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판결...군 안팎 관심 집중

2025.01.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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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3년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지난해 마지막 공판에서 군 검찰이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박 대령은 줄곧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3년 8월 초. 대민 지원에 나섰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해 온 해병대 수사단이 민간 경찰에 조사결과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게 핵심 논란입니다.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이른바 윗선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일부 혐의자와 혐의를 빼기 위해 이첩을 보류시켰다는 게 외압 의혹의 주요 내용입니다. [박정훈 대령 / 전 해병대 수사단장(2023년 8월 :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박 대령은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은 지난해 11월까지 10차례 진행됐습니다. 박 대령은 재판 기간 내내 명확한 이첩보류 명령은 없었고, 불법적인 지시만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은 박 대령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군 지휘체계 등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역 군인 신분인 박 대령의 항명 혐의는 1년 반 가까이 군 안팎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1심 판결을 맞게 됐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촬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마영후 YTN 김문경 (mk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50109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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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파 절정에 라면·물병도 '꽁꽁'...서해안 폭설 02:28
    [날씨] 한파 절정에 라면·물병도 '꽁꽁'...서해안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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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기차 예매 시작하자 휴일 발표... 01:40
    [자막뉴스] 기차 예매 시작하자 휴일 발표..."빨리 정하지"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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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30
    [자막뉴스] "사실상 전면전 위험도"...尹 경호벽 뚫기에 장갑차 동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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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체포영장 발부된 지 사흘째...이 시각 공수처 02:44
    2차 체포영장 발부된 지 사흘째...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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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차 영장 집행 계획 고심...이 시각 국수본 02:58
    경찰, 2차 영장 집행 계획 고심...이 시각 국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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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추위에도 탄핵 찬반 집회 열기...이 시각 관저 앞 02:48
    강추위에도 탄핵 찬반 집회 열기...이 시각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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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6당, '내란 특검법' 재발의...여당 04:38
    야 6당, '내란 특검법' 재발의...여당 "쌍특검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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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5
    "국수본,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방법 미정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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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1:26
    최상목 "설 맞아 역대 최대 900억 할인·상반기 358조 재정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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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군사법원,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명예훼손 혐의' 무죄 02:00
    1심 군사법원,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명예훼손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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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도 성폭행' JMS 교주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01:43
    '여신도 성폭행' JMS 교주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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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 속 맹추위...전북, 영하 15도 웃돌아 02:37
    폭설 속 맹추위...전북, 영하 15도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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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설 주의보 발효된 충남 서해안...'초속 20m' 강풍 03:03
    대설 주의보 발효된 충남 서해안...'초속 20m'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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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북쪽 한기 내려오며 전국에 '한파특보'...체감 -20℃ 01:58
    [날씨] 북쪽 한기 내려오며 전국에 '한파특보'...체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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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에 무주 덕유산리조트 곤돌라 멈춤 사고... 01:59
    한파에 무주 덕유산리조트 곤돌라 멈춤 사고..."1시간 넘게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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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영하 16도' 혹한 속 공중에 갇힌 탑승객들...곤돌라 고장에 악몽 01:33
    [자막뉴스] '영하 16도' 혹한 속 공중에 갇힌 탑승객들...곤돌라 고장에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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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밀면 그대로 사망...지하철 공포에 뉴요커들, 일제히 '이 자세' [지금이뉴스] 02:06
    누가 밀면 그대로 사망...지하철 공포에 뉴요커들, 일제히 '이 자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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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엔비디아가 불붙인 로봇 시대...최태원 '희소식' 전했다 02:24
    [자막뉴스] 엔비디아가 불붙인 로봇 시대...최태원 '희소식'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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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정각] '도피설' 쏟아지자 모습 드러낸 윤?... 각 진영 '세 결집' 뚜렷 36:30
    [시사정각] '도피설' 쏟아지자 모습 드러낸 윤?... 각 진영 '세 결집'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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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4
    "'쇠사슬' 뚫고 尹 체포"... 조폭 잡는 형사기동대 투입 가능성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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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8
    "벼랑 끝 아닌 벼랑 너머로"...LA화재 '천문학적 피해' 두고 보상 막막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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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전자발찌도 15년 부착해야... JMS 정명석에 내려진 형벌 01:15
    [자막뉴스] 전자발찌도 15년 부착해야... JMS 정명석에 내려진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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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우] 체감온도 영하 20도까지...'최강 한파' 언제까지? 10:11
    [뉴스나우] 체감온도 영하 20도까지...'최강 한파'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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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물가 잡아라...900억 원 할인에 성수품 26만 톤 공급 02:12
