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강조하더니‥영장 거부한 역대 대통령 없었다

2025.01.04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강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합법적인 영장마저 거부한 채 관저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헌정 역사에서 정말 유례없는 일입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년 전,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가장 강조한 건 '법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대선 출마 기자회견 (2021년 6월)] "미래를 준비하는 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입니다." 헌법 준수를 선서한 취임식 이후, 임기 내내 '법과 원칙'을 강조해왔습니다. 심지어 국헌을 무너뜨린 계엄 사태가 무산된 뒤에도 스스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국민담화 (지난달 7일)]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피의자가 된 이후부터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대국민담화 (지난달 12일)]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공수처의 소환 통보를 3번 거부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경호처를 방패 삼아 관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0년 전,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직 대통령들도 영장 집행을 끝내 거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노태우/전 대통령 (1995년 11월)] "여러분들 가슴에 안고 있는 불신 그리고 갈등, 이 모두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 안고 어떤 처벌도 내가 받겠습니다." 전두환조차 영장 앞에서는 제 발로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국정 농단'이나 뇌물 혐의 등으로 수사받은 전직 대통령들 역시 반발은 있었지만, 하나같이 법 절차만큼은 따랐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18년 3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언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했고,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려던 시도는 위헌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은 거부하는 상황, 결국 윤 대통령의 '법치'에서 자신과 가족은 예외였습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김관순 문다영 기자(zero@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104 49

  • 윤석열 체포 무산‥법치도 무시하는 '제2의 내란' 01:58
    윤석열 체포 무산‥법치도 무시하는 '제2의 내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방적으로 그은 '경호구역'‥그들만의 치외법권 01:55
    일방적으로 그은 '경호구역'‥그들만의 치외법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신병 확보' 선택지는?‥이 시각 공수처 02:31
    윤석열 '신병 확보' 선택지는?‥이 시각 공수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체포 재시도' 가능성에 맞불 집회‥이 시각 관저 앞 01:46
    '체포 재시도' 가능성에 맞불 집회‥이 시각 관저 앞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특수공무집행방해' 경호처장·차장 오늘 출석 통보 01:58
    '특수공무집행방해' 경호처장·차장 오늘 출석 통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야당 01:44
    야당 "제2의 내란" 격앙‥"내란 소굴 지킨 경호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체포'가 국격 하락?‥'윤 변호인' 된 국민의힘 01:45
    '체포'가 국격 하락?‥'윤 변호인' 된 국민의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 00:30
    미 "최 권한대행의 국정안정 노력 평가‥긴밀 협력"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희생자 179명 DNA 모두 확인‥이 시각 무안공항 01:41
    희생자 179명 DNA 모두 확인‥이 시각 무안공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주말 아침까지 추위‥내일 대부분 비·눈 00:50
    [날씨] 주말 아침까지 추위‥내일 대부분 비·눈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02:48
    "충암고 8회 졸업생 윤석열"‥내란 사태 전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용현 공소장 공개‥'체포 재시도'는 언제? 08:28
    김용현 공소장 공개‥'체포 재시도'는 언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체포 방해' 경호처장·차장, 경찰 조사 불응 01:51
    '체포 방해' 경호처장·차장, 경찰 조사 불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체포 불발' 논의‥여·야 비상 의원총회 02:17
    '尹 체포 불발' 논의‥여·야 비상 의원총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주말 관저 앞·도심 대규모 체포 찬반 집회 01:41
    주말 관저 앞·도심 대규모 체포 찬반 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호처장 총동원령 내렸나? 07:39
    경호처장 총동원령 내렸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무직까지 '총동원령'‥채증하자 마스크 착용 02:21
