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곧 입장 발표…尹 서류 송달 간주 결정할까

2024.12.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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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곧 입장 발표…尹 서류 송달 간주 결정할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8일째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조금 뒤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진행할지 결론을 내리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브리핑을 열고 송달 방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이 넘도록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어 결단을 내리기로 한 건데요. 헌재는 16일부터 윤 대통령에게 준비명령과 출석요구서 등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편과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식을 시도했고, 헌재 직원들이 직접 대통령 관저를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모두 '수취인 부재'나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전달이 무산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과, 선포 전후 국무회의록 등 자료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역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주말에도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논의하며 고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서류가 송달된 걸로 간주하는 방법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탄핵심판 지연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송달로 간주하게 되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네, 구체적인 절차는 오늘 헌재 판단에 따라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먼저 우편을 보낸 시점에 송달이 된 걸로 보는 방법이 있고, 서류를 두고 온 뒤 송달이 완료됐다고 보거나, 게시판에 게재해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걸로 간주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면 윤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일주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는데요. 헌재는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잠시 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류 송달 절차부터 차질을 빚고 있지만 헌재는 일단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이 끝나지 않았다며 선임계 제출을 미루고 있는 점이 변수로 꼽힙니다. 서류 검토가 더 필요하단 이유로 심판을 미룰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예 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럴 경우 재판 공전이 불가피하단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윤제환]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송달 #윤석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223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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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3일 뉴스1번지 01:18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3일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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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행 00:42
    한덕수 대행 "내년 상반기 75% 예산투입…연말행사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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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 서류 송달 간주…27일 첫 기일 변동없어 02:01
    헌재, 尹 서류 송달 간주…27일 첫 기일 변동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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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수첩에 '北공격 유도'…별도 수사단 운영 구상 03:07
    노상원 수첩에 '北공격 유도'…별도 수사단 운영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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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尹 2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김용현 조사 난항 02:00
    공조본 尹 2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김용현 조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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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계엄 수사·선관위 공방…헌법재판관 놓고도 여야 충돌 05:18
    국회서 계엄 수사·선관위 공방…헌법재판관 놓고도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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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이후 정치테마주 급등락…금감원, 특별단속반 가동 00:45
    계엄 이후 정치테마주 급등락…금감원, 특별단속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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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00:39
    이승환 "일방적 대관 취소 결정에 유감"…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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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 진례면 군부대서 폭발사고…민간인 3명 부상 00:30
    김해 진례면 군부대서 폭발사고…민간인 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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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러시아에 자폭형 무인기까지 지원 동향…추가 파병 준비도 00:45
    북한, 러시아에 자폭형 무인기까지 지원 동향…추가 파병 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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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尹측 00:32
    [속보] 尹측 "대통령,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이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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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곳곳 '한파특보'…찬 바람에 종일 추워 01:25
    [날씨] 중부 곳곳 '한파특보'…찬 바람에 종일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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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헌재, 尹 서류 송달 간주 결정…여야 '총리 탄핵' 공방 37:51
    [여의도1번지] 헌재, 尹 서류 송달 간주 결정…여야 '총리 탄핵'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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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정부, 내란·김여사 특검법 내일 국무회의 상정 않을 듯 00:53
    [속보] 정부, 내란·김여사 특검법 내일 국무회의 상정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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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수첩에 '北공격 유도'…별도 수사단 운영 구상 03:07
    노상원 수첩에 '北공격 유도'…별도 수사단 운영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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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석동현 01:59
    尹 2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석동현 "탄핵심판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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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0:48
    경찰 "방첩사 파견 요청 통화서 '체포조'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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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계엄 수사·선관위 공방…헌법재판관 놓고도 여야 충돌 04:46
    국회서 계엄 수사·선관위 공방…헌법재판관 놓고도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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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당시 강원 양구군청에 총기 든 군인 출입 00:50
    비상계엄 당시 강원 양구군청에 총기 든 군인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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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장관, 주미 공관장 회의 주재… 00:42
