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경고성 계엄'이라더니...부총리가 내민 원본 속 尹 지시, '핵심 단서' 되나

2024.12.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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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A4용지 한 장을 건네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열흘 뒤 국회 긴급현안질의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는데 최 부총리는 지시 내용에 대해 당시 경황이 없어 쪽지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며 계엄 관련 재정 자금을 확보하라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7일) :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그거 안 보는 사람이 어딨어요?) 지시사항이 아니고 참고하라고 줬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7일) :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딱 보니까 비슷한 문건이길래 '이거 우리가 무시하자' 해 가지고 덮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최 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 총리 측으로부터 A4 용지 한 장짜리 지시 문건 원본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여기에는 '지금 이 순간부터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예산은 다달이, 필요한 자금을 기재부에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데,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는 지시가 이 같은 경비 지급을 중단하라는 의미라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건 물론 돈줄까지 조여 국회를 압박하려 한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또 헌법 제77조 제3항을 보면 비상계엄 시에도 국회의 권한은 제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국회 예산 관련 지시 정황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 (계엄령을 발동하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지시의 의미도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것인지, 수사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부총리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쪽지를 본 뒤 다른 사람에게 맡겨놔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새롭게 파악된 지시 문건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YTN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ㅣ이은경 디자인ㅣ백승민 자막뉴스ㅣ이 선 #YTN자막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223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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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노상원 수첩에 NLL에서 북 공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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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23
    [자막뉴스] "NLL에서 北 공격을..." 노상원 안산 점집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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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째 '수신 거부'...헌재, '송달 간주' 여부 발표 02:14
    8일째 '수신 거부'...헌재, '송달 간주' 여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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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행 탄핵' 공방...헌법재판관 청문회 돌입 04:52
    '한덕수 대행 탄핵' 공방...헌법재판관 청문회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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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은 '미친 자들'?... 01:58
    북한군은 '미친 자들'?..."자신의 동료 병사 다리에 총 쏜다" 충격 증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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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尹탄핵심판' 시동?...초유의 상황에 헌재 '최후통첩' 예고 01:27
    [자막뉴스] '尹탄핵심판' 시동?...초유의 상황에 헌재 '최후통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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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정각] 한덕수도 '탄핵 위기'...권성동 33:30
    [시사정각] 한덕수도 '탄핵 위기'...권성동 "탄핵절차 대통령에 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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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오에도 중부 곳곳 영하권...올해 성탄절 날씨는? 02:09
    정오에도 중부 곳곳 영하권...올해 성탄절 날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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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2
    "트럼프한테 잘 보여라" 세계 각국 '총력전'에 단단히 밀린 대한민국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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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우쇼츠] 이발소 망토 휘날리며 달려가는 잉글랜드 슈퍼맨 00:46
    [나우쇼츠] 이발소 망토 휘날리며 달려가는 잉글랜드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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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우쇼츠] 산타 할아버지 어디까지 오셨나요?...전 세계 생중계 00:35
    [나우쇼츠] 산타 할아버지 어디까지 오셨나요?...전 세계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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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우쇼츠] 00:32
    [나우쇼츠] "신사의 품격"...사진 찍는 커플 기다려주는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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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우쇼츠] 00:36
    [나우쇼츠] "속았지?"...'그린치' 복장 입고 마약 조직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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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2:18
    트럼프 "머스크는 대통령 될 수 없어"‥예산안 파문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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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1
    "수도는 안전" 안심시키고 홀로 도주...드러난 아사드의 연막작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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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하 반납하라는 트럼프...파나마 발끈 01:57
    운하 반납하라는 트럼프...파나마 발끈 "한치도 못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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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6
    [자막뉴스] "머스크는 남아공 출신"...트럼프, 루머에 전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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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맑지만 낮에도 찬바람...중부 곳곳 한파특보 01:39
    [날씨] 오늘 맑지만 낮에도 찬바람...중부 곳곳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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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우] 탄핵 정국에 불확실성 확대...경제도 '직격탄' 17:21
    [뉴스나우] 탄핵 정국에 불확실성 확대...경제도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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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34
    [자막뉴스] "단 1㎡도 양보 못해"...우방국 때린 트럼프 경고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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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의 실종' 남성의 리뷰 사진...충격받은 가게 사장 '아연실색' [지금이뉴스] 01:12
    '하의 실종' 남성의 리뷰 사진...충격받은 가게 사장 '아연실색'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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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소환' D-2...공수처, 기록 검토 주력 03:07
    '윤 대통령 소환' D-2...공수처, 기록 검토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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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3
    "노상원 수첩에 '북 공격 유도'"...이 시각 특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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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헌재 01:32
    [현장영상+] 헌재 "탄핵서류, 실제 수령 안 해도 송달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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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행 탄핵' 공방...헌법재판관 청문회 돌입 05:24
    '한덕수 대행 탄핵' 공방...헌법재판관 청문회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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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공범'은 되고 '이재명 안 된다'는 불허...선관위 기준 논란 [Y녹취록] 06:48
