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윤 대통령 측 "법정에서 입장 피력"…탄핵심판 직접 변론 예고

2024.12.1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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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윤 대통령 측 "법정에서 입장 피력"…탄핵심판 직접 변론 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직접 변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탄핵심판 대응 방침을 언론에 밝혔습니다. 계엄선포는 야당의 국정 방해 때문이고 "내란죄에 대해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현재 이뤄지는 내란죄 수사는 '광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직접 변론 가능성도 제시했고요.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별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변호 전략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윤 대통령이 정면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도 여전히 검찰과 공조본의 소환 통보에는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 공조본은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에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했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할까요? 압수수색도 순조롭지 않습니다. 공조본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진입을 거부하면서 자료 확보에 실패한 건데요. 이렇게 압수수색 대상자가 대놓고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자료를 확보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탄핵소추 의결서 등의 수령 여부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서류를 송달받은 후 7일 이내 답변을 해야 하지만 수령 여부 확인이 안 되면서 후속 절차 지연 가능성도 생긴 건데요. 윤 대통령의 계속된 수사와 탄핵심판 비협조, 헌재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석인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고수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을 지연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비판한 건데요. 이런 여야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헌법재판소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한 건데요. 헌재가 해석을 내놓았는데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청문회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2인의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른바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확정됐습니다. 총 11명으로 국민의힘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됐죠? 계엄 사전 모의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계엄선포 이틀 전, 함께 계엄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이 일요일 낮, 햄버거집에서 모임을 가졌고요. 노상원 전 사령관이 정보사 현역 대령들에게 "계엄이 있을 테니 준비하라"거나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인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는 건데요. 민간인 신분인 전직 군인의 이런 지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부터 비상 의총을 갖고 '비대위원장'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거나, 당내 중진이 맡는 방안 등이 거론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인물이 적합할까요? 한편, 이준석 의원이 대표직을 사퇴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노력을 높게 산다"고 했다죠.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끕니다. 향후 대선 정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많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포커스 202412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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