    외교장관, 주미 공관장 회의 주재…"미국 각계 접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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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외교장관 통화… 00:40
    한일 외교장관 통화…"한일관계 발전 포함 외교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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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북극성-2도 보냈나… 00:49
    北, 북극성-2도 보냈나…"러, 육탄전으로 병력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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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연간 7천억원 풀어 소상공인 25만명 금융지원 00:47
    은행권, 연간 7천억원 풀어 소상공인 25만명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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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 지역경제 전 분기 수준… 00:42
    4분기 지역경제 전 분기 수준…"정치 상황에 하방 리스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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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빌리지, 노후 빌라촌 정비…전국 32곳 첫 선정 00:46
    뉴빌리지, 노후 빌라촌 정비…전국 32곳 첫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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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할인율 눈속임'…공정위, 한국철도공사 제재 00:45
    'KTX 할인율 눈속임'…공정위, 한국철도공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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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자연계 논술 무효 소송' 수험생들 소 취하 00:45
    연세대 '자연계 논술 무효 소송' 수험생들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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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덴마크 대사 임명하며 '그린란드 사겠다' 눈독 00:36
    트럼프, 덴마크 대사 임명하며 '그린란드 사겠다' 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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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00:38
    푸틴 "미국과 관계개선 준비돼…러 이익 기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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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3
    "엔비디아, 대만에 본사 규모 해외지사본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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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료·상품권 많이 팔리는 연말에 美스타벅스 파업 확산 00:42
    음료·상품권 많이 팔리는 연말에 美스타벅스 파업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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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포화 속에도 세계 곳곳 '성탄절' 맞이 한창 02:16
    전쟁 포화 속에도 세계 곳곳 '성탄절' 맞이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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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KT, 초대형 미디어 트리와 팝업 오픈…AI 아이디어로 혁신을 外 01:59
    [비즈&] KT, 초대형 미디어 트리와 팝업 오픈…AI 아이디어로 혁신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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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도 강추위…동해안 수일째 건조특보 01:26
    [날씨] 내일 아침도 강추위…동해안 수일째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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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석동현 01:51
    尹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석동현 "탄핵심판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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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수첩에 '北공격 유도'…별도 수사단 운영 구상 02:54
    노상원 수첩에 '北공격 유도'…별도 수사단 운영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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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02:02
    [씬속뉴스] "비상계엄 선포, 잘한 일일까?"…챗GPT에게 물었더니 순식간에 나온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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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26일 피의자 출석 요구 00:28
    경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26일 피의자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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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용현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 기각 00:45
    법원, 김용현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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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계엄 수사·선관위 공방…헌법재판관 놓고도 여야 충돌 04:47
    국회서 계엄 수사·선관위 공방…헌법재판관 놓고도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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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외인·기관 매수에 2,440선 회복…사흘만 반등 00:48
    코스피, 외인·기관 매수에 2,440선 회복…사흘만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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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해외여행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00:47
    내년부터 해외여행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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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단체 00:56
    경제단체 "반도체·AI 분야 정부 적극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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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1~20일 수출 6.8% 증가…반도체 23%↑ 00:43
    12월 1~20일 수출 6.8% 증가…반도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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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사라진 포인트만 132억 원…유효기간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01:55
    매년 사라진 포인트만 132억 원…유효기간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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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건설경기 살린다…공사비 현실화·낙찰률 개선 00:48
    정부, 건설경기 살린다…공사비 현실화·낙찰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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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잇] 헌재, 탄핵서류 송달 간주…尹,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 수취거절 28:08
    [뉴스잇] 헌재, 탄핵서류 송달 간주…尹,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 수취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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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서울 체감 -10도…성탄절 밤 중서부 눈 날림 01:24
    [날씨] 내일 서울 체감 -10도…성탄절 밤 중서부 눈 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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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노상원 수첩엔 '사살' 표현까지…정치인·언론인 등 02:01
    노상원 수첩엔 '사살' 표현까지…정치인·언론인 등 "수거 대상"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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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헌재가 보낸 서류도 안 받으면서 03:10
