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오늘은 젊은 고수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천하람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저희가 앞에 리포트에서 잠깐 전해드리긴 했는데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에게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 재판 이후에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다녀오셨다면서요.
◎ 천하람 > 해병대 예비역 연대에서 개최하는 집회, 환영 집회 같은 것들이 있었죠. 실제 어떻게 재판 결과가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미리 잡혀 있던 일정이었고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채상병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회복한 것에 더해서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에서 보면 위헌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일반법원도 아니고 군사법원에서 위헌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준 저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 대한민국 국군이 다 하지 않았구나. 굉장히 의미 있는 시기에 의미 있는 메시지가 박정훈 대령이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인물을 통해서 발산된 하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법률가시잖아요. 무죄를 예상하셨습니까?
◎ 천하람 > 저는 예상은 했는데 군사법원은 사실은 조금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일반법원이라면 당연히 새로 사건을 이첩해라 마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생각했지만 군사법원이기 때문에 조금 형식 논리를 따르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너무 잘 됐죠.
◎ 진행자 > 박 대령하고 얘기 좀 해보셨어요?
◎ 천하람 > 저는 시간이 뭐가 좀 안 맞아서 직접 뵙지는 못했는데 근데 직접 안 봬도 저도 오늘 밥 못 먹고 점심시간에 다녀오고 그랬는데 제가 밥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럴 정도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특히 어머님 기뻐하시고 이런 거 보니까 막 뭉클하더라고요.
◎ 진행자 > 지금 화면에도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 천하람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위헌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게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우리가 인치국가 왕조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 플러스 제가 되게 화가 났던 지점은 그런 게 있었어요. 임성근 사단장이 예전에 그런 얘기한 적 있습니다. 군인은 필요하면 군말 없이 죽어주는 존재,
◎ 진행자 > 그런 얘기했었죠.
◎ 천하람 > 그런 얘기해서 제가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군인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면 희생당하고 몸을 던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윤석열이나 임성근처럼 내가 곧 국가다. 내가 명령을 내리면 너희는 소모품처럼 사라져도 된다라는 그 사람들이 결코 대한민국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국가 공동체고 헌법이고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가진 나라다라는 게 오늘 잘 뚜렷하게 보였잖아요. 거기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쁨을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은 위헌 위법 윤석열 대통령 얘기까지 하시니까요. 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 수사나 체포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변호인단이 나와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응할 뜻이 없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면 재판에 나가서 얘기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률가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 저는 제가 법률가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하던 시절에 누가 나와서 이런 얘기했으면 아마 윤석열 본인부터가 저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막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내거나 수사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면 수사 받는 사람이 무슨 수사기관 쇼핑하냐 수사 절차에 대해서 말이 맞냐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고스란히 내로남불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조금 설명을 하면 서울서부지법은 안 되고 중앙지법은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복수의 관할권이 있을 때는 모든 법원들이 각자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실제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은 굉장히 주된 관할입니다. 용산을 관할하는 서부지법은 당연히 관할권이 있는 것이고요. 구속영장은 되고 체포영장은 안 된다. 그럼 도대체 어느 나라의 기준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자기들 안 나갈 테니까 그냥 기소해라. 만약에 정말로 본인이 수사할 때 피의자가 와서 나는 안 나갈 테니까 알아서 기소하쇼 그랬으면 허허 웃으면서 그럴게요 했을지 저는 되돌아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게 원천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더 잘 발부될 것 같으니까 일부러 거기로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 천하람 > 그게 어디 있습니까? 각각의 법관들은 독립해서 당연히 영장 심사하는 것이고 실제 서부지법에 있는 판사들 가지고 정부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트집을 잡으려고 했는데 막 보면 열어보면 권성동 원내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고 아니면 야권에 굉장히 불리한 조국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판사고 또 이의신청을 담당한 판사 3명의 판단이 다 공통되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약간 아쉬운 건 있어요. 제가 공수처장이었으면 이번에는 아예 이런 소리 못하게 중앙에다가 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서부지법에 낸다고 해도 똑같은 판사가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판사들의 복수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 비해서 서부가 더 유리하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보다 더 선배 법조인이고 사실 법조인 할 때는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로스쿨생도 아니라 무슨 교양 법학 듣는 학부생이 들어도 코웃음 칠만한 얘기하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법치와 사법체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구나,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진행자 > 탄핵심판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시죠?
지금 어제 변호인단이 얘기할 때 윤 대통령이 출석할 거다. 횟수의 제한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전제조건을 달아요. 내란죄 주장 철회에 대해서 논란이 정리돼야 된다. 경호와 신변 문제가 또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협조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 천하람 > 저는 이 얘기 보면서 윤석열 본인과 변호인단도 내란죄 철회 논란이 사실은 논란거리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
◎ 천하람 > 저도 변호사 출신이니까 상대방이 이상한 주장을 하거나 상대방이 뭔가 중요한 거를 철회를 한다 이러면 신이 납니다. 야구로 비유하면 정말 쉬운 배팅볼 왔구나 이거는 내가 이번에 재판정 가서 진짜 홈런 쳐서 저쪽 주장이 말도 안 되고 얘기해서 내가 승기를 잡아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내란죄 형사 처벌 부분을 철회한 것이 심각한 문제고 각하해야 될 만한 일이고 80%의 근거가 사라졌다면 왜 못 나옵니까? 그걸 정리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어차피 외부에서 지지자들 결집시켜야 되는데 이거 배팅볼이다. 정말 저쪽에서 실수 크게 한 거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나와서 홈런 쳐야죠. 그래서 이거 봐라. 우리가 정당하고 우리가 이긴다 탄핵심판 난 절대 무조건 기각이고 대통령 복귀합니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이분들도 이것이 형사처벌 여부는 애초에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철회 여부는 실제 탄핵 심판과는 상관이 없고 이게 애당초 자기들이 득점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방송을 혹시 대통령께서 보신다면 MBC니까 안 보시겠죠. 아마. 근데 만약에 보신다면 정말 자신 있으면 나와서 한번 논박해보시라 하고 반대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쫄아서 못 나오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 진행자 > 어제 윤갑근 변호사는 갈비탕에서 갈비가 빠졌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관계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탄핵소추서에서도 내용이 변경되거나 철회된 건 전혀 없는 거잖아요.