    설 물가 잡아라...900억 원 할인에 성수품 26만 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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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02:00
    미국 "AI 반도체 수출 규제 전세계로"...한국 등 동맹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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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그린란드 눈독'에 들끓는 유럽... 02:23
    트럼프 '그린란드 눈독'에 들끓는 유럽..."주권 침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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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최강 한파 기승, 라면도 '꽁꽁'...충남·호남 폭설 02:27
    [날씨] 최강 한파 기승, 라면도 '꽁꽁'...충남·호남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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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성 로봇부터 집사 로봇까지...CES 총출동 02:42
    감성 로봇부터 집사 로봇까지...CES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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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는 멈추지 않는다... 01:29
    트럼프는 멈추지 않는다..."'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 검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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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체포영장 발부된 지 사흘째...이 시각 공수처 02:31
    2차 체포영장 발부된 지 사흘째...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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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한국은 예외'... 美 AI 반도체 수출 규제 확대 01:34
    [자막뉴스] '한국은 예외'... 美 AI 반도체 수출 규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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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차 영장 집행 방법 고심...이 시각 국수본 02:27
    경찰, 2차 영장 집행 방법 고심...이 시각 국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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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추위에도 찬반 집회 열기...관저 앞 긴장 고조 02:44
    강추위에도 찬반 집회 열기...관저 앞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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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내란 특검법 신경전... 04:11
    여야, 내란 특검법 신경전..."독소조항 삭제" "자체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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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헌재 01:02
    [현장영상+] 헌재 "여당 요청에 따라 심판 절차 개시 주장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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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서해안·호남 대부분 대설 특보...'최대 20㎝' 03:31
    충남 서해안·호남 대부분 대설 특보...'최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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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기 통로 뚫리며 '냉동고 한파'...폭설에 태풍급 강풍 02:37
    [날씨] 한기 통로 뚫리며 '냉동고 한파'...폭설에 태풍급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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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6
    "독감 2종 동시 유행, 매우 드문 상황"...역대급 감염률에 전문가의 경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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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슨 황 양자 컴퓨터 저주 퍼부었나? 관련 주 곤두박질에 '피눈물' [지금이뉴스] 01:56
    젠슨 황 양자 컴퓨터 저주 퍼부었나? 관련 주 곤두박질에 '피눈물'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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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노골적인 러시아 지지...우크라이나 무너뜨리는 '마지막 한 방' 01:41
    [자막뉴스] 노골적인 러시아 지지...우크라이나 무너뜨리는 '마지막 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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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비상계엄·여객기 참사' 국회 긴급현안질문 39:41
    [현장영상+] '비상계엄·여객기 참사' 국회 긴급현안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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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3
    [자막뉴스] "9백억 원 투입"...명절 물가 안정 위해 칼 빼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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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추정 인물 포착...의도된 노출? 23:03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추정 인물 포착...의도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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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군사법원,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명예훼손 혐의' 무죄 02:04
    1심 군사법원,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명예훼손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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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00:48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약속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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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다시 구속 갈림길...대통령 질문에는 침묵 02:04
    '건진법사' 다시 구속 갈림길...대통령 질문에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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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도 성폭행' JMS 교주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01:43
    '여신도 성폭행' JMS 교주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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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유산리조트 곤돌라 고장...혹한 속 '공포의 1시간' 01:51
    덕유산리조트 곤돌라 고장...혹한 속 '공포의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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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최강 한파' 서울 낮에도 체감 -15℃...호남 서해안 폭설 02:30
    [날씨] '최강 한파' 서울 낮에도 체감 -15℃...호남 서해안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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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극에서 한반도로 몰려온 '극소용돌이'...폭설로 바뀌며 '비상' [Y녹취록] 01:23
    북극에서 한반도로 몰려온 '극소용돌이'...폭설로 바뀌며 '비상'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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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2차 집행 논의...대통령 측 02:42
    공수처, 2차 집행 논의...대통령 측 "내전 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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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영장 재집행 앞두고 경호처 압박...이 시각 국수본 02:27
    경찰, 영장 재집행 앞두고 경호처 압박...이 시각 국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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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추위 속 찬반 집회 이어져...관저 앞 긴장 고조 02:47
    강추위 속 찬반 집회 이어져...관저 앞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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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상욱 '탈당 권유' 논란… 18:47
