 성토 01:33
    탄핵안 가결에 탄핵 반대 집회 침울…여당 이탈표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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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정청래 법사위원장 탄핵소추의결서 전달 입장발표 02:10
    [현장연결] 정청래 법사위원장 탄핵소추의결서 전달 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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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계엄 뒤 美정찰기 한반도서 '의미심장' 비행…北 감시냐, 한국군 감시냐 01:33
    [씬속뉴스] 계엄 뒤 美정찰기 한반도서 '의미심장' 비행…北 감시냐, 한국군 감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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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서도 탄핵 가결에 환호·함성… 02:29
    대구서도 탄핵 가결에 환호·함성…"정의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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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탄핵 가결 환영"…환호로 가득 찬 광주 금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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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한동훈, 윤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입장 발표 05:24
    [현장연결] 한동훈, 윤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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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탄핵소추의견서 대통령실 전달…윤대통령 직무정지 00:33
    [현장연결] 탄핵소추의견서 대통령실 전달…윤대통령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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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與 최고위원 4명 사의 표명…'한동훈 체제' 붕괴 수순 00:40
    [속보] 與 최고위원 4명 사의 표명…'한동훈 체제' 붕괴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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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구성] 윤대통령 01:57
    [녹취구성] 윤대통령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마지막까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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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윤석열 대통령, 계엄부터 탄핵까지 01:19
    [영상구성] 윤석열 대통령, 계엄부터 탄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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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02:23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신속·공정한 재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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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적막감 속 긴장 고조 01:42
    윤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적막감 속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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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탄핵 가결…여의도 국회 앞 시민들 '환호' 02:01
    대통령 탄핵 가결…여의도 국회 앞 시민들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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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탄핵 가결' 긴급 타전…국회 안팎 생중계도 02:55
    외신 '탄핵 가결' 긴급 타전…국회 안팎 생중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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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매체, '윤석열 직무정지' 속보…2차 탄핵안 투표 생방송 03:22
    中매체, '윤석열 직무정지' 속보…2차 탄핵안 투표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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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ㆍ반대 85 03:48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ㆍ반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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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50
    윤대통령 "잠시 멈추지만 포기 않겠다…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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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부터 윤대통령 탄핵안 가결까지…긴박했던 11일 02:20
    계엄부터 윤대통령 탄핵안 가결까지…긴박했던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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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해제부터 탄핵 심판까지…이번에도 빛난 시민의 힘 02:02
    계엄 해제부터 탄핵 심판까지…이번에도 빛난 시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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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국민의힘, 탄핵안 가결에 '침통'…입장발표 01:14
    [현장연결] 국민의힘, 탄핵안 가결에 '침통'…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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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한덕수 권한대행, 첫 임시 국무회의 주재 04:31
    [현장연결] 한덕수 권한대행, 첫 임시 국무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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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03:57
    [현장연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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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 3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尹, 즉각 직무정지 03:03
    헌정사 3번째 대통령 탄핵안 가결…尹, 즉각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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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상 세번째 탄핵의사봉 잡은 우원식…리더십 재평가 02:16
    헌정사상 세번째 탄핵의사봉 잡은 우원식…리더십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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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특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204표로 가결…반대 85표 41:45
    [뉴스특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204표로 가결…반대 85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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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특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한동훈 체제' 붕괴 수순 44:57
    [뉴스특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한동훈 체제' 붕괴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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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반응 촉각…미 언론 03:13
    백악관 반응 촉각…미 언론 "윤대통령 몰락, 한국 불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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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외교 공백' 최소화 숙제…'트럼프 대응' 최우선 02:41
    탄핵 '외교 공백' 최소화 숙제…'트럼프 대응'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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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탄핵 가결'긴급 타전… 02:09
    외신 '탄핵 가결'긴급 타전…"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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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대행,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00:38
    국방대행,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대비태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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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후폭풍에 여 지도부 '와르르'…한동훈 체제 붕괴 02:15
    탄핵 후폭풍에 여 지도부 '와르르'…한동훈 체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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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국 주도권 쥐고 대권가도로…이재명 02:51
    정국 주도권 쥐고 대권가도로…이재명 "국가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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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특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여, 비대위 전환 수순 38:32
