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포고령·국무회의록 제출해라"…24일 시한

2024.12.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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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포고령·국무회의록 제출해라"…24일 시한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답변서에 이어, 준비 명령을 발송했습니다.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아직 윤 대통령 측은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사건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월요일 답변서를 내라고 요구한 데 이어, 어제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도 제출하라고 한 겁니다. 제출 시한은 24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준비명령은 어제 전자 송달했고, 대통령실과 관저로 오늘 오전 우편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윤 대통령에게 전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헌재가 보낸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구 서류도 이틀째 윤 대통령의 공식 수령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에 우편이 도착했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로, 한남동 관저는 '경호처 수취 거부'로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고의적인 수령 거부로 보는 지에 대해 어떤 사유인지 몰라 의도를 추측하기 어렵다면서도, 계속 수취 확인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재판부에서 절차적인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재판부가 서류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 송달'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도 오는 24일까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헌재는 내일 이번 사건이 접수된 뒤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법리적인 쟁점과 절차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헌법연구관들로 꾸려진 전담 TF도 재판관 지시를 받아 법리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론 생중계 불허와 관련해선, 법정 질서 유지와 소란 방지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 윤제환] #윤석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218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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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북·중·일·러 정상외교 시동 거는데…소외되는 한국 01:45
    트럼프, 북·중·일·러 정상외교 시동 거는데…소외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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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난달 폭설피해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00:36
    정부, 지난달 폭설피해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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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01:01
    [씬속뉴스] "안들려" 우크라 병원서 익숙한 언어가?…러 파병 북한군 모집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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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북부 곳곳 '한파주의보'…밤사이 동해안 대설 유의 01:32
    [날씨] 중북부 곳곳 '한파주의보'…밤사이 동해안 대설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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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여야 치열한 수싸움 계속…권성동·이재명 첫 회동 41:59
    [여의도1번지] 여야 치열한 수싸움 계속…권성동·이재명 첫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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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이재명 첫 상견례… 04:16
    권성동·이재명 첫 상견례…"탄핵 철회"·"추경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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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 대통령·이상민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02:49
    검찰, 윤 대통령·이상민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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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상호 이틀 만에 다시 체포…노상원 구속 갈림길 02:05
    문상호 이틀 만에 다시 체포…노상원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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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계엄 설계…'김용현 비선' 노상원은 누구? 02:09
    사실상 계엄 설계…'김용현 비선' 노상원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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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긴급체포 하루만 00:54
    [속보]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긴급체포 하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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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1
    정부 "대통령실 압수수색, 법과 절차 따라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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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00:41
    오세훈 "계엄 반대하나 '대통령 이재명' 불수용 국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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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3
    정부 "F4 회의, 주 2회 개최 …대외신인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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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촌 01:55
    유인촌 "계엄 잘못된 것"…외국인 관광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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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사저 찾은 정용진…탄핵 정국 속 민간사절 역할론 대두 02:00
    트럼프 사저 찾은 정용진…탄핵 정국 속 민간사절 역할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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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00:47
    '공직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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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원대 코인 은닉' 김남국 징역 6개월 구형 00:45
    '100억원대 코인 은닉' 김남국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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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 못 만나게 되자 그 부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00:49
    여자친구 못 만나게 되자 그 부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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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02:42
    우크라 "드론 공격에 북한군 50여명 사망"…소모전에 희생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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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 스쿠터가 '펑!'…러군 사령관, 모스크바서 폭탄 테러로 사망 02:20
    전기 스쿠터가 '펑!'…러군 사령관, 모스크바서 폭탄 테러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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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7억' 이명희 회장 집, 단독주택 공시가 1위 00:58
    '297억' 이명희 회장 집, 단독주택 공시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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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약수역·상봉터미널·불광근린공원 등 복합지구 지정 00:46
    서울 약수역·상봉터미널·불광근린공원 등 복합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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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육아휴직자 3% 감소…'아빠 육아휴직' 둔화 00:44
    지난해 육아휴직자 3% 감소…'아빠 육아휴직'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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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햄버거 회동'에 '내란맛집' 등극한 롯데리아… 01:01
    [씬속뉴스] '햄버거 회동'에 '내란맛집' 등극한 롯데리아…"희화화 말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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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호ㆍ박주현 열애설… 00:22
    송민호ㆍ박주현 열애설…"사생활,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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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유, 미국 빌보드 선정 '넘버 원 한국 아티스트' 00:30
    아이유, 미국 빌보드 선정 '넘버 원 한국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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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이니 故종현 7주기… 00:26