    김상욱 '탈당 권유' 논란…"본보기로 삼으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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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티조 Clip] 절대 찍고 싶지 않은 대선 후보 이재명 1위 01:13
    [티조 Clip] 절대 찍고 싶지 않은 대선 후보 이재명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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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티조 Clip] 김용태 02:08
    [티조 Clip] 김용태 "내란죄 사유 철회 타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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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티조 Clip] 08:19
    [티조 Clip] "尹 대통령 무리한 체포 시도 중단할 것 엄중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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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김상욱 05:17
    김상욱 "비겁하게 안 살아…먼저 징계해야 할 사람은 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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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00:48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약속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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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고수다] 천하람 24:51
    [고수다] 천하람 "박정훈 무죄, 위법·위헌적 명령은 저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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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1심 군사법원,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명예훼손 혐의' 무죄 02:04
    1심 군사법원,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명예훼손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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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추정 인물 포착...의도된 노출? 23:03
    [뉴스퀘어 2PM] 윤 대통령 추정 인물 포착...의도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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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현장연결] 나경원 19:04
    [현장연결] 나경원 "공수처, 직권남용 이유로 내란죄 수사는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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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국민의힘 탈당 권유 이어 경찰 담당 행안위에서 뺀다는 김상욱 02:46
    국민의힘 탈당 권유 이어 경찰 담당 행안위에서 뺀다는 김상욱 "히틀러식 단결이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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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안철수 01:47
    안철수 "관저 찾아간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 우연히 만난 것…윤상현은 포용하는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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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현장연결] 한정애 19:33
    [현장연결] 한정애 "비상계엄, 상당기간 치밀하고 정교하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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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현장영상+] '비상계엄·여객기 참사' 국회 긴급현안질문 39:41
    [현장영상+] '비상계엄·여객기 참사' 국회 긴급현안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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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맞수다] 윤, 헌재 출석시 체포 가능성에 41:55
    [맞수다] 윤, 헌재 출석시 체포 가능성에 "신변 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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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티조 Clip] 원희룡 01:04
    [티조 Clip] 원희룡 "尹 탄핵당하면 '아수라 백작' 이재명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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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티조 Clip] 임이자 02:29
    [티조 Clip] 임이자 "이재명은 안 된다는 세 가지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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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비상계엄·여객기참사 현안질문…야, 내란 특검법 재발의 03:03
    비상계엄·여객기참사 현안질문…야, 내란 특검법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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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여야, 내란 특검법 신경전... 04:11
    여야, 내란 특검법 신경전..."독소조항 삭제" "자체 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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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박정훈 02:00
    박정훈 "정의로운 결과…채상병과 약속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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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박정훈 무죄…'이첩 보류' 명령 없었고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 02:00
    박정훈 무죄…'이첩 보류' 명령 없었고 '이첩 중단' 명령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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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티조 Clip] 권성동 02:05
    [티조 Clip] 권성동 "尹측 수사 협력의사, 적법절차 되면 재판 적극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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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채 해병 사건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01:27
    채 해병 사건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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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영상]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02:00
    [영상]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채상병 죽음 억울함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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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티조 Clip] 권성동 01:24
    [티조 Clip] 권성동 "野, 탄핵카드 들이미는 협박의 정치 그만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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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티조 Clip] 권성동 01:56
    [티조 Clip] 권성동 "송영길 돈 봉투 무죄, 이재명·김진성 판결 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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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시사정각] '도피설' 쏟아지자 모습 드러낸 윤?... 각 진영 '세 결집' 뚜렷 36:30
    [시사정각] '도피설' 쏟아지자 모습 드러낸 윤?... 각 진영 '세 결집'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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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 기로…오늘 오후 영장심사 00:29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구속 기로…오늘 오후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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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민주당, '내란 특검법' 재발의…대법원장이 후보자 추천 02:07
    민주당, '내란 특검법' 재발의…대법원장이 후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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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02:26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정의로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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