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서류 송달 간주…27일 첫 기일 변동없어

2024.12.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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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서류 송달 간주…27일 첫 기일 변동없어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된 걸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일주일이 넘도록 서류를 받지 않자 결단을 내린 건데요. 헌재는 우편을 보낸 시점에 송달이 이뤄졌다고 보는 발송송달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제 서류를 받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요. 헌재는 19일을 기준으로 서류를 발송해 다음날인 20일 서류가 도달한 걸로 간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과, 선포 전후 국무회의록 등의 자료를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는데요. 헌재는 오늘 오전까지 접수된 서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네, 일단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일주일 내인 2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는데요. 서류 송달 절차부터 차질을 빚은 만큼, 윤 대통령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첫 변론준비기일까지 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면 수명재판관들이 협의해 향후 절차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아직 변호인 선임계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류 검토가 더 필요하단 이유로 심판을 미룰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예 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럴 경우 재판 공전이 불가피하단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기자 : 윤제환]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송달 #윤석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223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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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 서류 송달 간주…27일 첫 기일 변동없어 02:01
    헌재, 尹 서류 송달 간주…27일 첫 기일 변동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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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수첩에 '北공격 유도'…별도 수사단 운영 구상 03:07
    노상원 수첩에 '北공격 유도'…별도 수사단 운영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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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尹 2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김용현 조사 난항 02:00
    공조본 尹 2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김용현 조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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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계엄 수사·선관위 공방…헌법재판관 놓고도 여야 충돌 05:18
    국회서 계엄 수사·선관위 공방…헌법재판관 놓고도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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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이후 정치테마주 급등락…금감원, 특별단속반 가동 00:45
    계엄 이후 정치테마주 급등락…금감원, 특별단속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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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00:39
    이승환 "일방적 대관 취소 결정에 유감"…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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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 진례면 군부대서 폭발사고…민간인 3명 부상 00:30
    김해 진례면 군부대서 폭발사고…민간인 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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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러시아에 자폭형 무인기까지 지원 동향…추가 파병 준비도 00:45
    북한, 러시아에 자폭형 무인기까지 지원 동향…추가 파병 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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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尹측 00:32
    [속보] 尹측 "대통령,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이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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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곳곳 '한파특보'…찬 바람에 종일 추워 01:25
    [날씨] 중부 곳곳 '한파특보'…찬 바람에 종일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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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헌재, 尹 서류 송달 간주 결정…여야 '총리 탄핵' 공방 37:51
    [여의도1번지] 헌재, 尹 서류 송달 간주 결정…여야 '총리 탄핵'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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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정부, 내란·김여사 특검법 내일 국무회의 상정 않을 듯 00:53
    [속보] 정부, 내란·김여사 특검법 내일 국무회의 상정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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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수첩에 '北공격 유도'…별도 수사단 운영 구상 03:07
    노상원 수첩에 '北공격 유도'…별도 수사단 운영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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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석동현 01:59
    尹 2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석동현 "탄핵심판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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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0:48
    경찰 "방첩사 파견 요청 통화서 '체포조'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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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계엄 수사·선관위 공방…헌법재판관 놓고도 여야 충돌 04:46
    국회서 계엄 수사·선관위 공방…헌법재판관 놓고도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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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당시 강원 양구군청에 총기 든 군인 출입 00:50
    비상계엄 당시 강원 양구군청에 총기 든 군인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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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장관, 주미 공관장 회의 주재… 00:42
    외교장관, 주미 공관장 회의 주재…"미국 각계 접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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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외교장관 통화… 00:40
    한일 외교장관 통화…"한일관계 발전 포함 외교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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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북극성-2도 보냈나… 00:49
    北, 북극성-2도 보냈나…"러, 육탄전으로 병력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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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연간 7천억원 풀어 소상공인 25만명 금융지원 00:47
    은행권, 연간 7천억원 풀어 소상공인 25만명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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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 지역경제 전 분기 수준… 00:42
    4분기 지역경제 전 분기 수준…"정치 상황에 하방 리스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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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빌리지, 노후 빌라촌 정비…전국 32곳 첫 선정 00:46
    뉴빌리지, 노후 빌라촌 정비…전국 32곳 첫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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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할인율 눈속임'…공정위, 한국철도공사 제재 00:45
    'KTX 할인율 눈속임'…공정위, 한국철도공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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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자연계 논술 무효 소송' 수험생들 소 취하 00:45
