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에 계엄 국무회의록 제출 요구…준비명령 송달

2024.12.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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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에 계엄 국무회의록 제출 요구…준비명령 송달 [앵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당일 국무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최진경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전 중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설명했는데요. 지난 16일 보낸 서류와 관련해 대통령실엔 수취인 부재로 전달되지 않았고, 관저로 보낸 건 경호처에서 수취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련 서류가 윤 대통령 측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답변서 제출 등 후속 조치도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헌재는 소추위원인 국회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 대한 준비명령을 어제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에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전자 송달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에게는 이 사건과 관련한 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도 제출하라고 요구해둔 상황입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대통령실과 관저에 추가로 우편으로도 보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변론 생중계 여부도 다시 한번 언급했는데요. 법정 질서 유지를 고려해 생중계를 하지 않을 뿐,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사 취재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변론 직후에는 헌재 홈페이지에 녹화 영상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나중에, 법정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고요? [기자] 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추후 직접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공개 변론이 열린다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란죄를 부정하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석 변호사는 "내란죄 성립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서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 법적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려고 내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야당에 의한 국정 난맥 등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여섯 명의 재판관들은 대통령 측이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내일 열릴 회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ghjean@yna.co.kr) [현장연결 : 고다훈]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218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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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이재명 첫 상견례… 04:18
    권성동·이재명 첫 상견례…"탄핵 철회"·"추경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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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외신 만나 00:51
    최상목, 외신 만나 "한국 경제시스템 신속히 안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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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북·중·일·러 정상외교 시동 거는데…소외되는 한국 01:45
    트럼프, 북·중·일·러 정상외교 시동 거는데…소외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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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난달 폭설피해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00:36
    정부, 지난달 폭설피해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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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01:01
    [씬속뉴스] "안들려" 우크라 병원서 익숙한 언어가?…러 파병 북한군 모집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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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북부 곳곳 '한파주의보'…밤사이 동해안 대설 유의 01:32
    [날씨] 중북부 곳곳 '한파주의보'…밤사이 동해안 대설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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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여야 치열한 수싸움 계속…권성동·이재명 첫 회동 41:59
    [여의도1번지] 여야 치열한 수싸움 계속…권성동·이재명 첫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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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이재명 첫 상견례… 04:16
    권성동·이재명 첫 상견례…"탄핵 철회"·"추경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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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 대통령·이상민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02:49
    검찰, 윤 대통령·이상민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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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상호 이틀 만에 다시 체포…노상원 구속 갈림길 02:05
    문상호 이틀 만에 다시 체포…노상원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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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계엄 설계…'김용현 비선' 노상원은 누구? 02:09
    사실상 계엄 설계…'김용현 비선' 노상원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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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긴급체포 하루만 00:54
    [속보]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긴급체포 하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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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1
    정부 "대통령실 압수수색, 법과 절차 따라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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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00:41
    오세훈 "계엄 반대하나 '대통령 이재명' 불수용 국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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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3
    정부 "F4 회의, 주 2회 개최 …대외신인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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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촌 01:55
    유인촌 "계엄 잘못된 것"…외국인 관광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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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사저 찾은 정용진…탄핵 정국 속 민간사절 역할론 대두 02:00
    트럼프 사저 찾은 정용진…탄핵 정국 속 민간사절 역할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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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헌재,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24일까지 제출 명령 01:53
    헌재,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24일까지 제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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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오세훈 00:41
    오세훈 "계엄 반대하나 '대통령 이재명' 불수용 국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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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속보]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긴급체포 하루만 00:54
