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 헌재 재판관 임명권 논란…비상계엄 수사 공수처 이첩

2024.12.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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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잇] 헌재 재판관 임명권 논란…비상계엄 수사 공수처 이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를 두고 적법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한규 변호사, 사회부 법조팀장 팽재용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여야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은 뭔가요? 오늘 오후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만났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게 법적으로는 문제 없나요?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지원 의원을 선임하고, 임명 강행을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오는 23일~24일에 하겠다는 건데, 야당 단독으로라도 선출하겠다는 입장인가요? 결국은 한 대행이 임명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헌재 사무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 법적으로 가능한겁니까? 헌재는 재판관 임명이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6인 체제에서 최종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후폭풍은 없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발송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령을 계속 거부한다면 이후 절차는 지연될 수밖에 없을텐데요?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에 수사를 양보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해 일각에선 회의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현재 재직 중인 검사가 11명에 불과하고, 수사 인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공수처는 검찰에 비하면 대형 사건 수사 경험과 역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만 공수처로 이첩, 김용현 장관 등 군 수뇌부 관련 수사는 검찰 특수본이 계속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앞서 어제 윤 대통령 측은 중복수사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일원화된 만큼 출석 요구에 응할거라고 보십니까?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윤 대통령의 소환 조사 일정을 정리해야 할 거 같은데요. 오늘 오전 10시까지였던 공수처의 출석 요구엔 불응했고요. 검찰은 21일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앞으로는 공수처에서 하게 되는건가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헌재는 20명 안팎의 법률대리인단을 꾸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어떻게 꾸려지는 모습입니까? 특히,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가서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셀프 변론'에 나설 경우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되는데요. 이렇게 직접 나서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대통령경호처, 공조본에 '서버 압수수색 불허' 통보했습니다. 군사상 기밀 등 이유로 임의제출도 안 했다고 하는데요? 공수처가 오늘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했습니다. 특히 문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에 경기도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부하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미리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정리해주신다면요?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서 모의를 했다, 다소 의아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노상원 전 사령관은 예비역 민간인 신분인데 김용현 전 장관은 왜 노 전 사령관에게 손을 내밀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218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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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정부 00:40
    [속보] 정부 "대외신인도 유지 위해 매일 F4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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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8일 뉴스1번지 01:18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8일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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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 회동' 수사 본격화…문상호 다시 체포 02:07
    '햄버거 회동' 수사 본격화…문상호 다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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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 대통령·이상민 공수처 이첩… 02:32
    검찰, 윤 대통령·이상민 공수처 이첩…"중복수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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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계엄 주도…'김용현 비선' 노상원도 구속기로 01:59
    사실상 계엄 주도…'김용현 비선' 노상원도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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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尹, 계엄 포고령·국무회의록 제출해라"…24일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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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이재명 첫 상견례… 04:18
    권성동·이재명 첫 상견례…"탄핵 철회"·"추경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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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외신 만나 00:51
    최상목, 외신 만나 "한국 경제시스템 신속히 안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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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북·중·일·러 정상외교 시동 거는데…소외되는 한국 01:45
    트럼프, 북·중·일·러 정상외교 시동 거는데…소외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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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난달 폭설피해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00:36
    정부, 지난달 폭설피해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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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01:01
    [씬속뉴스] "안들려" 우크라 병원서 익숙한 언어가?…러 파병 북한군 모집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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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북부 곳곳 '한파주의보'…밤사이 동해안 대설 유의 01:32
    [날씨] 중북부 곳곳 '한파주의보'…밤사이 동해안 대설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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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여야 치열한 수싸움 계속…권성동·이재명 첫 회동 41:59
    [여의도1번지] 여야 치열한 수싸움 계속…권성동·이재명 첫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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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이재명 첫 상견례… 04:16
    권성동·이재명 첫 상견례…"탄핵 철회"·"추경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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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 대통령·이상민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02:49
    검찰, 윤 대통령·이상민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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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상호 이틀 만에 다시 체포…노상원 구속 갈림길 02:05
    문상호 이틀 만에 다시 체포…노상원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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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계엄 설계…'김용현 비선' 노상원은 누구? 02:09
    사실상 계엄 설계…'김용현 비선' 노상원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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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긴급체포 하루만 00:54
    [속보]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긴급체포 하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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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1
    정부 "대통령실 압수수색, 법과 절차 따라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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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00:41
