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권' 충돌..."국정 파탄법" vs "내란수괴 따르나"

2024.12.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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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국정 파탄법'이라 거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국민이 아닌 내란 수괴의 뜻을 따르는 거냐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맞붙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일제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반응을 내놨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며, '이재명 국정 파탄 6법'이라고 규정했는데요. 한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협박 정치는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에게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도 언급했는데요.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법 등은 농산물 가격 안정과 국회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라고 강조하며, 한 권한대행에 내세운 기준처럼 국가 미래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내란 잔당의 준동을 진압하지 않으면 경제와 외교 안보가 치명상을 입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만약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경우, 여야 전략은 어떤가요? [기자] 네, 우선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도 피할 수 없다는 압박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이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재의요구권까지 행사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명분은 없어지는 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실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신중히 고려하는 기류입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이 실익이 있는지, 또 여론은 어떻게 반응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 한 권한대행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논의를 거쳐 당 차원의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위헌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단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하지 말라는 건 위헌을 인정하라는 얘기나고 말했는데요. 국무위원에 대한 야당의 '무한 탄핵'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탄핵안 발의와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앵커] 네, 현재 여야의 주된 현안도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우선 여당은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비대위원장 선출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초선, 재선, 3선 등 선수별로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며, 주말 사이 고민을 거쳐 다음 주 초에는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로 미뤄졌던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조금 전부터 다시 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고, SK 최태원 회장 등 참여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또 국정 혼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겠다며 '민생 경제 회복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히는 등 경제 행보에 더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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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중복수사 일부 해소 01:37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중복수사 일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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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6:28
    [현장영상+] "북한군, 드론 공격에 숙달 안 돼...러시아군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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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독감 의심 환자 '급증'...극한 한파에 호흡기질환 '비상' 01:57
    [자막뉴스] 독감 의심 환자 '급증'...극한 한파에 호흡기질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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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10] 검찰, 내란혐의 사건 이첩...윤 측, 오후 입장표명 46:33
    [뉴스퀘어10] 검찰, 내란혐의 사건 이첩...윤 측, 오후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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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3:01
    윤 대통령 측 "대통령, 당당한 입장"...전방위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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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행, 6개 쟁점법안 거부권... 02:09
    한덕수 대행, 6개 쟁점법안 거부권..."책임있는 정부 자세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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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의요구권' 충돌... 04:12
    '재의요구권' 충돌..."국정 파탄법" vs "윤석열 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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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02:55
    공조본,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2차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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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논의...서류 송달은 아직 01:52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논의...서류 송달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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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금리 인하' 충격에 원-달러 환율, 장중 한때 1,450원 돌파 03:03
    '美 금리 인하' 충격에 원-달러 환율, 장중 한때 1,45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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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0
    "북한군에 러시아군 불만 폭발"..."폭풍군단 더 보내" 김정은 준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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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0:46
    국정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사망자 최소 백여 명·부상자 천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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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이틀째 체감 -10℃↓...주말 눈비, 최대 10cm 02:26
    [날씨] 서울 이틀째 체감 -10℃↓...주말 눈비, 최대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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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휴대폰만 3개... 01:08
    '건진법사' 휴대폰만 3개..."尹 부부 겨냥할 핵심 증거 될 수도"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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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정각] '윤 45년 지기' 석동현 36:59
    [시사정각] '윤 45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성립 안돼...한 대행 '재의요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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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우] 탄핵 심판 서류 안 받는 윤 대통령...헌재 '송달 간주' 검토 18:00
    [뉴스나우] 탄핵 심판 서류 안 받는 윤 대통령...헌재 '송달 간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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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맑고 추위 주춤...밤부터 중서부 공기 탁해져 01:49
    [날씨] 전국 맑고 추위 주춤...밤부터 중서부 공기 탁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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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1:03