    연세대 '자연계 논술 무효 소송' 수험생들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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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덴마크 대사 임명하며 '그린란드 사겠다' 눈독 00:36
    트럼프, 덴마크 대사 임명하며 '그린란드 사겠다' 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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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00:38
    푸틴 "미국과 관계개선 준비돼…러 이익 기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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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3
    "엔비디아, 대만에 본사 규모 해외지사본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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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료·상품권 많이 팔리는 연말에 美스타벅스 파업 확산 00:42
    음료·상품권 많이 팔리는 연말에 美스타벅스 파업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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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 포화 속에도 세계 곳곳 '성탄절' 맞이 한창 02:16
    전쟁 포화 속에도 세계 곳곳 '성탄절' 맞이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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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KT, 초대형 미디어 트리와 팝업 오픈…AI 아이디어로 혁신을 外 01:59
    [비즈&] KT, 초대형 미디어 트리와 팝업 오픈…AI 아이디어로 혁신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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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도 강추위…동해안 수일째 건조특보 01:26
    [날씨] 내일 아침도 강추위…동해안 수일째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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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석동현 01:51
    尹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석동현 "탄핵심판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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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수첩에 '北공격 유도'…별도 수사단 운영 구상 02:54
    노상원 수첩에 '北공격 유도'…별도 수사단 운영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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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02:02
    [씬속뉴스] "비상계엄 선포, 잘한 일일까?"…챗GPT에게 물었더니 순식간에 나온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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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26일 피의자 출석 요구 00:28
    경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26일 피의자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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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용현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 기각 00:45
    법원, 김용현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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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계엄 수사·선관위 공방…헌법재판관 놓고도 여야 충돌 04:47
    국회서 계엄 수사·선관위 공방…헌법재판관 놓고도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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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외인·기관 매수에 2,440선 회복…사흘만 반등 00:48
    코스피, 외인·기관 매수에 2,440선 회복…사흘만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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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해외여행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00:47
    내년부터 해외여행 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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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단체 00:56
    경제단체 "반도체·AI 분야 정부 적극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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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1~20일 수출 6.8% 증가…반도체 23%↑ 00:43
    12월 1~20일 수출 6.8% 증가…반도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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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사라진 포인트만 132억 원…유효기간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01:55
    매년 사라진 포인트만 132억 원…유효기간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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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건설경기 살린다…공사비 현실화·낙찰률 개선 00:48
    정부, 건설경기 살린다…공사비 현실화·낙찰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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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잇] 헌재, 탄핵서류 송달 간주…尹,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 수취거절 28:08
    [뉴스잇] 헌재, 탄핵서류 송달 간주…尹,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 수취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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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서울 체감 -10도…성탄절 밤 중서부 눈 날림 01:24
    [날씨] 내일 서울 체감 -10도…성탄절 밤 중서부 눈 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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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수첩에 '사살' 적시…北 공격 유도 표현도 02:17
    노상원 수첩에 '사살' 적시…北 공격 유도 표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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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차 출석 요구서도 거부…성탄 조사 불발되나 02:13
    尹, 2차 출석 요구서도 거부…성탄 조사 불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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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석동현, 이재명 등 무고 고소… 00:43
    尹측 석동현, 이재명 등 무고 고소…"내란 선동·선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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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후보자 '반쪽' 청문회… 02:20
    헌법재판관 후보자 '반쪽' 청문회…"주중 임명" "추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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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00:39
    한덕수 "내년 상반기 75% 예산투입"…주요국 상의 간담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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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북한, 러에 자폭형 무인기 지원 동향…파병 교대·증원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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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의 탑건'으로 부활한 천안함…포술 종합평가 최고점 02:04
    '바다의 탑건'으로 부활한 천안함…포술 종합평가 최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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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외교 공백에 직접 뛰는 기업들…'민간외교' 역할 부각 外 10:08
    [이슈5] 외교 공백에 직접 뛰는 기업들…'민간외교' 역할 부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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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다 - 닛산 합병 공식화… 00:39
    혼다 - 닛산 합병 공식화…"2026년 지주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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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조정·이자부담 경감…은행권, 소상공인 2조 금융지원 02:14