    '내란 공범'은 되고 '이재명 안 된다'는 불허...선관위 기준 논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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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 지하철서 잠든 여성에게 불 질러...지켜보더니 사라진 남성 '충격' [지금이뉴스] 01:20
    뉴욕 지하철서 잠든 여성에게 불 질러...지켜보더니 사라진 남성 '충격'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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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에 머스크까지 만난 정용진... 02:55
    트럼프에 머스크까지 만난 정용진..."머스크, 한국에 관심 없어"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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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모레 출석 통보‥공조본, 윤석열 통화내역 확보 01:49
    모레 출석 통보‥공조본, 윤석열 통화내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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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인형 구속기한 연장…공수처, 문상호 재조사 02:16
    여인형 구속기한 연장…공수처, 문상호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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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현장연결] 헌재 01:08
    [현장연결]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수령 안해도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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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노상원 수첩에 '北공격 유도'…별도 수사단 운영 구상 02:51
    노상원 수첩에 '北공격 유도'…별도 수사단 운영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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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헌재 곧 입장 발표…尹 서류 송달 간주 결정할까 02:19
    헌재 곧 입장 발표…尹 서류 송달 간주 결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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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장영상+] 헌재 01:32
    [현장영상+] 헌재 "탄핵서류, 실제 수령 안 해도 송달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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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3:13
    "노상원 수첩에 '북 공격 유도'"...이 시각 특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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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윤 대통령 소환' D-2...공수처, 기록 검토 주력 03:07
    '윤 대통령 소환' D-2...공수처, 기록 검토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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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3일 뉴스현장 01:14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3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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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중북부 올겨울 첫 한파경보…낮에도 겨울 추위 01:41
    [날씨] 중북부 올겨울 첫 한파경보…낮에도 겨울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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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하의 실종' 남성의 리뷰 사진...충격받은 가게 사장 '아연실색' [지금이뉴스] 01:12
    '하의 실종' 남성의 리뷰 사진...충격받은 가게 사장 '아연실색'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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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오늘 맑지만 낮에도 찬바람...중부 곳곳 한파특보 01:39
    [날씨] 오늘 맑지만 낮에도 찬바람...중부 곳곳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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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제보23] 전남 장흥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화재…1개동 전소 外 01:48
    [제보23] 전남 장흥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화재…1개동 전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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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구미시 00:44
    구미시 "오는 25일 가수 이승환 콘서트 취소…안전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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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노상원 수첩 '국회 봉쇄' 적시…'北공격 유도' 표현도 02:50
    노상원 수첩 '국회 봉쇄' 적시…'北공격 유도' 표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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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경기 북부 '한파경보'…낮에도 곳곳 체감 영하권 01:30
    [날씨] 경기 북부 '한파경보'…낮에도 곳곳 체감 영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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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라임 주범' 도피자금 마련하려 주가조작한 일당 기소 00:38
    '라임 주범' 도피자금 마련하려 주가조작한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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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영상구성] 전남 장흥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화재…1개동 전소 外 00:43
    [영상구성] 전남 장흥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화재…1개동 전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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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중부 사흘째 한파특보…성탄절 아침까지 강추위 계속 01:34
    중부 사흘째 한파특보…성탄절 아침까지 강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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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정오에도 중부 곳곳 영하권...올해 성탄절 날씨는? 02:09
    정오에도 중부 곳곳 영하권...올해 성탄절 날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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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가기록원 00:36
    국가기록원 "비상계엄 기록물 점검…특이사항 발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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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속보] 국수본 00:50
    [속보] 국수본 "윤대통령 계엄 전후 사용 통신내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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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속보] 국수본 01:22
    [속보] 국수본 "노상원 수첩에 '국회 봉쇄' 표현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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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여인형 구속기한 연장…김용현, 공수처 조사 거부 의사 02:19
    여인형 구속기한 연장…김용현, 공수처 조사 거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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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尹 서류 8일째 거부…헌재, 오늘 송달 간주 여부 결정 02:21
    尹 서류 8일째 거부…헌재, 오늘 송달 간주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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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자막뉴스] '尹탄핵심판' 시동?...초유의 상황에 헌재 '최후통첩' 예고 01:27
    [자막뉴스] '尹탄핵심판' 시동?...초유의 상황에 헌재 '최후통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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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3일 뉴스센터 01:17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3일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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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노상원 수첩 분석… 01:33
    노상원 수첩 분석…"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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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경찰 차벽 뚫고 관저 앞 시위‥ 02:32
    경찰 차벽 뚫고 관저 앞 시위‥"파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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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노상원 수첩에 01:39
    노상원 수첩에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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