    사무직까지 '총동원령'‥채증하자 마스크 착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05
    "언론에 난도질‥대통령이 고립된 약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2
    "오늘까지 희생자 전원 인도"‥애도기간 마지막 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안 해상서 낚싯배 침수‥ 00:24
    신안 해상서 낚싯배 침수‥"1명 의식불명·2명 구조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용현 공소장에 '윤석열' 152번‥이 시각 공수처 02:48
    김용현 공소장에 '윤석열' 152번‥이 시각 공수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32
    "문 부숴서라도 끌어내"‥지휘관 녹취로 본 그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내일 대부분 비·눈‥동해안 건조한 날씨 계속 00:52
    [날씨] 내일 대부분 비·눈‥동해안 건조한 날씨 계속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차 체포영장 집행 이르면 내일‥이 시각 공수처 02:49
    2차 체포영장 집행 이르면 내일‥이 시각 공수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체포 재시도 임박' 인파 몰린 맞불 집회‥이 시각 관저 앞 02:13
    '체포 재시도 임박' 인파 몰린 맞불 집회‥이 시각 관저 앞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충암파' 통해 군과 밀착‥명태균 의혹 거론하며 02:40
    尹, '충암파' 통해 군과 밀착‥명태균 의혹 거론하며 "이게 나라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계엄 당일 실탄만 5만 7천발‥'이재명 체포조' 가장 먼저 출발 02:37
    계엄 당일 실탄만 5만 7천발‥'이재명 체포조' 가장 먼저 출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해제 의결됐는데 02:35
    해제 의결됐는데 "선관위 병력 재투입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5
    "북한이 도발한다"‥거짓말로 장병들 속여 내란에 동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7
    "경호처는 내란범 비호 중단하라"‥'윤석열 체포 촉구' 대규모 도심 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7
    "영장 기한 만료 전 즉각 체포"‥부산 등 전국 시민 촉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길 터준 경찰, 02:24
    길 터준 경찰, "충돌 말라" 지시한 군‥경호처 고립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 경호처장, 경찰 소환 거부‥ 02:21
    대통령 경호처장, 경찰 소환 거부‥"2차 출석요구서 발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내란 사병 경호처 왜?, 윤 대통령 체포 가능한가? 02:39
    내란 사병 경호처 왜?, 윤 대통령 체포 가능한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체포 불발에 02:03
    윤석열 체포 불발에 "경호처 해체하라"‥"공수처 자중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탄핵안 수정에 반발하지만‥ 03:27
    탄핵안 수정에 반발하지만‥"2017년엔 권성동이 직접 수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틀째 침묵한 최상목‥공수처는 02:45
    이틀째 침묵한 최상목‥공수처는 "협조 지휘" 공문 발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치' 강조하더니‥영장 거부한 역대 대통령 없었다 02:24
    '법치' 강조하더니‥영장 거부한 역대 대통령 없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면책' 미국 대법원 판례 인용한 윤 대통령‥ 02:22
    '트럼프 면책' 미국 대법원 판례 인용한 윤 대통령‥"억지 주장" 비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탄핵 대통령 체포가 왜 안 돼? 성조기는 왜?‥외신도 궁금 02:23
    탄핵 대통령 체포가 왜 안 돼? 성조기는 왜?‥외신도 궁금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2:03
    "제주항공 참사 수습 사실상 마무리"‥희생자 1백여 명 유가족 인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가 애도 마지막 날 추모 물결 이어져‥ 02:07
    국가 애도 마지막 날 추모 물결 이어져‥"외롭게 하지 않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남 신안 해상에서 낚싯배 전복‥승객 3명 사망 00:32
    전남 신안 해상에서 낚싯배 전복‥승객 3명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혜성, '최대 324억'··LA다저스 전격 입단 02:21
    김혜성, '최대 324억'··LA다저스 전격 입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종료 4초전 역전 덩크··'2경기 연속, 실화야?' 00:55
    종료 4초전 역전 덩크··'2경기 연속, 실화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토트넘 줄부상에도‥ 00:52
    토트넘 줄부상에도‥"양민혁은 아직 적응 더 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포츠 영상] 포르투갈 리그 프리킥 원더골‥'야신이 와도 못 막아!' 00:33
    [스포츠 영상] 포르투갈 리그 프리킥 원더골‥'야신이 와도 못 막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소한, 큰 추위 없어‥중부는 폭설 대비 01:21
    [날씨] 소한, 큰 추위 없어‥중부는 폭설 대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38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02:04
    "직접 땄어요" 마이크 찬 농장주들…라방으로 판 키운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 [영상] 프랑스서 훈련받은 우크라군 집단 탈영… 02:24