    오세훈 "계엄 반대하나 '대통령 이재명' 불수용 국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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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3
    정부 "F4 회의, 주 2회 개최 …대외신인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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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촌 01:55
    유인촌 "계엄 잘못된 것"…외국인 관광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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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사저 찾은 정용진…탄핵 정국 속 민간사절 역할론 대두 02:00
    트럼프 사저 찾은 정용진…탄핵 정국 속 민간사절 역할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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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00:47
    '공직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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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원대 코인 은닉' 김남국 징역 6개월 구형 00:45
    '100억원대 코인 은닉' 김남국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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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 못 만나게 되자 그 부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00:49
    여자친구 못 만나게 되자 그 부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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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02:42
    우크라 "드론 공격에 북한군 50여명 사망"…소모전에 희생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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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 스쿠터가 '펑!'…러군 사령관, 모스크바서 폭탄 테러로 사망 02:20
    전기 스쿠터가 '펑!'…러군 사령관, 모스크바서 폭탄 테러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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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7억' 이명희 회장 집, 단독주택 공시가 1위 00:58
    '297억' 이명희 회장 집, 단독주택 공시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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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약수역·상봉터미널·불광근린공원 등 복합지구 지정 00:46
    서울 약수역·상봉터미널·불광근린공원 등 복합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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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육아휴직자 3% 감소…'아빠 육아휴직' 둔화 00:44
    지난해 육아휴직자 3% 감소…'아빠 육아휴직'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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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햄버거 회동'에 '내란맛집' 등극한 롯데리아… 01:01
    [씬속뉴스] '햄버거 회동'에 '내란맛집' 등극한 롯데리아…"희화화 말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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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호ㆍ박주현 열애설… 00:22
    송민호ㆍ박주현 열애설…"사생활,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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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유, 미국 빌보드 선정 '넘버 원 한국 아티스트' 00:30
    아이유, 미국 빌보드 선정 '넘버 원 한국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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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이니 故종현 7주기… 00:26
    샤이니 故종현 7주기…"늘 당신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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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도 본격 겨울 추위…밤사이 동해안 많은 눈 01:27
    [날씨] 내일 아침도 본격 겨울 추위…밤사이 동해안 많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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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정부, 내일 임시국무회의 개최…양곡법 등 거부권 전망 00:20
    [속보] 정부, 내일 임시국무회의 개최…양곡법 등 거부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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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 대통령·이상민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02:13
    검찰, 윤 대통령·이상민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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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 회동' 수사 속도…문상호 체포·노상원 구속 갈림길 01:52
    '햄버거 회동' 수사 속도…문상호 체포·노상원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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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록원, '비상계엄' 기록물 점검기간 연장 00:59
    국가기록원, '비상계엄' 기록물 점검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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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의원총회 종료… 04:05
    여 의원총회 종료…"비대위원장, 의견 수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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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강추위 이어져…동해안 최대 10㎝ 대설 01:27
    [날씨] 내일도 강추위 이어져…동해안 최대 10㎝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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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잇] 헌재 재판관 임명권 논란…비상계엄 수사 공수처 이첩 31:36
    [뉴스잇] 헌재 재판관 임명권 논란…비상계엄 수사 공수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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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수사 공수처 주도…경찰 이어 검찰도 사건 이첩 02:18
    윤 대통령 수사 공수처 주도…경찰 이어 검찰도 사건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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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공수처에 '여인형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신청…법원 기각 00:42
    경찰, 공수처에 '여인형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신청…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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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 회동' 전현직 정보사령관 수사 속도…문상호 체포·노상원 구속기로 01:43
    '햄버거 회동' 전현직 정보사령관 수사 속도…문상호 체포·노상원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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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 협조 거부… 00:41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 협조 거부…"군사상 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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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 대통령에 국무 회의록도 요청…또 '묵묵부답' 02:07
    헌재, 윤 대통령에 국무 회의록도 요청…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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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구속영장 청구 00:39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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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명태균 '황금폰' 포렌식 마무리…현직 의원들 참고인조사 02:07
    검찰, 명태균 '황금폰' 포렌식 마무리…현직 의원들 참고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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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0:35
    검찰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법과 원칙 따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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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후 소비심리 '꽁꽁'…이창용 02:20
