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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 영장을 어젯밤에 발부했습니다. 당장 오늘도 공수처와 경찰이 2차 체포 시도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언제쯤 집행할 것으로 보세요? [신지호] 글쎄요, 그건 이번에는 영장 유효기간도 공수처에서 공표를 안 하고 있고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러다가 잘못하면 무장충돌과 유혈사태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잘못이 누구에게 있고 그런 걸 떠나서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무장충돌과 유혈사태가 벌어지면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떻게 되고 벌어진 그다음 날 한국의 금융시장은 완전히 곤두박질을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저는 1차 체포 시도할 때 실패할 거라고 예견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해법은 간명하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또 실력도 안 되잖아요. 저렇게 나설 게 아니고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이 사건을 재이첩을 해서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검찰을 통해서 영장을 받아내면 윤 대통령 측의 거부 논리가 거의 99%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무력을 써서라도 대통령 체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여론이 거의 국민 절대다수의 여론이 될 텐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하게 되면 잘못하다가는 이게 국론분열을 넘어서 거의 나라가 두 동강 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 역량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오동운 공수처처장은 어제 국회에 나와서 2차 체포 시도가 마지막 이다, 이런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직을 걸고 직접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형주] 글쎄요,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밖에서 공수레 공수처니 이런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동안 공수처가 보여준 부분들이 많은 영장이 기각되고 실효성이 있는 결과를 안 냈기 때문에 공수처장 입장에서도 자기 조직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일선에 나서는 각오로 나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보면 지난번에 차라리 경찰이 말하자면 경호처장을 체포하자, 이렇게 했을 때 차라리 그렇게 받아들여서 한 번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깔끔하게, 처음에는 지금보다 훨씬 느슨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여전히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쟁론과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영장은 발부됐고, 법원 행정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다른 실랑이가 없는 만큼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훨씬 더 어려울 지경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차라리 지난번에 경호처장을 체포했으면 더 수월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주셨는데 경찰에서는 경호처 인력을 돌파하기 위해서 인해전술을 쓸 것이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차벽을 돌파하기 위해서 인해전술을 쓸 것이다. 어떤 내용이죠? [신지호]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측 경호처 자체 인력만 한 700명 정도 되고요. 수방사로부터 지원받은 인력 다 합치면 1200~13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1200~1300명의 방어벽을 인해전술로 뚫는다, 인해전술 하면 생각나는 게 6.25 때 압록강을 건너서 인해전술로 다시 우리 국군과 연합군을 반격을 해오던 그 중공군이 생각이 나는데 보통 인해전술 하려면 최소 2:1은 돼야 합니다. 숫자상으로, 최소. 2:1은 돼야 하고 그다음에 경찰특공대나 이런 데 훈련받을 때도 4인 1조로 1명씩 체포를 하고 들어낸다 이러는 건데 그래도 하여간 최소 숫자가 2배인데, 1200명의 2배면 한 2500명을 투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앵커] 경호처 인력이 1300여 명이니까 경찰이 2800여 명 정도 도입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신지호] 국가적 비극이고요. 단순한 비극을 넘어서 지금 이렇게 할 문제인가 하는 것이고요.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흠결이 될 만한 걸 남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뭐에 쫓겨서 저러는지, 그리고 심지어 심각한 것이 민주당의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이 본인이 자백을 했어요. 지난 이틀 동안 민주당과 국수본 사이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조율하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앵커] SNS 글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신지호] 그리고 실제 법사위나 국방위, 특히 법사위나 행안위에서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수사 지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잘못된 행동이고 과잉행동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은 총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잡아와야 된다, 이런 식의 언사까지도 내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2배 이상을 투입해서 한들 저기서 그러면 무력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고요. [앵커] 말씀하신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기로 하고요. 어제 법사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인터뷰 내용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 있습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어제) : 지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어제) :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어제) :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비를 해야 입장….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 여러 가지 가능성에는 피의자가 숨었거나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어제) : 네, 맞습니다.] [안규백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전격시사') :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아마도 이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서 제3의 장소에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아마 경찰에서도 그런 비슷한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은 바가 있어요. 이미 한남동 그 관저에 있으면 굳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장님 말씀이나 경찰 브리핑을 들어보면 제3의 장소로 피신하지 않았냐.] [앵커]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는 공수처장. 