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1심 선고

2025.01.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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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 1심 선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9일) 군사법원에서 열립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대령 변호인은 이첩 보류 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불법적 외압'이 있었기에 정당한 명령이 아니며 따라서 '항명' 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 검찰은 작년 11월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박정훈 #해병대_수사단장 #항명 #상관_명예훼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5010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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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현대차그룹 올해 24조3천억원 사상 최대 투자 外 02:15
    [비즈&] 현대차그룹 올해 24조3천억원 사상 최대 투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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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들 02:04
    의대생들 "올해도 휴학"…내년 정원 갈등 불씨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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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군사법원 02:13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군사법원 "정당한 명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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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북한 미사일 발사·파병' 규탄… 01:49
    유엔, '북한 미사일 발사·파병' 규탄…"병사 피 묻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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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석유시설에 화재·우크라 민간인 사상…거칠어지는 전황 01:42
    러 석유시설에 화재·우크라 민간인 사상…거칠어지는 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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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됐나…짝퉁 소비자서 200억원 상당 밀수업자로 02:04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됐나…짝퉁 소비자서 200억원 상당 밀수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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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란드 무력 편입설'에 전 세계 '발칵'…트럼프 진심일까 02:24
    '그린란드 무력 편입설'에 전 세계 '발칵'…트럼프 진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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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선고… 01:53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선고…"반성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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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2주 연속 보합세 유지 00:29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2주 연속 보합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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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번에도 활약한 소방관…'옥내소화전'으로 화재 진압 01:29
    비번에도 활약한 소방관…'옥내소화전'으로 화재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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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11월 나라살림 적자 81조원…역대 세번째 00:38
    지난해 1~11월 나라살림 적자 81조원…역대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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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곳곳 올겨울 최저…내일도 서울 -12도 01:39
    [날씨] 전국 곳곳 올겨울 최저…내일도 서울 -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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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석] 12:15
    [초대석] "추위야 반갑다"…개막 앞둔 화천 산천어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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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영장 응하겠다며 중앙지법 강조…체포 지연 노리나 02:19
    구속영장 응하겠다며 중앙지법 강조…체포 지연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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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6
    "尹 관저 경호 55경비단 5년새 260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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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경호처에 '尹 체포 방해' 26명 신원 요청 00:33
    경찰, 경호처에 '尹 체포 방해' 26명 신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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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6당, 내란 특검법 재발의…제3자 추천 방식 00:42
    야6당, 내란 특검법 재발의…제3자 추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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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협의회,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4인 참여 00:31
    국정협의회, 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4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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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매서운 한파 기승…내일도 서쪽 곳곳 눈비 01:43
    [날씨] 매서운 한파 기승…내일도 서쪽 곳곳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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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흘간 폭설에 최강 한파…호남지역 동장군 '위세' 01:54
    나흘간 폭설에 최강 한파…호남지역 동장군 '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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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제불능' 美 LA 대형 산불, 7곳으로 늘어…15만명 대피 행렬 02:04
    '통제불능' 美 LA 대형 산불, 7곳으로 늘어…15만명 대피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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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의협 회장에 김택우…새해 대화 물꼬 틀까 02:14
    신임 의협 회장에 김택우…새해 대화 물꼬 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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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급여 과잉진료 못한다…자기부담률 90% 이상 확대 00:45
    비급여 과잉진료 못한다…자기부담률 90%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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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잇] 올겨울 최강 한파에 폭설…내일 아침 더 춥다 11:56
    [뉴스잇] 올겨울 최강 한파에 폭설…내일 아침 더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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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규제·탄핵 정국에…아파트 분양전망 악화 00:49
    대출 규제·탄핵 정국에…아파트 분양전망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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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CES서 '헬스케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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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 조사했더니…13개 제품서 대장균 검출 02:02
    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 조사했더니…13개 제품서 대장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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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00:38
