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부재 속 軍·警 '각자도생' 노골화…"안보상황 발생 시 대응 우려"

2025.01.0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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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아야 할 경호처 파견 군과 경찰 인력은 처장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추후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건데, 특히 경찰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한탄이 나왔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지난 3일, 경호처는 경찰 101·202경비단과 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모두 경호처에 파견돼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하지만 경찰 인력들은 요청에 응하지 않았는데, "체포영장을 막아서면 추후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이야기도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보고 받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협조를 요청했지만, 역시 응하지 않았습니다. 수방사 55경비단도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는데, 군도 경호법상 '특정 지역을 경계하는 게 군의 역할이어서 체포영장은 못 막는다'고 결론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와 경찰 모두 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직의 수장이 없는 상황으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정부 안팎에선 국가 주요 기관들이 자체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상황을 두고 "준무정부상태 같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재우 / 경희대 교수 "지휘 체계까지 지금 엄청난 동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도발 사태가 발생한다면은 그 연장선상에서도 혼란과 혼선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한 외교 소식통은 "이런 상황에서 연평해전이나 천안함사태 같은 북한의 대형 도발이 벌어질 경우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이채현 기자(lee229@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10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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