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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4·18·19·20·22대)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지원 >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 ◎ 박지원 > 차로 왔습니다. ◎ 진행자 >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쭤볼 게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꾸려지고 있고 석동현 변호사가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하고 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내란이 아닌 소란이다,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박지원 > 변호인이니까 그런 궤변을 할 수 있죠. 그 말을 듣는 우리 국민들 입장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아무리 변호인이지만 상대가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이라도 깨끗하고 대통령다운 모습으로 물러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은데 변호인 말이니까. ◎ 진행자 > 이런 얘기도 했어요.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서서 당당하고 소신껏 입장을 밝힐 거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 박지원 >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법정 투쟁을 하겠다 했으니까 그 성격으로 봐서 못 참겠죠.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보면 우리 국민이 역사가 전 세계가 어떻게 평가할까요? 참 불행한 사람이죠. ◎ 진행자 > 못 참아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 박지원 > 그렇죠. 그분 성격은 못 참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반성 없고 틀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 진행자 > 대국민 담화할 때는 법적으로 다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지금 보면 버티기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령도 거부하고 출석도 거부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 박지원 >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대통령의 자세예요? 이게 내란 수괴의 자세냐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버티겠지만 그는 이미 식물 대통령이고 인간적으로 종말을 고하고 있다, 이제 기다리는 것은 내란 수괴로의 처벌만 남았다. 그런데 내란 수괴는 사형 아니면 무기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 부인 김건희 여사도 또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우리 국민한테 다시 보여준다면 반성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운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 진행자 > 물론 사건이 공수처에서 총괄해서 수사하게 될 것 같은데 어제까지 검찰에서도 소환 통보를 계속했었고 공조수사본부에서도 계속 소환 통보를 했었는데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진 출두 가능성은 없다. 체포 영장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 박지원 > 사실 저는 검찰은 내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법적으로 경찰은 할 수 있는데 경찰과 검찰이 합동 수사를 해서 내란 수괴이기 때문에 영장 필요 없다. 바로 긴급 체포를 해라. 그때 만약에 경호처가 저항한다면 계엄 저항 세력으로 동조 세력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했는데 공수처장이 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법사위에서도 다그쳤는데 지금 현재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수사권이 있는 경찰 공수처 이런 것이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잘한다고 봐요. 그러나 결국 공소 기각 재판 과정에서 그리고 윤석열 내란 수괴가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내란 특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수처, 경찰, 검찰, 국방부조사단 다 합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 진행자 > 지금은 각자 수사기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좋다. 그런데 결국은 특검으로 가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박지원 > 그렇죠. 통합을 해야 되니까. ◎ 진행자 > 대통령실이 압수수색 계속 거부하고 있잖아요. 증거 인멸 우려 얘기도 나오기는 하거든요. ◎ 박지원 > 그게 나쁘죠. 총장 출신 검찰 출신 대통령이 그렇게 거부하는 것, 그리고 또 검찰에서도 경찰에서 압수하겠다 하니까 또 보류시켜버리잖아요. 이런 파워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자꾸 얘기지만 정치는 생물이지만 검찰은 괴물이다. 정치는 국민 민심과 함께 가요. 그렇지만 검찰은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란 특검으로 가서 다 종합해서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또 재판부에서 정확하게 판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 할 일이다. 그렇게 보고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법사위에 계시니까 여러 얘기를 지금 듣고 계신데 그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새벽에 대통령 안가에서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모였었잖아요. 이 모임 성격은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 저는 그 모임에서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다 법조인이고 그리고 우두머리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패했지만 제2차 계엄을 숙의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 모인 것은 사람들의 말은 다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 삼청동 안가 모임만은 무슨 얘기를 했는가 안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아직 검·경으로부터 수사를 안 받고 있는데 우리 법사위에서 핸드폰을 바꾼 것은 잡아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장을 어제 다그쳐서 받아냈는데 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핸드폰을 다 바꿨을까, 무슨 모의를 했는가 하는 것도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볼 때는 내란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국회에서 헌재에서 정리해주지 않으면 또 다른 불행이 온다. 그 증거로 12월 3일 계엄이 발표됐고 12월 4일 새벽에 해제됐지 않습니까? 무효 됐지 않습니까? 12월 11일 국방일보 국방부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보면 포고령, 그리고 군인들이 국회에 나간 것이 질서 유지라고 발간되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기도들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우리 국회에서 빨리 특검,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해야 되고 헌법재판소 구성을 해서 빨리 심판이 내려져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진행자 > 지금 헌법재판소 공석 3명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지금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되셨잖아요. 오늘 여당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위원장이 되신 거죠? ◎ 박지원 >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당이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의 김한규 간사하고 여당 곽규택, 곽경택 감독 동생이에요. 곽경택 감독이 재미있게 얘기했더라고요. 동생이 내 말 안 듣는다고. 그런데 아무튼 곽규택 간사하고 합의를 했어요. 23, 24일 날 하자. 그리고 세 번의 청문회를 가나다순으로 결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청문위원장 차례가 이번에는 국힘당인데 여당인데 안 하겠다 참석 안 하겠다 하니까는 당에서 저를 해 달라. 제가 하면 비난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한다고 해서 비난 안 하겠어요? 