    최상목 "단기적 변동성 확대 전망...차분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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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엄에 군 차량 100여 대·헬기 12대 동원…저격총도 00:44
    계엄에 군 차량 100여 대·헬기 12대 동원…저격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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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 '내란공범' 발언 김용민 국회 윤리위 제소 00:29
    여, '내란공범' 발언 김용민 국회 윤리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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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홍준표 02:07
    홍준표 "초짜 대통령 시켰다가 대한민국 폭망…터 안 좋다고 청와대 이전? 치명적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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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민주 00:43
    민주 "한덕수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 침해…탄핵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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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부, 양곡법 등 거부권 의결…한덕수 00:46
    정부, 양곡법 등 거부권 의결…한덕수 "막대한 재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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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건진법사' 휴대폰만 3개... 01:08
    '건진법사' 휴대폰만 3개..."尹 부부 겨냥할 핵심 증거 될 수도"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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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정원 03:26
    국정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사망자 최소 100여명·부상 1천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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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한 권한대행·이시바 총리 통화… 00:36
    한 권한대행·이시바 총리 통화…"한일관계 안정적 발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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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한덕수 대행 거부권 의결에… 04:37
    한덕수 대행 거부권 의결에…"당연한 책무" "응분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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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국정원 00:46
    국정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사망자 최소 백여 명·부상자 천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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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02:05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헌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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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현장연결] 민주당, 한덕수 '거부권 행사' 관련 입장 발표 02:01
    [현장연결] 민주당, 한덕수 '거부권 행사' 관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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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한 권한대행, 양곡법 등 쟁점 법안 6개 거부권 행사 01:55
    한 권한대행, 양곡법 등 쟁점 법안 6개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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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속보] 한덕수 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00:23
    [속보] 한덕수 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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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02:35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내란수괴 뜻"‥"국정파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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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재의요구권' 충돌... 04:12
    '재의요구권' 충돌..."국정 파탄법" vs "윤석열 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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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한덕수 대행, 6개 쟁점법안 거부권... 02:09
    한덕수 대행, 6개 쟁점법안 거부권..."책임있는 정부 자세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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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현장영상] 15:29
    [현장영상] "북한군 1천 명 부상·100여 명 사망…드론 몰라서 오히려 짐" 러시아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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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영상] 中극초음속 드론 활주로 착륙 성공… 02:05
    [영상] 中극초음속 드론 활주로 착륙 성공…"미사일로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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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스포커스] 공수처, 2차 소환 예정…윤 대통령 측 입장 발표 34:05
    [뉴스포커스] 공수처, 2차 소환 예정…윤 대통령 측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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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정원 03:26
    국정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사망자 최소 100여명·부상 1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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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0:51
    "HID 요원 임무, 선관위 직원 손발 묶어 지하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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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한덕수 대행 거부권 행사에… 04:09
    한덕수 대행 거부권 행사에…"당연한 책무" "응분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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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현장연결] '러 파병 북한군' 관련 국회 정보위 간담회 브리핑 05:34
    [현장연결] '러 파병 북한군' 관련 국회 정보위 간담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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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현장영상] 김병주 04:45
    [현장영상] 김병주 "계엄 때 HID 임무는 선관위 직원 납치, 감금"…'충격적 제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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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속보] 한 권한대행·일본 이시바 총리 통화… 00:24
    [속보] 한 권한대행·일본 이시바 총리 통화…"한일 관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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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현장영상+] 06:28
    [현장영상+] "북한군, 드론 공격에 숙달 안 돼...러시아군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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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재의요구권' 충돌... 03:57
    '재의요구권' 충돌..."국정 파탄법" vs "내란수괴 따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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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현장연결] 한덕수 권한대행, 임시국무회의 주재…양곡법 등 심의 09:12
    [현장연결] 한덕수 권한대행, 임시국무회의 주재…양곡법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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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현장영상] 한덕수 권한대행 첫 '거부권' 행사…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 요구 09:32
    [현장영상] 한덕수 권한대행 첫 '거부권' 행사…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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