    계엄 후 소비심리 '꽁꽁'…이창용 "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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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째 최고가 단독주택…'297억원' 신세계 이명희 회장 01:54
    10년째 최고가 단독주택…'297억원' 신세계 이명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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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 마약 동아리' 회원·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00:41
    '대학가 마약 동아리' 회원·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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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 동창생 식물인간 만든 20대, 항소심서 징역 6년 선고 00:41
    여자 동창생 식물인간 만든 20대, 항소심서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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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유인촌 08:12
    [이슈5] 유인촌 "계엄 잘못된 것"…외국인 관광 대책 마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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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천만 원대 전기차 출격…가격 경쟁력에 수요 살아날까 01:44
    3천만 원대 전기차 출격…가격 경쟁력에 수요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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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강추위…새벽까지 동해안·제주 시간당 1~3㎝ 눈 01:29
    [날씨] 내일도 강추위…새벽까지 동해안·제주 시간당 1~3㎝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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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충돌…권성동·이재명 첫 회동 28:20
    [뉴스프라임]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충돌…권성동·이재명 첫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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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8일 뉴스리뷰 01:19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8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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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수사 공수처 주도…경찰 이어 검찰도 사건 이첩 02:19
    윤 대통령 수사 공수처 주도…경찰 이어 검찰도 사건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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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 대검 방문…공수처 이첩 항의 해석도 00:32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 대검 방문…공수처 이첩 항의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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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 회동' 전현직 정보사령관 수사 속도…문상호 체포·노상원 구속기로 01:44
    '햄버거 회동' 전현직 정보사령관 수사 속도…문상호 체포·노상원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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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계엄 기획'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00:36
    [속보] '계엄 기획'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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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계엄 설계…'김용현 비선' 노상원은 누구? 02:07
    사실상 계엄 설계…'김용현 비선' 노상원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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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 대통령에 국무 회의록도 요청…또 '묵묵부답' 02:08
    헌재, 윤 대통령에 국무 회의록도 요청…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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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임명권 공방…완전체로 탄핵심판 가능할까 01:43
    헌법재판관 임명권 공방…완전체로 탄핵심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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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 시동…여당은 불참 02:26
    민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 시동…여당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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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으며 만난 이재명·권성동…탄핵 정국 해법은 '인식차' 02:33
    웃으며 만난 이재명·권성동…탄핵 정국 해법은 '인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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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선임 난항… 01:51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선임 난항…"친윤 안 돼"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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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법 처리 전운…거부권 가능성에 야 02:09
    양곡법 처리 전운…거부권 가능성에 야 "탄핵"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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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 하루 만에 건진법사 영장 청구…불법 정치자금 혐의 01:29
    체포 하루 만에 건진법사 영장 청구…불법 정치자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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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만난 조태열 02:14
    외신 만난 조태열 "북미회담 대비"…최상목 "한국경제 신속히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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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이주대책 내일 발표… 00:44
    1기 신도시 이주대책 내일 발표…"7.7천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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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6
    "내년 챗GPT 같은 검증모델 사용 선동·피싱 공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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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사령관 테러 살해범 구금… 00:52
    러시아 사령관 테러 살해범 구금…"우크라 지령받은 우즈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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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왜 하필 성어기에 탐사를"…'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포항 홍게 어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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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25년 00:52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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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촬영' 황의조 측, 일부 혐의 무죄 주장 00:50
    '불법 촬영' 황의조 측, 일부 혐의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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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내륙 10도 안팎 강추위 이어져…서울 -6도, 대관령 -12도 01:19
    [날씨] 내일 내륙 10도 안팎 강추위 이어져…서울 -6도, 대관령 -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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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는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기록할까 / [생존특강] 13:22
    역사는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기록할까 / [생존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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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8일 뉴스투나잇 01:20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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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 회동' 전현직 정보사령관 수사 속도…문상호 체포·노상원 구속 01:49
    '햄버거 회동' 전현직 정보사령관 수사 속도…문상호 체포·노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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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인형 01:57