안규백 의원 역시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관저 앞에 지금 시위대가 진을 치고 있고 언론사 카메라도 계속 비추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김형주] 글쎄요, 가능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지금 차도 빠져나오고 있는데 다른 차 빌려 타고. 예컨대 윤상현 의원 차를 빌려 타고 도주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소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 또 대통령이신 분이라면 관저에서 다른 데로 도피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더 이상 아마 누구도 자기를 방어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딪치더라도 관저에서 부딪치는 게 정당하고요. 일부 유튜버가 1차 시도 때도 있으니, 없으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도주할 수도 있겠죠. 마음으로는 도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대통령으로서의 품격과 나름대로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가진다면 떳떳하게 관저에서 마주해야 되고요. 부딪히더라도 관저에서 부딪히는 것이 윤 대통령으로서 최하의 마지노선 정도 아니냐 생각하고. 또 참고로 어제 40몇 명 되는 의원들이 갔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갔는데. 사실확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같이 밥 먹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면 그렇게 대통령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데 도피했다? 그건 저는 있어서는 안 되고 믿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앵커] 관저 앞에 모인 의원들에게 떡국을 먹고 가라고 했다,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신지호] 김기현 의원이 그렇게 확인을 해 준 것 같더라고요. 떡국 같이 먹으면 어떠냐.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당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해서 사양을 했다라는 것인데, 떡국 얘기는 그런데.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관저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도피를 했다면 그 이후에, 떡국 사건 이후에 했다는 건데 저는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자괴감이 들고요.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도피를 했다면 그게 나중에 사실로 확인된다면 윤 대통령은 그나마 남아 있는 지지자들의 에너지라든가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서포트라든가 이게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이유는 방금 전에 김형주 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무슨 적국하고 교전 중에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그러면 국가 원수가 도피할 수도 있죠,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촉발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됐는데. 그리고 국회의원 사십몇 명, 또 수만 명의 시위대가 연일 집 앞에서 저렇게 이 한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데 본인이 어디 도피를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앵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주 제보는 신빙성이 없다고 두 분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편 대통령 관저 앞으로 달려간 40여 명의 의원들을 두고 여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그 내용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한지아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저는 안 갑니다. 수사 절차를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방해하려는 행동은 헌법 정신의 위배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가 보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거기에 참석하면 안 된다, 지도부의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도부는 당연히 참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거는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지만요. 당에서 못 가게 했다면 그분들이 가셨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지침은 그래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너도나도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을 기점으로 맹윤부터 반윤까지 쭉 나열을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하신다고 보세요?) 특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계엄을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런 거는 저는 약간 친윤, 반윤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 비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선 생각하시는 걸까요? 윤 의원님?) 그렇게 해서 대선 후보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앵커] 오늘 한 보도를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도부는 절대 대통령 관저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지아 의원이 그렇다면 당에서 의원들이 관저 앞에 나가는 걸 제지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도부가 거리두기에 그치지 말고 직접 나서서 막아야 한다라는 의견이잖아요. 지금 당 지도부는 어떤 입장인 것으로 보세요? [김형주] 기본적으로는 당 지도부가 그런 걸 막을 의지가 없는 지도부죠, 이미. 제가 느끼기에는. 다만 일정하게 저게 집단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거리두기를 하는. 즉 개별적으로 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과 거의 지도부의 입장이 똑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 비대위원장 입장도. 그리고 또 임이자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도부였거나 지도부일 수도 있는데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개별 의원들이 가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당의 지도 체계 속에서 속했던. 그리고 또 하나, 김민전 전 최고라든지. 지금은 최고위원 체제가 무너졌습니다마는. 그분들 역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의미에서 대통령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선동하고 있다. 무대까지 올라가서 발언을 한다, 마이크를 쥐고.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재섭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니겠냐. 지금 당에 중심이 없어서 생긴 일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사실상 당의 중심이 대통령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신지호] 그래서 오늘 일각에서는 윤에 어떤 윤이 있는지. [앵커] 맹윤부터 찐윤, 또 멀윤, 반윤 이런 체계가 있더라고요. [신지호] 그런데 그런 식으로 흥미삼아서 기자들이 분류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 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45명이랍니다, 이제까지 확인된 게. 