    공수처장 "尹체포영장, 서울서부지법에 처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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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01:55
    尹측 "집행시 내전 갈 수도…혼란 넘으면 계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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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0:49
    헌재 "여당 압박으로 다른 심판 개시 주장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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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사무처장 00:53
    헌재 사무처장 "비상계엄 포고령, 헌법 부합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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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법' 수정안 발의…여야 협상 가능성 주목 02:06
    '내란 특검법' 수정안 발의…여야 협상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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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겨울 최강 한파…호남 서해안 폭설 01:42
    올겨울 최강 한파…호남 서해안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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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군사법원 11:19
    [이슈5]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군사법원 "정당한 명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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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0
    정부 "모든 항공사 대상 '둔덕 로컬라이저'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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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도 성폭행 '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피해자 02:16
    '여신도 성폭행 '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피해자 "정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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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들 02:05
    의대생들 "올해도 휴학"…내년 정원 갈등 불씨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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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악몽 재현되나…'쿼드데믹' 우려도 01:49
    코로나19 악몽 재현되나…'쿼드데믹'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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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위에 젖소가…마취총 포획 후 주인 인계 00:40
    도로 위에 젖소가…마취총 포획 후 주인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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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입영' 징역 2년6개월 구형…법원 '정신감정 후' 선고 01:37
    '대리입영' 징역 2년6개월 구형…법원 '정신감정 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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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인 폭행·임금 수천만 원 갈취한 20대 부부 재판행 00:48
    지적장애인 폭행·임금 수천만 원 갈취한 20대 부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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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야, 내란 특검법 재발의…여 50:10
    [여의도1번지] 야, 내란 특검법 재발의…여 "자체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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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경찰 2차 집행 고심…윤측, 연일 장외 여론전 17:16
    공수처-경찰 2차 집행 고심…윤측, 연일 장외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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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고속도로 '무료'…KTX·SRT 역귀성 할인 00:46
    설 연휴 고속도로 '무료'…KTX·SRT 역귀성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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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온누리상품권 설 이벤트…15% 할인 00:33
    내일부터 온누리상품권 설 이벤트…1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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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에 세탁기 결빙 '주의보'…예방하려면? 01:45
    한파에 세탁기 결빙 '주의보'…예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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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보링크 회장 폭로… 00:41
    다보링크 회장 폭로…"민희진과 뉴진스 빼내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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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곳곳 한파특보, 충청 이남 폭설…내일 더 추워 01:14
    [날씨] 전국 곳곳 한파특보, 충청 이남 폭설…내일 더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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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9일 뉴스리뷰 01:26
    [이시각헤드라인] 1월 9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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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겨울 최강 한파…내일 '최저 -21도' 더 춥다 01:45
    올겨울 최강 한파…내일 '최저 -21도' 더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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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흘간 폭설에 최강 한파…호남지역 동장군 '위세' 01:54
    나흘간 폭설에 최강 한파…호남지역 동장군 '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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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력 진압 선 그은 공조본…경호처엔 '입건' 압박 01:53
    무력 진압 선 그은 공조본…경호처엔 '입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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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01:56
    尹측 "집행시 내전 갈 수도…혼란 넘으면 계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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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영장 응하겠다며 중앙지법 강조…체포 지연 노리나 02:21
    구속영장 응하겠다며 중앙지법 강조…체포 지연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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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탄핵몰이"·"가스라이팅"…국회 긴급질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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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영장 응하겠다며 중앙지법 강조…체포 지연 노리나 02:21
    구속영장 응하겠다며 중앙지법 강조…체포 지연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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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법' 수정안 발의…여야 협상 가능성 주목 02:07
    '내란 특검법' 수정안 발의…여야 협상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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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00:49
    공수처장 "尹 체포 막는 국회의원, 현행범 체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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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체포영장 집행 150여 명 신원확인 정보공개청구 00:48
    尹측, 체포영장 집행 150여 명 신원확인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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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전,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 주선…야, 반발 00:47