    헌재가 보낸 서류도 안 받으면서 "탄핵심판 우선"…그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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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8뉴스 예고] 헌재, '송달 간주' 결정…27일 탄핵심판 개시 등 01:09
    [8뉴스 예고] 헌재, '송달 간주' 결정…27일 탄핵심판 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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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단독] 02:04
    [단독] "서류 다 받은 것으로 간주"…헌법재판관 6인 만장일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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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내일 서울 체감 -10도…성탄절 밤 중서부 눈 날림 01:24
    [날씨] 내일 서울 체감 -10도…성탄절 밤 중서부 눈 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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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스잇] 헌재, 탄핵서류 송달 간주…尹,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 수취거절 28:08
    [뉴스잇] 헌재, 탄핵서류 송달 간주…尹,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 수취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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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답답함' 토로했다는 윤 대통령… 02:11
    '답답함' 토로했다는 윤 대통령…"수사보다 탄핵심판 우선"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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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법원, 김용현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 기각 00:45
    법원, 김용현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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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경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26일 피의자 출석 요구 00:28
    경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26일 피의자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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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씬속뉴스] 02:02
    [씬속뉴스] "비상계엄 선포, 잘한 일일까?"…챗GPT에게 물었더니 순식간에 나온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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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구미시장 02:02
    [영상] 구미시장 "콘서트 대관 취소"…이승환 "십자가 밟기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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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노상원 수첩에 '北공격 유도'…별도 수사단 운영 구상 02:54
    노상원 수첩에 '北공격 유도'…별도 수사단 운영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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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尹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석동현 01:51
    尹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석동현 "탄핵심판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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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3:12
    "노상원 수첩 'NLL 북 공격 유도' 적혀"...이 시각 특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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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 거절... 03:07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 거절..."윤 대통령, 탄핵 심판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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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 대통령,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 거절…노상원 수첩, '스모킹건' 되나? 10:25
    윤 대통령,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 거절…노상원 수첩, '스모킹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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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헌재 07:50
    헌재 "탄핵심판 서류, 20일 송달 효력…27일 준비기일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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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잇단 수취 거절에...헌재 02:30
    잇단 수취 거절에...헌재 "탄핵서류 받은 거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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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티조 Clip] 가수 이승환, 구미시 콘서트 취소에 법적 대응 예고 01:05
    [티조 Clip] 가수 이승환, 구미시 콘서트 취소에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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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구미시장 02:43
    구미시장 "이승환, 정치 선동 금지 서약 거부…콘서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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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SBS '의료계 불법 대출 실태' 보도 이달의 기자상 수상 00:49
    SBS '의료계 불법 대출 실태' 보도 이달의 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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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고령 일자리' 노년층 312만 명…3명 중 1명꼴 취업 01:50
    '고령 일자리' 노년층 312만 명…3명 중 1명꼴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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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부산 진구·금정구,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00:32
    부산 진구·금정구,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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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75명 뽑는데 1명 지원…지역병원 전공의 지원율 '뚝' 02:13
    75명 뽑는데 1명 지원…지역병원 전공의 지원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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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음주운전 사고 전국서 매일 42건…12월 최다 00:40
    음주운전 사고 전국서 매일 42건…12월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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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내일 아침도 강추위…동해안 수일째 건조특보 01:26
    [날씨] 내일 아침도 강추위…동해안 수일째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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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미용실 곳곳에 10원 동전…무속인에 물어보니 '소름' 01:30
    미용실 곳곳에 10원 동전…무속인에 물어보니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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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공사 중지 가처분'에도 박정희 동상 '우뚝'… 01:43
    '공사 중지 가처분'에도 박정희 동상 '우뚝'…"철거하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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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1:22
    "소중한 손님이라서…" 쓰레기 치워준 배달기사 '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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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1:39
    "설산에서 마약 캐고 배달"...국제 마약 조직원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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