그런데 12월 3일 계엄 당일 밤에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서 계엄 해제요구안 결의에 투표를 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18명이에요.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지금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권 의원들 192명 있잖아요. 그날 밤에 야당 의원들은 192명 중 20명을 제외한 172명이 본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약 90% 됩니다. 그런데 저희 당의 경우에는 108명 의원 중에 18명, 20%도 안 돼요. 여기서 저는 게임이 끝났다고 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날 저희 당 당사에 모여서 TV를 보고 있었던 50여 명의 의원들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야당 의원들은 이렇게 다 들어오는데 여당 의원들이라고 못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야당 의원들은 90% 가까이 들어오는데 왜 여당 의원들은 못 들어옵니까? 특별히 경찰들이 야당 의원들은 들어가기 쉽게 봐주고 여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막고 그런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기 가 있는, 한남동 관저에 가 있는 의원들은 45명 전원 다 계엄해제 요구안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에 저렇게 가 있으면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치느냐. 저분들은 다 계엄 옹호파구나. 맹윤이건 찐윤이건 그런 식의 구분을 떠나서 저분들은 비상계엄이 불가피하다,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아닌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든 혼란은 12월 3일 밤 비상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뚜렷한 입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앵커] 관저 앞에 나선 여당 의원들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요. 눈에 띄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 이 두 사람은 사실 윤 대통령과 껄끄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한 명은 당대표 선거에 나가려다 못 나갔고 한 명은 당대표에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났던 경험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왜 대통령 관저 앞에 갔을까요? [김형주] 글쎄요, 본인들의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얘기를 해보면 현재 공수처가 갖고 있는 내란죄라고 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않은 집행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헌법적 차원에서 위헌적인 요소다라고 해서 올바른 방식으로 다시 영장을 갖고 와라, 경찰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대통령이 한 일에 대해서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런 집행 과정에서 또 하나의 오점이 남겨지면 국론이 분열되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공수처의 불편부당한 영장집행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의원들이 지지율에 굉장히 일희일비하는 측면이 있죠.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가 올바로 됐느니, 안 됐는니 논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큰 트렌드로 보면 보수가 결집하고 있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 말하자면 윤 대통령에 대한 보위하는 움직임들, 그런 움직임들이 저분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싸고 여당 내 심기가 복잡할 것 같은데 어제 있었던 법사위의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이 발언으로 잠시 파행이 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발언이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워낙 극단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것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사형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떤 의미가 내포된 건가요? [신지호] 조롱성 얘기들 저렇게 말장난 비슷하게 한 건데 저게 국회 법사위 공식 회의석상에서, 또 그 회의를 주재하는 법사위원장으로서 할 발언인가 하는 점에서 참 뭐라고 얘기하기도 뭐한 정도의 망언이다. 본인이 판사도 아니고요.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고 성립된다 할지라도 그 죄질에 따라서 양형이 결정될 텐데 저런 식으로 사형 선고 받을 거다. 저주를 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리고 저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정청래라고 하는 항상 말썽 일으키는 정치인의 구설로 나온 것인데, 핵심은 지금 민주당 측에서, 야당 측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 거기서 이게 지금 발단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게 탄핵소추 사유에서 뺀 게 아니다. 그대로 있지만 그 내란 행위에 대한 형법성 내란 행위의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내란 행위에 위헌이 있었는지, 헌법 위반, 그것만 따지겠다는 것이다 하는 것인데 탄핵소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몇십 페이지 되는 탄핵소추안을 읽어봤는데 내란 없이는 이 자체가 얘기가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적어도 헌재가 저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야지. 더군다나 헌재의 권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진실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란죄를 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정말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 때 국민적으로 승복이 되고 수용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분열을 확산시키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듭니다. [앵커] 비상계엄에서 비상계엄 행위에 대한 헌법위반 여부만 판단을 받고 내란죄를 어겼느냐, 내란죄 위반 혐의에 대한 형법성의 판단은 받지 않겠다,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며칠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정청래 위원장의 말을 보면 내란죄를 빼더라도 대통령은 탄핵될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복당할 것으로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사형 선고라는 극단적인 단어에 비유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김형주]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해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만한 일을 했는가. 사실은 국회 측 소추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표현 자체가 내란죄에 준하는 국헌문란 행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곧 내란죄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에서 물어봤죠. 