    채무조정·이자부담 경감…은행권, 소상공인 2조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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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독] 결심실서 '2차 계엄' 모의?… 01:54
    [단독] 결심실서 '2차 계엄' 모의?…"윤 대통령, 20여분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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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외환죄도 현직 대통령 소추 가능‥'북한 도발 유도' 외환죄 성립할까 01:57
    외환죄도 현직 대통령 소추 가능‥'북한 도발 유도' 외환죄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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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27
    "수거대상 '사살',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노상원 수첩 속 내란 모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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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2월 23일 '뉴스 9' 예고 01:05
    12월 23일 '뉴스 9'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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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슈5] 외교 공백에 직접 뛰는 기업들…'민간외교' 역할 부각 外 10:08
    [이슈5] 외교 공백에 직접 뛰는 기업들…'민간외교' 역할 부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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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단독] 윤 대통령 찍힌 '벙커 CCTV' 확보… 01:57
    [단독] 윤 대통령 찍힌 '벙커 CCTV' 확보…"하고자 하는 바 못 이뤄" 김용현 육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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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성탄절 이브 강추위 계속...뚜렷한 눈 소식 없어 01:29
    [날씨] 성탄절 이브 강추위 계속...뚜렷한 눈 소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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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제보는Y] 땅속에서 02:16
    [제보는Y] 땅속에서 "야옹야옹"...아스팔트에 묻힌 고양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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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끝난 시내버스 폭발...3명 부상 02:14
    수소충전소에서 충전 끝난 시내버스 폭발...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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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동업자도 03:01
    동업자도 "군인 출신인지 몰랐어"…'블랙요원' 같았던 역술인 노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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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티조 Clip] 경찰 01:06
    [티조 Clip] 경찰 "노상원 수첩서 '北 공격 유도' 표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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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대구] 찬반 논란 속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제막 01:58
    [대구] 찬반 논란 속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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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단독] 02:17
    [단독] "날 배신하진 않겠죠?"…노상원, 올 초부터 무속인 찾아가 '김용현 사주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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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탄핵 찬성' 이승환 공연 대관 취소...'서약서' 요구 01:55
    '탄핵 찬성' 이승환 공연 대관 취소...'서약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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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尹측 석동현, 이재명 등 무고 고소… 00:43
    尹측 석동현, 이재명 등 무고 고소…"내란 선동·선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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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尹, 2차 출석 요구서도 거부…성탄 조사 불발되나 02:13
    尹, 2차 출석 요구서도 거부…성탄 조사 불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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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노상원 수첩에 '사살' 적시…北 공격 유도 표현도 02:17
    노상원 수첩에 '사살' 적시…北 공격 유도 표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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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1:49
    "호남 출신 빼고 힘 좀 쓰는 인원 선발하라"…'수사2단' 설계도 노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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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31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내용도…'국지전' 의혹과 똑 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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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43
    "햄버거 회동은 수사 2단 모임...선관위 서버 확보 첫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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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경찰 02:07
    경찰 "노상원 수첩에 'NLL서 북 공격 유도' 표현"...외환죄로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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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대통령실 압수수색 '난망'...비화폰 '자료 보존' 요청 01:43
    대통령실 압수수색 '난망'...비화폰 '자료 보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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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노상원 수첩엔 '사살' 표현까지…정치인·언론인 등 02:01
    노상원 수첩엔 '사살' 표현까지…정치인·언론인 등 "수거 대상"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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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헌재가 보낸 서류도 안 받으면서 03:10
    헌재가 보낸 서류도 안 받으면서 "탄핵심판 우선"…그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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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8뉴스 예고] 헌재, '송달 간주' 결정…27일 탄핵심판 개시 등 01:09
    [8뉴스 예고] 헌재, '송달 간주' 결정…27일 탄핵심판 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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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2차 출석 요구서도 '거절'...체포 영장 검토하나? 01:50
    2차 출석 요구서도 '거절'...체포 영장 검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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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단독] 02:04
    [단독] "서류 다 받은 것으로 간주"…헌법재판관 6인 만장일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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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내일 서울 체감 -10도…성탄절 밤 중서부 눈 날림 01:24
    [날씨] 내일 서울 체감 -10도…성탄절 밤 중서부 눈 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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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뉴스잇] 헌재, 탄핵서류 송달 간주…尹,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 수취거절 28:08
    [뉴스잇] 헌재, 탄핵서류 송달 간주…尹,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 수취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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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답답함' 토로했다는 윤 대통령… 02:11
    '답답함' 토로했다는 윤 대통령…"수사보다 탄핵심판 우선"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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