    샤이니 故종현 7주기…"늘 당신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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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도 본격 겨울 추위…밤사이 동해안 많은 눈 01:27
    [날씨] 내일 아침도 본격 겨울 추위…밤사이 동해안 많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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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씬속뉴스] '햄버거 회동'에 '내란맛집' 등극한 롯데리아… 01:01
    [씬속뉴스] '햄버거 회동'에 '내란맛집' 등극한 롯데리아…"희화화 말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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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자친구 못 만나게 되자 그 부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00:49
    여자친구 못 만나게 되자 그 부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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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년 전에도 비상계엄?… 01:32
    1년 전에도 비상계엄?…"윤석열 어려운 문제 해결, 계엄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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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00억원대 코인 은닉' 김남국 징역 6개월 구형 00:45
    '100억원대 코인 은닉' 김남국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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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공직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00:47
    '공직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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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검찰, 윤 대통령 '내란' 사건 공수처 이첩 01:50
    검찰, 윤 대통령 '내란' 사건 공수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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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계엄 모의' 혐의 문상호 체포‥노상원 구속 기로 00:37
    '계엄 모의' 혐의 문상호 체포‥노상원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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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헌재,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24일까지 제출 명령 01:53
    헌재,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24일까지 제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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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오세훈 00:41
    오세훈 "계엄 반대하나 '대통령 이재명' 불수용 국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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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속보]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긴급체포 하루만 00:54
    [속보]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긴급체포 하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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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사실상 계엄 설계…'김용현 비선' 노상원은 누구? 02:09
    사실상 계엄 설계…'김용현 비선' 노상원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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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문상호 이틀 만에 다시 체포…노상원 구속 갈림길 02:05
    문상호 이틀 만에 다시 체포…노상원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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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검찰, 윤 대통령·이상민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02:49
    검찰, 윤 대통령·이상민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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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중북부 곳곳 '한파주의보'…밤사이 동해안 대설 유의 01:32
    [날씨] 중북부 곳곳 '한파주의보'…밤사이 동해안 대설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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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단독] '햄버거 회동' 노상원, 강제추행 판결문 입수…'국군의날 성추행' 01:25
    [단독] '햄버거 회동' 노상원, 강제추행 판결문 입수…'국군의날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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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자막뉴스] 해외 순방까지 포기해서라도...'계엄' 모의는 이미 6월부터? 01:53
    [자막뉴스] 해외 순방까지 포기해서라도...'계엄' 모의는 이미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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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헌재, 윤 대통령에 포고령·국무회의록 요구...지연 우려 계속 02:13
    헌재, 윤 대통령에 포고령·국무회의록 요구...지연 우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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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윤 대통령 내란 사건' 공수처로...구체적인 방식 협의 04:17
    '윤 대통령 내란 사건' 공수처로...구체적인 방식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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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햄버거 가게서 계엄 '사전모의' 정황…CCTV도 있는데 왜 이곳서? 06:47
    햄버거 가게서 계엄 '사전모의' 정황…CCTV도 있는데 왜 이곳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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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공조본, 윤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검토 중...'계엄 모의' 문상호 사령관, 다시 체포 02:26
    공조본, 윤 대통령 2차 출석 요구 검토 중...'계엄 모의' 문상호 사령관, 다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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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티조 Clip] 검찰, '허위 재산 신고' 혐의 김남국에 징역 6개월 구형 00:52
    [티조 Clip] 검찰, '허위 재산 신고' 혐의 김남국에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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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검찰, '윤 대통령 사건' 공수처로 이첩…뭐가 달라지나? 08:11
    검찰, '윤 대통령 사건' 공수처로 이첩…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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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슈+] 출석·수령·수사 '거부'‥尹 버티기 언제까지? 12:33
    [이슈+] 출석·수령·수사 '거부'‥尹 버티기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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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윤 대통령 어깨에 손 얹고, 김건희 여사 회사 '고문' 명함도…체포된 '건진법사' 누구? 02:31
    윤 대통령 어깨에 손 얹고, 김건희 여사 회사 '고문' 명함도…체포된 '건진법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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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밤사이 동해안 '폭설'...내일 아침까지 추위 계속 01:47
    [날씨] 밤사이 동해안 '폭설'...내일 아침까지 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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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정부, 지난달 폭설피해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00:36
    정부, 지난달 폭설피해 11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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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12
    "尹, 계엄 포고령·국무회의록 제출해라"…24일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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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햄버거 가게 계엄 모의' 전현직 정보사령관 구속되나‥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02:22
    '햄버거 가게 계엄 모의' 전현직 정보사령관 구속되나‥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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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사실상 계엄 주도…'김용현 비선' 노상원도 구속기로 01:59
    사실상 계엄 주도…'김용현 비선' 노상원도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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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 대통령·이상민 공수처 이첩…"중복수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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