내란죄로 다툴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내란죄를 다투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으로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말장난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란에 준하는 국헌문란 행위라고 했는데. 또 아까 신 의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통과된 의결문, 소추문에는 내란죄라고 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민주당 측, 국회 측의 소추에 있어서 정당성이 상당히 망실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앵커] 홍준표 시장은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죠. [김형주]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 첫 번째 탄핵안의 한 5개 중에서 두 번째 탄핵안에 올릴 때 2개로 줄이면서 만들어지고 또 국회 측에서는 그것이 내용상 변화가 없다. 크게 그룹핑을 할 때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헌재에서 그것을 충분히 요량해서 다투겠다, 정리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자연스럽게 헌재는 이 여러 가지 계엄 상황 그리고 국회에 들어간 상황 또 정치인들에 대한 강제적 압박 자체가 과연 대통령을 면직, 파직을 할 만큼 한 것인가에 대한 것만 준한 것만 다투면 좋겠다, 그렇게 입장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죄 제외 논란도 있었지만 어제 법사위에서는 공수처를 두고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성윤 의원은 총을 맞더라도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공수처장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정말 여야 의원들의 발언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다,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신지호] 지금 민주당 하는 걸 보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로 본인들에게 반사이득이 가서 정말 조기 대선을 통한 집권의 기회가 열린 건데 마치 본인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거두고 뭐해서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점령군 아닌가 할 정도로 하는데 이성윤 의원, 총을 맞고라도 잡아와라? 이게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입니까?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잖아요. 이것도 코미디 중의 코미디예요. [앵커] 그 부분에 대한 녹취가 준비되어 있어서 먼저 듣고 와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큽니다. 이번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최상목 대행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그 영장의 집행에 명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한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결국은 최종적인 무산이 되는 데 일조를 하고 말았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수사 능력은 공수처가 없어요. 경찰과 잘 협력을 해서 경찰이 잘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 그 이전에 최상목 대행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의 관할권은 엄격하게 보면 최상목 대행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저항을 심하게 하는 우두머리 경호처장, 차장, 경호본부장을 직위 해제를 하고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민주당. 탄핵 대신 고발 카드를 꺼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탄핵은 안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김형주] 탄핵을 한다면 정말 민주당이 헛발질 한 것이고 매우 통탄할 만한 바보스러운 행위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국민들의 마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떠났어요. 이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다음 조기대선에서 국정을 운영해 갈만한 신뢰와 안정성을 갖고 있는가를 심판받는 시간이 왔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에 이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조차도 만약에 탄핵을 하게 되면 소위 노종면 대변인이 얘기하듯이 5명 전체를 탄핵한다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집단을 안정적인 정치집단으로 보겠습니까, 국민들이? 어찌 됐든 국정을 완전히 파탄내고 내일모레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데 완전히 국정을 공백화해서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 길은 가지 않고 그 대신에 나온 게 고발인데 고발조차도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핵, 탄핵을 켜켜이 하다 보니까 윤 대통령 탄핵 사건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의 문제도 쟁론이 되고 있어요. 앞의 것도 많이 쌓여 있는데, 방통위원장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길을 막는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권한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쓰는 것이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신중하고 자제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신지호]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문재인 정권 때 그 당시 국민의힘 등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을 밀어붙였잖아요. 공수처법 제3조에 보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들은 공수처의 직무수행에 관한 것들을 일체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공수처는 대통령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공수처 업무에 연관되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놨어요. [앵커]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조한 3조 3항을 말씀하신 건데요. [신지호] 그렇죠. 자기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놓고,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최상목 대행이 공수처장의 요구를 안 들어줬다는 것 아니에요. 경호처 저항하지 말고. 공수처장의 요구를 안 들어줬다 해서 지금 직무유기했다고 고발한 거...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냐고요. 저건 무고예요, 무고. [앵커] 박지원 의원의 말을 보면 경호처에 대해 자연스레 직위해제를 시키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신지호] 그게 무고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발행위는 무고고 박지원 의원도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들 정권이 만든 법 아닙니까? 이 법을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어겨요? 그래 놓고 엉뚱한 데 화풀이합니까? [앵커] 그런가 하면 두 경찰 출신 여야 의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장과의 면담에서 언쟁을 벌인 사실도 확인됐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김형주] 결과적으로는 훗날을 생각하라. 