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압박하는 야당…"전례 없다" 여당 대책은

2024.12.22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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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혼란을 수습해야 할 정치권이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는 지금 상황, 정치부 안희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Q. 민주당이 그동안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카드를 손에 쥐고, 넣어두고 있었는데 오늘(22일) 이렇게 꺼내든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안희재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에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탄핵 절차는 일단 밟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19일에 6개 쟁점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한 뒤 기류가 바뀌어서 수위가 점차 올라가더니 오늘은 조건부 탄핵 이야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겠지만 여러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니까 이에 대해서 야당이 적극, 강경 대응하겠다는 거고요. 여야정 협의체에 특히 또 최근 여당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국정 공백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만큼 정국을 계속 야당이 주도하겠다, 이런 포석이 깔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Q.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만으로도 통과가 가능은 합니까? [안희재 기자 : 문제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처리 기준에 대한 헌법 규정이나 전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여당은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또 야당의 권한대행 탄핵시도를 비판을 하면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Q. 오늘 국민의힘 공개 발언들 보면 중앙선관위에 대한 비판 발언이 많던데, 이거는 왜 그런 것입니까? [안희재 기자 :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편파적 결정을 했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최근 SNS에 '이재명은 안 된다'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걸려고 했는데 선관위가 제동을 건 사실을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정연욱도 공범' 이런 표현이 담긴 야당의 현수막은 제재를 하지 않았다면서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선관위는 저희가 물어보니까 조기 대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표 낙선용 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여당 중진 나경원 의원이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 이렇게 직격하고 나서니까, 민주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는 거냐"고 이렇게 맞서면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선관위가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 안건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화면출처 : 정연욱 의원 SNS)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22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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