    [뉴스특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여, 비대위 전환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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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대한민국 국민은 이긴다"…전국 집회서 일제히 "환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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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앞으로 절차는? 02:02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앞으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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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5당 02:12
    야5당 "국민의 승리"…이재명 "尹 파면까지 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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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결정적 사유…군경 동원해 '국회 봉쇄·정치인 체포' 시도 02:07
    탄핵 결정적 사유…군경 동원해 '국회 봉쇄·정치인 체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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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尹, 헌재 변론 준비 돌입 02:40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尹, 헌재 변론 준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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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치권도 장외 여론전 주목...국정협의회 또 무산? 02:25
    정치권도 장외 여론전 주목...국정협의회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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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하얼빈서 우원식 만난 시진핑 00:32
    하얼빈서 우원식 만난 시진핑 "한국인의 지혜와 능력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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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조태열, 뮌헨서 왕이 만날까…성사 땐 미국 관세·북한 논의할 듯 01:46
    조태열, 뮌헨서 왕이 만날까…성사 땐 미국 관세·북한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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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탄핵정국에 살아난 개헌 불씨…잠룡들도 가세 02:16
    탄핵정국에 살아난 개헌 불씨…잠룡들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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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북 00:34
    북 "우리 핵은 실전용"…비핵화 협상에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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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왕고래 실패' 후폭풍‥ 02:07
    '대왕고래 실패' 후폭풍‥"대국민 사기"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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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전장에서 사라진 북한군... 02:04
    전장에서 사라진 북한군..."추가 파병" vs.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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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재명 '우클릭' 진통...실용이냐, 정체성이냐 03:17
    이재명 '우클릭' 진통...실용이냐, 정체성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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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여당, '사전투표 재검토' 시동? '음모론 동조' 불식 과제 03:15
    여당, '사전투표 재검토' 시동? '음모론 동조' 불식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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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여당, 국정협의회 연기 요구... 00:26
    여당, 국정협의회 연기 요구..."반도체법 등 쟁점 합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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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속도 내는 탄핵심판...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04:14
    속도 내는 탄핵심판...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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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계엄 연루 의혹' '코드 인사 논란'에도…박현수 서울청장 내정 01:50
    '계엄 연루 의혹' '코드 인사 논란'에도…박현수 서울청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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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우원식 국회의장 접견…"APEC 계기 방한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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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동해 가스전 전체 실패 의미 아냐…투자유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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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허은아 측, 선관위에 이준석 '사기·횡령' 조사 의뢰 00:48
    허은아 측, 선관위에 이준석 '사기·횡령' 조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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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법원 판단 감사...허은아 만나 통합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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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첫 시추 실패·예산 98% 삭감'...대왕고래 운명은? 02:47
    '첫 시추 실패·예산 98% 삭감'...대왕고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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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매년 지방에 병원 20개"…정부 "자원 부족으로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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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정협의회 연기..."갈지자" "문워크" 비난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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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나잇] 尹 "헌재 나가길 잘했다"…야 "법의 엄정함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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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당정 00:50
    당정 "오요안나법 추진...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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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김정숙 여사 무혐의, 사필귀정...정치보복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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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김정숙 여사 불기소에 "문재인 일가 수사 신속·단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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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NIGHT] 윤 탄핵심판 진실공방...윤상현·김민전 만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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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얼빈서 시진핑 만난 우원식…"안중근 유해 발굴, 송환 진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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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여사 무혐의에 "정치보복 중단" "文 일가 강력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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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허은아 '당원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천하람 00:29
    허은아 '당원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천하람 "치유와 통합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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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조기대선 준비 박차…비명계도 보폭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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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김경수 복당 환영...당 위한 애정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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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이재명, 조기대선 시동?...비명계는 '입틀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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