굉장히 엄포를 내고 여전히 여당이고 또 그 전제에서는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당신들이 어떻게 했는지 후과가 있을 것이다. [앵커] 경호처는 경호 대상자가 있는 곳에서 체포를 거부할 수 있는 형법상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경찰 의견이 마음대로 적용되니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나.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 경찰 출신 이철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듣기 거북하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형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고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경찰입니다. 경찰 자체에 대하여 저렇게 엄포를 내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봐야 되고 본인 스스로가 또 경찰 출신 아닙니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경찰의 정치화, 이런 논란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경찰 출신 여당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역시 경찰 출신인데 SNS에 당과 국가수사본부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수화기에 불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수사기관과 내통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앞서 잠깐 언급하셨죠? [신지호] 만약에 저게 누가 취조한 것도 아니고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본인의 페이스북에 저렇게 쓴 거니까 본인이 거짓을 썼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제 민주당 의원들 총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체포해 오라는 둥, 뭐 하라는 둥, 안 되면 경찰특공대라도 투입하라는 둥, 뭐 하라는 둥.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까? 그걸 경찰 출신인 이상식 의원이 국가수사본부, 저기 본부장 얼굴 나옵니다마는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조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앵커] 여야 의원 모두 부적절한 발언인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에서는 내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특검 표결에 찬성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오늘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루어지는데 주목되는 건 쌍특검법이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안철수, 김예지 의원 이름을 콕 짚으면서 간곡하게 호소를 했는데 앞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 드렸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하기로 했고요. 민주당은 헌재소추에서 내란죄를 빼기로 하면서 여당 의원들도 반발이 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표결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형주] 지난번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탈표가 더 적을 것이다, 오히려 역으로.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의원조차도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마는 현재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지지율 자체가 오히려 또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해 나가기는 아마 개별 의원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신지호]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지금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빼자고 해놓고 내란특검법은 통과시키자? 그것도 독소조항이 굉장히 드글드글한 그런 법안인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리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조차도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하는구나. 민주당이 완전히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절제력도 없이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특검 앞에다 내란이라고 붙여서 저건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굉장히 많이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탈표가 다만 몇 표는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 통과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이탈표가 적을 거라고 내다보셨는데 한지아 의원 오늘 인터뷰를 보면 오늘은 특검안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여당이 새로운 특검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소장파 의원들은 오늘도, 또 그다음에도 재표결에 있어서 가결로 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여당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신지호] 그건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 때 계엄 특검에 대한 우리 당의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 독소조항의 제거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 서로 계엄 관련 수사를 자기들이 주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체포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통폐합하고 교통정리하려면 국회에서 특검이 출범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특검안이 통과가 돼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날의 진실, 그 비상계엄. 그래서 용어도 물론 내란행위가 하나의 혐의로 들어가겠지만 내란특검 이럴 게 아니라 계엄특검 법안 해서 좀 중립적인 용어와 그리고 특검 임명에 있어서의 중립성 같은 것, 이런 것만 된다면 그게 빨리 출범하고 경찰, 검찰, 공수처가 다 그쪽으로 통폐합이 돼야 됩니다. [앵커] 지금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의 경우에 여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특검 추천 권한이 야당에게만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에는 사실상 너무나 많은 여당 의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런 건데 이러한 독소조항들을 다 해결하고 굉장한 수정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세요? [김형주] 글쎄요, 민주당이 이번에 만약에 표결에서 그전보다 많은 표를 얻지 못한다면 전략적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당 의원들이 상당수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런 의결을 한다는 것은 자충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표결 상황은 오후에 속보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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