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논의...서류 송달은 아직

2024.12.1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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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관 6명이 오늘(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의견을 교류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관련 서류 수신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한 대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먼저 오늘 헌법재판관 평의는 언제 열립니까? [기자]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진행합니다. 평의란 사건의 심리를 위해 재판관들이 모여 논의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오늘 평의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전부터 잡혀 있었는데, 새로 추가된 대통령 탄핵 사건도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의는 일반적으로 일과시간 내내 이뤄지는데요. 평의 내용 자체는 기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건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발송된 탄핵 의결서 등 서류를 송달받지 않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안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만약 서류 송달이 계속해서 늦어질 경우 헌법재판소도 어떻게 처리할지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죠? [기자] 네,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7일 예정된 준비 기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요. 헌재도 윤 대통령 측이 송달을 계속 거부할 경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령 거부가 계속될 경우 '송달 간주'하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검토 중입니다.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나, 전자 송달 후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만약 헌재가 송달 간주로 처리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7일 이내 답변서를 내고,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과 입증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219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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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휴대폰만 3개... 01:08
    '건진법사' 휴대폰만 3개..."尹 부부 겨냥할 핵심 증거 될 수도"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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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사령관, 성추행 불명예 전역 00:48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사령관, 성추행 불명예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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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수처, 尹 재소환 통보 방침…검찰총장 내홍 진화 02:38
    공수처, 尹 재소환 통보 방침…검찰총장 내홍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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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오늘 아침까지 강추위…낮부터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 01:26
    [날씨] 오늘 아침까지 강추위…낮부터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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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코인 시세 조종해 70억 부당이득…업자 2명 구속 00:37
    코인 시세 조종해 70억 부당이득…업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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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서울 강동구 길동 전통시장서 불…점포 4곳 피해 00:22
    서울 강동구 길동 전통시장서 불…점포 4곳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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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서울 이틀째 체감 -10℃↓...주말 눈비, 최대 10cm 02:26
    [날씨] 서울 이틀째 체감 -10℃↓...주말 눈비, 최대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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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검찰, '황금폰'서 명태균 - 김 여사 통화 녹음 확보 00:49
    검찰, '황금폰'서 명태균 - 김 여사 통화 녹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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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49
    "25개월 딸이 숨을 안 쉰다"…아이 몸은 '멍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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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서류 수령…2심 절차 시작 00:46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서류 수령…2심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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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건진법사, 오늘 구속 여부 결정 01:58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건진법사, 오늘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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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16
    "김영선 좀 해줘" 그날‥'김 여사 통화 음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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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법원 00:37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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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헌재, '尹 탄핵심판'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 02:17
    헌재, '尹 탄핵심판'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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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건진법사' 영장심사 출석‥尹 관련 질문엔 침묵 01:51
    '건진법사' 영장심사 출석‥尹 관련 질문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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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9일 뉴스센터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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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재명, 소송서류 수령‥'선거법' 2심 본격화 00:53
    이재명, 소송서류 수령‥'선거법' 2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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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햄버거 회동' 노상원 구속‥대통령실 압수수색 난항 02:27
    '햄버거 회동' 노상원 구속‥대통령실 압수수색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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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0:51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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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헌재 '탄핵심판' 첫 평의‥'송달 절차' 논의 02:09
    헌재 '탄핵심판' 첫 평의‥'송달 절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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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35
    "어른으로서 미안"...비상계엄 탓 상처 입은 '충암고'에 봉사 나선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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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논의...서류 송달은 아직 01:52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논의...서류 송달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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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공조본,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02:55
    공조본,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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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윤 대통령 측 03:01
    윤 대통령 측 "대통령, 당당한 입장"...전방위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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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속보] 외신까지 불러 '내란죄' 부인… 04:15
    [속보] 외신까지 불러 '내란죄' 부인…"윤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의원 체포 얘기 왜 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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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스퀘어10] 검찰, 내란혐의 사건 이첩...윤 측, 오후 입장표명 46:33
    [뉴스퀘어10] 검찰, 내란혐의 사건 이첩...윤 측, 오후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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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25개월 딸, 숨 안 쉰다"…아이 몸은 '멍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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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중복수사 일부 해소 01:37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중복수사 일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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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속보] 윤 대통령 측 00:45
    [속보] 윤 대통령 측 "아직 변호인단 구성 중...최적팀 구성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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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구속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00:4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구속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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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현장연결]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제 재건 제안 긴급 브리핑 02:22
    [현장연결]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제 재건 제안 긴급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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