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검찰·공수처, 연달아 출석 요구…윤 대통령 선택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이번 주 토요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 내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는데요.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각 수사 기관이 앞다퉈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수사기관이 동시에 출석을 통보하면 윤 대통령이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공조본, 어느 쪽에서 조사를 받게 될까요?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친정인 검찰 조사를 택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만약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꾸려 본격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변호인단 대표를 맡기로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평소 가장 신뢰하는 검사 선배로 꼽을 만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죠?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연이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는데요. 이 진술들은 탄핵 심판에서도 쟁점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불법 수사를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강제 연행하려 했지만, 이 역시도 불발됐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이 불법 수사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앞으로 검찰의 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관심이 가는 곳은 역시 탄핵 심판이 이뤄질 헌법재판소입니다. 언제쯤 결론이 날지 관심인 가운데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정과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사건 주심에 정형식 재판관을 선정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현재 재임 중인 헌법재판관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인데요. 주심 재판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시간이 길어질 거란 관측이 많은데요. 탄핵 심판 결론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또 남은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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