오늘 아침 9시 반에 사전회의를 하고 10시에서 정식 회의에서 제가 선임되고 1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이 참여할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박지원 > 지금은 설득을 해야죠. 권성동 대행과 이재명 대표가 오후에 지금 만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설득을 해야지만 저도 위원장으로서 또 우리 김한규 간사도 간사로서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추천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 박지원 > 그것은 이미 헌법학자들이나 법조인들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 나오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관례도 있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당시에는 대법원장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고 대통령이 추천한 박한철 소장은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회 추천 세 분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법적으로도 관례적으로도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 정확 엄중하게 23, 24일 날 청문회에서 정부로 보내면 한덕수 대행이 지명할 겁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시간 끌기다 뭐 이렇게 보세요? ◎ 박지원 > 그렇죠. 시간 끌리죠.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도 방해하는 거고 구성을 안 시켜주려고 하지만 국민들이 다행히 야권에 192석을 줬기 때문에 무소속의 김종민 의원이 들어와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하등의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함께하는 것이 그래도 계엄 내란 세력을 옹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역사와 국민을 배신하고 있잖아요. ◎ 진행자 > 아니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의결서 수령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자체가 탄핵 심판을 시간을 끌려는 거 아니냐 지연시키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세요? ◎ 박지원 > 그렇죠. 지금 수령 안 하는 것도 과거에 우리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을 했을 때 안 받아요. 그럼 문에다 던져놓고 오더라도 수령한 것으로 보고 또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공지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광의로 해석해서 수령한 것으로 한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단 지금 현재 주심 헌법재판관이 진보 측에서는 이의를 많이 제기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노무현 박근혜 이런 경우를 보면 촛불이 반대로 확 타니까 노무현은 기각되고 박근혜는 찬성으로 타니까 인용이 됐고 지금 현재 윤석열 내란 이것도 현재 촛불이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과 국민을 쫓아가는 게 헌법재판소예요. 그리고 박근혜 탄핵 때도 그때도 정체성 보수다 진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8대0으로 인용이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관은 대법관하고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심의할 수 있고 의견을 내요. 그리고 재판 기일 같은 일정 잡는 것은 재판장이 하지 주심 헌법재판관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주심 재판관이 보수 성향이라서 혹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박지원 > 그렇죠. 그렇지만 주심 헌법재판관이 존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오해가 있다고 국민들이 또 언론에서 제기 하면 이하부정관,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매지 않는다. 자기가 회피 신청을 하는 것이 옳은데 하지 않는 것을 사법부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아서 우리는 그분도 국민의 소리를 잘 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야 생각이 다른데 거부권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시잖아요. 지금. 특히 특검법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시잖아요. ◎ 박지원 > 저도 한덕수 총리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 맡아달라고 해서 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대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나 특히 김건희 내란 특검 이런 것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하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 특검에는 안 된다 하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 특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표시를 하더라고요. 단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또 국회법 이런 것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검토를 해봐야겠다.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 안 된다. 국회를 존중해라. 자 봐라.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당신들이 응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다. 국무총리다. 대행이다. 그래서 소극적인 일을 하는데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국민의 뜻으로 보고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어제 사실은 그러한 양곡관리법 농업4법 거부권 행사한다고 했는데 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한덕수 총리를 설득하고 한덕수 총리도 국민을 쳐다보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 시한이 21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의원님이 중간에서 지금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거부권 외에 다른 것도 협의를 하고 그러세요, 어떻습니까? ◎ 박지원 >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 진행자 > 거부권에 대해서만. ◎ 박지원 > 제가 그랬어요. 한덕수 총리한테도 당신하고 하고 소통하는 것은 얘기하지 말자 했는데 너무 거부권 문제가 크게 클로즈업 되니까 제가 그 정도 얘기할게요. ◎ 진행자 >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 박지원 > 저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탄핵 전에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과 함께 탄핵하자 했을 때 제가 제일 반대했어요. 우리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데 윤석열이 탄핵되면 우리 국민들이 누가 권한대행이냐 이때 총리라도 남겨두자. 그래서 총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은 피의자로 이미 딱 신분이 결정된 분이에요. 보십시오. 국무회의를 불법으로 했고 거기서 불법이 된 거예요. 계엄령 선포가 사실상 의결도 되지 않고 계엄령 선포하면 총리나 장관들, 국무위원들이 다 부서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하고 오랫동안 친구로서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그러한 불행한 미래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국민을 민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국회로서도 할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어쨌든 마지막까지 국회와 정부가 좀 소통하고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 박지원 > 당연히 그래야죠. 그것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처럼 권성동 대행처럼 그렇게 나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 진행자 > 의원님이 소통을 잘하셔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원 > 노력하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원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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