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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벗은 실손보험 개편안…'비급여 항목' 관리 나선다 [앵커] 정부가 필수의료 4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온 실손보험 개혁안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핵심은 과잉 비급여 진료에서 벗어나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가 이뤄지도록 중증 질환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단 건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실손보험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향후 개편 방향성을 밝혔습니다. 먼저 정부는 도수치료처럼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관리급여가 되면 건강보험 체계에서 가격과 진료 기준이 설정됩니다. 즉, 의료기관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가 통일된 가격으로 정해질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병원별 도수치료 가격 격차는 최대 62.5배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상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비롯해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불필요한 병행진료에 대한 급여도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미용 목적의 코 성형을 하면서 건보가 적용되는 비중격교정술을 같이 하더라도, 모두 실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중증 질환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보장 한도가 축소되고 자기부담률이 높아지는 대신, 보험료가 대폭 낮아진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일반과 중증 환자에 대한 부담률은 차등화됩니다. 여기에 그간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과 출산 급여비가 신규 보장 내용으로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보험 개혁으로 과잉진료를 받던 사례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과잉 비급여 진료와 경증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매년 2조 원 내외의 적자가 발생해 왔습니다. "필수의료 기피 해소 등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해서 과잉 남용 비급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 정부는 왜곡된 보상 체계를 바로잡아 필수의료 기피 해소 등에 기여하겠단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soup@yna.co.kr) [영상취재 기자: 문원철] #실손보험 #비급여진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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