    [속보]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긴급체포 하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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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사실상 계엄 설계…'김용현 비선' 노상원은 누구? 02:09
    사실상 계엄 설계…'김용현 비선' 노상원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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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문상호 이틀 만에 다시 체포…노상원 구속 갈림길 02:05
    문상호 이틀 만에 다시 체포…노상원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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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검찰, 윤 대통령·이상민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02:49
    검찰, 윤 대통령·이상민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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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중북부 곳곳 '한파주의보'…밤사이 동해안 대설 유의 01:32
    [날씨] 중북부 곳곳 '한파주의보'…밤사이 동해안 대설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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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단독] '햄버거 회동' 노상원, 강제추행 판결문 입수…'국군의날 성추행' 01:25
    [단독] '햄버거 회동' 노상원, 강제추행 판결문 입수…'국군의날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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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자막뉴스] 해외 순방도 포기해서라도...이미 6월부터 '계엄' 모의? 01:53
    [자막뉴스] 해외 순방도 포기해서라도...이미 6월부터 '계엄'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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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헌재, 윤 대통령에 포고령·국무회의록 요구...지연 우려 계속 02:13
    헌재, 윤 대통령에 포고령·국무회의록 요구...지연 우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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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윤 대통령 내란 사건' 공수처로...구체적인 방식 협의 04:17
    '윤 대통령 내란 사건' 공수처로...구체적인 방식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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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햄버거 가게서 계엄 '사전모의' 정황…CCTV도 있는데 왜 이곳서? 06:47
    햄버거 가게서 계엄 '사전모의' 정황…CCTV도 있는데 왜 이곳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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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공조본, 윤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검토 중...'계엄 모의' 문상호 사령관, 다시 체포 02:26
    공조본, 윤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검토 중...'계엄 모의' 문상호 사령관, 다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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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티조 Clip] 검찰, '허위 재산 신고' 혐의 김남국에 징역 6개월 구형 00:52
    [티조 Clip] 검찰, '허위 재산 신고' 혐의 김남국에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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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검찰, '윤 대통령 사건' 공수처로 이첩…뭐가 달라지나? 08:11
    검찰, '윤 대통령 사건' 공수처로 이첩…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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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슈+] 출석·수령·수사 '거부'‥尹 버티기 언제까지? 12:33
    [이슈+] 출석·수령·수사 '거부'‥尹 버티기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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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윤 대통령 어깨에 손 얹고, 김건희 여사 회사 '고문' 명함도…체포된 '건진법사' 누구? 02:31
    윤 대통령 어깨에 손 얹고, 김건희 여사 회사 '고문' 명함도…체포된 '건진법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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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밤사이 동해안 '폭설'...내일 아침까지 추위 계속 01:47
    [날씨] 밤사이 동해안 '폭설'...내일 아침까지 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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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정부, 지난달 폭설피해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00:36
    정부, 지난달 폭설피해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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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12
    "尹, 계엄 포고령·국무회의록 제출해라"…24일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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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햄버거 가게 계엄 모의' 전현직 정보사령관 구속되나‥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02:22
    '햄버거 가게 계엄 모의' 전현직 정보사령관 구속되나‥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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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사실상 계엄 주도…'김용현 비선' 노상원도 구속기로 01:59
    사실상 계엄 주도…'김용현 비선' 노상원도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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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검찰, 윤 대통령·이상민 공수처 이첩… 02:32
    검찰, 윤 대통령·이상민 공수처 이첩…"중복수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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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햄버거 회동' 수사 본격화…문상호 다시 체포 02:07
    '햄버거 회동' 수사 본격화…문상호 다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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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8일 뉴스1번지 01:18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8일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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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뉴스퀘어 2PM] 검찰,윤 대통령 사건 공수처 이첩...수사 변곡점 되나? 39:03
    [뉴스퀘어 2PM] 검찰,윤 대통령 사건 공수처 이첩...수사 변곡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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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자막뉴스] 한부모, 중소기업 지원도...확 변한 육휴 혜택 01:14
    [자막뉴스] 한부모, 중소기업 지원도...확 변한 육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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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경기·강원 한파특보…해안가 중심 최대 20㎝ 대설 01:49
    [날씨] 경기·강원 한파특보…해안가 중심 최대 20㎝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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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자막뉴스] 산수화서 계곡물 '졸졸'...살아 움직이는 그림들 02:07
    [자막뉴스] 산수화서 계곡물 '졸졸'...살아 움직이는 그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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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티조 Clip] 헌재, 내일 재판관 평의서 01:07
    [티조 Clip] 헌재, 내일 재판관 평의서 "尹 대통령 탄핵안 다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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