    [영상] 프랑스서 훈련받은 우크라군 집단 탈영…"2천300명 중 1천700명"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3 검찰,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01:52
    검찰,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1억 5천만 원 수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티조 Clip] '尹 지지' 배우 최준용, 비난 댓글에 00:52
    [티조 Clip] '尹 지지' 배우 최준용, 비난 댓글에 "무지성 아메바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뉴스잇] 충청·호남 최대 30㎝ 폭설…올겨울 최강 한파 온다 12:32
    [뉴스잇] 충청·호남 최대 30㎝ 폭설…올겨울 최강 한파 온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서경덕 00:37
    서경덕 "中쇼핑몰 '오겜2' 불법 굿즈 판매 중단해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작년 해외 플랜트 수주액 340억달러…9년만에 최대 00:55
    작년 해외 플랜트 수주액 340억달러…9년만에 최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中 티베트 강진으로 95명 사망·130명 부상…피해규모 확대 우려(종합2보) 02:42
    中 티베트 강진으로 95명 사망·130명 부상…피해규모 확대 우려(종합2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달고나·형'…한국어 7개 추가 00:37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달고나·형'…한국어 7개 추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 '尹 체포영장' 여야 공방…형법상 내란죄 놓고 충돌 04:06
    '尹 체포영장' 여야 공방…형법상 내란죄 놓고 충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인터뷰] 김용태 17:47
    [인터뷰] 김용태 "헌법재판관 임명, 최악 피한 것…최 대행 탄핵은 국민에 큰 손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친윤 이철규 02:01
    친윤 이철규 "훗날 생각하라"…국수본부장에 '위협성 발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법원, 윤 대통령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집행 시기 주목 01:42
    법원, 윤 대통령 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집행 시기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윤 대통령 체포' 주도권 쥔 경찰…방어벽 뚫기 위해 '강수' 둘까 01:54
    '윤 대통령 체포' 주도권 쥔 경찰…방어벽 뚫기 위해 '강수' 둘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돈봉투 의혹' 송영길 내일 1심 선고…징역 9년 구형 02:34
    '돈봉투 의혹' 송영길 내일 1심 선고…징역 9년 구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박종준, 또 경찰 소환 거부…'경호처 수장들' 체포영장 수순 02:18
    박종준, 또 경찰 소환 거부…'경호처 수장들' 체포영장 수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날씨] 서해안 '대설'...목요일엔 체감온도 -20℃ 최강 한파 02:09
    [날씨] 서해안 '대설'...목요일엔 체감온도 -20℃ 최강 한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헌재 01:47
    헌재 "국민만 보고 간다"…'탄핵 불복 번질라' 단호히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01:57
    "헌재를 둘러싸야 합니다!"…윤 지지자들, 안국역으로 우르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탄핵심판 '내란죄 철회' 논란...치열한 장외 공방전 01:55
    탄핵심판 '내란죄 철회' 논란...치열한 장외 공방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항공 참사 현장에도 함박눈…'추모공원·특별법' 추진 02:05
    항공 참사 현장에도 함박눈…'추모공원·특별법' 추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극우 세력 02:04
    극우 세력 "재판관 8인 개별 압박하자"…'법치 파괴' 협공태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01:55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 무효"…'각하' 압박 나선 윤 대통령 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독립된 수사기관' 어디 가고...공수처 설립 취지 무색 01:56
    '독립된 수사기관' 어디 가고...공수처 설립 취지 무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티조 Clip] JK김동욱, 대구 공연 취소… 00:49
    [티조 Clip] JK김동욱, 대구 공연 취소…"터무니없는 선동 때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두 번째 영장 발부되나...오동운 01:38
    두 번째 영장 발부되나...오동운 "2차 집행이 마지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02:23
    "규정 위반 얼차려는 학대"...'훈련병 사망' 중대장 징역 5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한파에 폭설까지'…겨울철 안전운전 방법은? 02:01
    '한파에 폭설까지'…겨울철 안전운전 방법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내란죄 제외' 놓고 국회 대리인-尹측 장외 공방 치열 02:30
    '내란죄 제외' 놓고 국회 대리인-尹측 장외 공방 치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날씨] 충남·호남 많은 눈…내일 출근길도 강추위 01:37
    [날씨] 충남·호남 많은 눈…내일 출근길도 강추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