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야, 내란 특검법 재발의…여 "자체 법안 논의"
민주당 등 야당이 특검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양측이 접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서정욱·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각각 2표와 4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당론 부결 결정에도 내란 특검법 이탈표는 6표, 김 여사 특검법은 4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먼저 어제 재표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은 쌍특검 중 내란 특검법을 오늘 수정해 재발의했습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지 않았습니다. 수사 범위에는 '외환 유치죄'를 추가했는데요. 수정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자체 수정안을 준비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수정안을 만들 거라고 보십니까? 또 수정안을 두고 협상에 나설 경우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내란 특검법 등에서 잇따라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사실이 알려졌죠, 국민의힘은 "당론에 따라 달라는 취지"라면서도, 지금까지 의총에 나와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은 본인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의원은 "남아서 당이 바른길로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탈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 상승해 32%를 기록했고요. 민주당 지지도는 36%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지지율 흐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 59%. '과도한 조치'라는 응답 37%라고 나왔습니다. 약 6대 4의 비중인데 이 결과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집행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 대통령 측이 어제와 오늘 잇따라 내외신 대상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앞으로도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어요?
한편 대통령 경호처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자, 민주당 의원들이 '경호처 폐지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경호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지키지는 못했거든요? 경호처 폐지론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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