    여인형 "체포명단, 尹이 문제있다 언급했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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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부정선거 의혹 00:45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부정선거 의혹 "증명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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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부정선거 의혹 00:45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부정선거 의혹 "증명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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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당 00:35
    여당 "민주, 이제 와 김어준 폭로 손절...선동성 궤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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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앵커칼럼 오늘] 두 시계, 두 얼굴 02:39
    [앵커칼럼 오늘] 두 시계,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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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민주 내부 보고서, '한동훈 암살조' 김어준 주장에 00:37
    민주 내부 보고서, '한동훈 암살조' 김어준 주장에 "상당한 허구 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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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내일 임시 국무회의 개최...거부권 행사 여부 관심 00:28
    내일 임시 국무회의 개최...거부권 행사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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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30
    "정치공세적 탄핵은 풀어달라"..."국정협의체로 실질적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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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비대위원장' 인선 진통... 02:16
    '비대위원장' 인선 진통..."선수별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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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청문회...야당 단독 의결 00:34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청문회...야당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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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헌법재판관 추천' 미루더니 野 '하루에 2명' 인사청문회 강행…與, '불참' 예고 01:57
    '헌법재판관 추천' 미루더니 野 '하루에 2명' 인사청문회 강행…與, '불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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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한덕수 권한대행, 野 '탄핵 경고'에도 거부권 행사 배경은 04:01
    한덕수 권한대행, 野 '탄핵 경고'에도 거부권 행사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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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단독] 계엄선포부터 해제안 가결까지 與 '단체대화방' 전문입수…우왕좌왕 '지도부 혼란' 02:02
    [단독] 계엄선포부터 해제안 가결까지 與 '단체대화방' 전문입수…우왕좌왕 '지도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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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권성동 02:10
    권성동 "탄핵 소추 철회해달라" 요구에 이재명 "추경하자" 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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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野 01:46
    野 "한덕수 거부권 행사 대비한 탄핵안 준비 중"…與 "위헌적 법률 거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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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8곳 압수수색' 이기흥 정조준...야권 단일화는 난항 02:05
    '8곳 압수수색' 이기흥 정조준...야권 단일화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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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덕수, 19일 임시국무회의서 '양곡법' 등 6개법안 거부권 행사할 듯 02:13
    한덕수, 19일 임시국무회의서 '양곡법' 등 6개법안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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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눈 덮인 쿠르스크 벌판에 드론 폭격... 02:14
    눈 덮인 쿠르스크 벌판에 드론 폭격..."북한군 5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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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국힘 의원 이름·전화번호 공개에 '스토킹 고발'‥ 02:37
    국힘 의원 이름·전화번호 공개에 '스토킹 고발'‥"탄핵 촉구에 '입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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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군 인사 운운' 노상원, 12.3 사태 주도한 국방부 비선실세? 02:28
    '군 인사 운운' 노상원, 12.3 사태 주도한 국방부 비선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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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속보] '계엄 기획'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00:36
    [속보] '계엄 기획'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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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계엄 옹호' 대통령 29분 담화 전문 실은 국방일보‥'내란동조일보' 비판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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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위기의 여 '포스트 한동훈'은…인선 난항 02:08
    위기의 여 '포스트 한동훈'은…인선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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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비대위원장' 인선 진통... 02:22
    '비대위원장' 인선 진통..."선수별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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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내일 국무회의…한 대행 '거부권' 만지작 02:09
    내일 국무회의…한 대행 '거부권'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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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단독] 검찰, 명태균-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확보‥尹-명태균 통화 날 이뤄져 02:26
    [단독] 검찰, 명태균-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확보‥尹-명태균 통화 날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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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탄핵 정국' 과제 산적한데…첫 회동 '빈손' 02:27
    '탄핵 정국' 과제 산적한데…첫 회동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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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한동훈 02:39
    한동훈 "계엄 직후 '국회 가면 죽는다, 피신하라' 전화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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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뉴스프라임]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충돌…권성동·이재명 첫 회동 28:20
    [뉴스프라임]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충돌…권성동·이재명 첫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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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3:06
    "윤 대통령, 본인 대선도 부정선거 의심"‥캠프 인사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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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단독] 03:16
    [단독] "김용현과 거의 동급"…계엄 '총지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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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단독] 02:14
    [단독] "전화기 두 대 번갈아 가며"…그날 합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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