    김민전,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 주선…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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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헌법재판관 미임명'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00:38
    헌재, '헌법재판관 미임명'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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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與, 국수본 항의 방문 01:51
    與, 국수본 항의 방문 "민주당과 내통 의혹 확인하라"…이상식, 반박 기자회견 돌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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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김민전,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 주선…야, 반발 00:47
    김민전,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 주선…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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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與 01:41
    與 "野 수정 특검법, 수사범위 무한정" 수용 불가…자체 특검법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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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野, '비토권' 뺀 대법원장 추천 '내란특검법' 재발의…'거부권 사유' 반영해 속도전 01:54
    野, '비토권' 뺀 대법원장 추천 '내란특검법' 재발의…'거부권 사유' 반영해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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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공수처장 00:49
    공수처장 "尹 체포 막는 국회의원, 현행범 체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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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특검 통과 시 '수사권' 논란 해소...수사지연 불가피 02:20
    특검 통과 시 '수사권' 논란 해소...수사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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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박정훈 대령 '항명' 1심 무죄… 02:23
    박정훈 대령 '항명' 1심 무죄…"정의로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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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야당 특검법 수정안, 여당 이탈표 끌고 올 수 있을까? 02:52
    야당 특검법 수정안, 여당 이탈표 끌고 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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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다시헌법②] 02:36
    [다시헌법②] "장난 같은 계엄"?‥반성 없는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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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단독] 손잡고 내려오는 사진 때문? 전용기 '스텝카' 추가 구매의 미스터리 03:25
    [단독] 손잡고 내려오는 사진 때문? 전용기 '스텝카' 추가 구매의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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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야 '제3자 추천' 수정안…여 02:43
    야 '제3자 추천' 수정안…여 "범위 무한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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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대법원장 추천' 내란 특검법 재발의‥ 02:23
    '대법원장 추천' 내란 특검법 재발의‥"시비거리 다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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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소신 표결했다고 '탈당 압박'‥여당서도 02:29
    소신 표결했다고 '탈당 압박'‥여당서도 "소가 웃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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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인간띠' 본 장병 부모들 절규… 20:07
    '인간띠' 본 장병 부모들 절규…"경호처도 아래쪽은 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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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14
    "윤, 계엄 목적 실패하나 걱정"…장외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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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공수처장 01:57
    공수처장 "집행 막는 국회의원, 현행범 체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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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52
    "북한 발표 다음 날도 연천서…" 계속 드러나는 '평양 무인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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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국회에 나타난 '백골단'… 02:35
    국회에 나타난 '백골단'…"분변 못 가리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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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여당 지적 반영한 '내란특검법' 재발의…부족했던 2표, 이번엔 01:47
    여당 지적 반영한 '내란특검법' 재발의…부족했던 2표,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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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백골단' 김민전 향해 정치권 맹비난‥ 02:05
    '백골단' 김민전 향해 정치권 맹비난‥"극우도 모자라 내전 바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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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19
    "다양한 스펙트럼 포용하는 정당"이라더니…'당론 따르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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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계엄·참사' 대정부 현안질문...'윤 체포' 여야 설전 02:06
    '계엄·참사' 대정부 현안질문...'윤 체포' 여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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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항명 수괴'로 몰더니 '내란 수괴' 됐다‥'VIP 격노설' 이후 1년 03:13
    '항명 수괴'로 몰더니 '내란 수괴' 됐다‥'VIP 격노설' 이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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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백골단' 국회로 안내한 김민전, 논란 일자 02:24
    '백골단' 국회로 안내한 김민전, 논란 일자 "기자회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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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국방부, 부당지시 '불응' 법률 검토… 01:50
    국방부, 부당지시 '불응' 법률 검토…"병력 철수는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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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박정훈 대령 무죄‥ 02:45
    박정훈 대령 무죄‥"윗선의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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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00
    "사망자·입영자에 투표권"...체육회장 선거도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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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내란 특검법' 수정안 발의…여야 협상 가능성 주목 02:06
    '내란 특검법' 수정안 발의…여야 협상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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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팩트체크] 윤 대통령 지지율, 한 달 사이 22.1%p 급등? 02:07
    [팩트체크] 윤 대통령 지지율, 한 달 사이 22.1%p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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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약자 위한 인권위 '대통령 방패'로?…상정되는 안건 내용 보니 01:47
    약자 위한 인권위 '대통령 방패'로?…상정되는 안건 내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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