◎ 천하람 > 글자 한 자 더하고 빼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는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음주운전 해서 사람을 쳤다. 그래서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 이것을 형사처벌의 영역에서 보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됩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징계사유서를 쓸 때 무슨 A공무원이 술을 먹고 운전해서 사람을 쳐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이를 정도의 큰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쓰는데요. 그러면 이 징계를 보통 행정법원에서 합니다. 공무원이니까. 그러면 행정법원에서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을 할까요? 처벌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징계 사유서에다가 쓰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냐면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중요한 징계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길게 풀었었지만 요약하면 형사처벌 받을 사유고 대신에 정말 징계 사유는 뭐냐 하면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 그리고 그 운전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다치게 했다라는 게 징계 사유인 겁니다. 이걸 요약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위험운전치상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헌법 재판에서도 말씀드린 겁니다. 이 형사처벌 문제는 형사 재판에서 다룰 문제고 저희가 이것을 강조하고 요약한 취지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적절하게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고 내용이 바뀌거나 추가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거기 대리인들도 너무 잘 알 건데 이렇게 자기들을 희화화시키면서까지 정치적인 공방, 약간 정치 쟁점화 하니까 저로서는 참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금 난감합니다.
◎ 진행자 >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거다.
◎ 천하람 > 알면서도 저러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체포영장 집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집행이 이제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경호처가 막고 한남동을 요새화하고 있다는 걸로 봐서 굉장히 물리적 충돌까지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잖아요.
◎ 천하람 > 저는 물리적 충돌 예를 들면 경호처의 직원을 끌어내서 체포한다든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피하고 그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해야죠. 공권력의 집행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것이 과해서 발포하는 사태로까지 가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고 만약 그 정도 사태까지 간다면 저는 양쪽 다 공수처도 정말 발포가 문제되는 상황까지 온다면 전략을 다각화해서 경호처의 간부들부터 먼저 체포하고 분리하고 그렇게 하는 전략을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너무 그냥 막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마나한 얘기, 충돌 없었으면 좋겠다 불상사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본인이 그럼 최소한만 개입하고 싶다면 저는 그거라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경호처가 총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이라도 저는 경호처장에게 그리고 또 경호처의 구성원들에게 명확하게 내려준다면 정말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내전과도 같은 불상사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처럼 그냥 불상사 없게 해 주세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시는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근데 어제 회의 발언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습니까?
◎ 천하람 > 근데 그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들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대행은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 전부를 대행하는 것이고요. 법률적으로는. 동시에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도 전체를 인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통수권자의 지위에 있을 때 두 국가기관이 특히나 총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부딪혀서 내전과 같은 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는 책임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의 엄중함을 보다 더 느끼고 구체적인 지시들이 나와야 된다. 저는 이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 야당들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명확하게 오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아까 경호처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물리적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 경찰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하는 게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하는 방식으로 경호처를 흔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경호처 안에 있는 직원들도 생각이 다르다 동요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천하람 > 저는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보이고요. 제가 듣고 있는 정보에 의하더라도 경호처장이 모든 경호처 구성원들에 대해서 완벽한 장악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조금 발탁돼서 거기에서 윤라인이다라고 불리는 몇몇 본부장들 높은 간부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맹렬하게 강경 저항을 그 조직 내에서 주문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저희들도 정보를 듣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시계를 약간 돌린다면 1차 집행이 불발됐을 때 사실 처장과 그런 주요 간부들을 미리 체포한다든지 격리하는 조치했다면 2차 집행이 훨씬 더 수월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고 저는 이번에 2차 집행에서는 물론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는 것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물리력 동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필요하지만 극단적으로 발포할 상황까지 간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라도 간부들부터 먼저 체포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원내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집행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 천하람 >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지금 경호처장에 대해서 3차 출석 요구를 한 날짜가 내일인데 그럼 내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수순으로 가고 그 이후에 집행을 하는 방식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겠네요.
◎ 천하람 > 네, 저는 내부에서 그런 고민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경호처 직원들도 사실 본인들이 막 의지를 가지고 나가서 막고 이런 것도 아닌 상황인 거잖아요.
◎ 천하람 > 아니죠. 지금 경호처 직원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떨릴 것이 일단 첫째로는 실제 국회에 군인들이 투입됐을 때도 군인들이 일정 부분 태엽을 해주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망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박정훈 대령과 관련한 판결이 나왔을 때 위법한 위헌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나왔고 반대로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면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면 형사처벌되고 징계되고 본인들이 공무원으로서 꾸려왔던 삶의 계획이나 연금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당연히 가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쩌면 그 몇몇의 간부들이 본인들의 출세욕 아니면 본인들이 여기서 윤이라고 하는 끈을 놓아버리면 자기들은 망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호관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선의 경호관 분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경호처 조직 특성상, 과한 정말 만약에 상부에서 발포 명령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항할 의지와 어떤 용기를 가지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군사법원 선고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네요.
◎ 천하람 > 네. 저는 그래서 정말 아주 극적인 타이밍에 우리 군사법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 법치체계를 지켜내고 이게 사람이 아니라 헌법 질서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호처 직원분들 꼭 오늘 결정 내용을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하시라.
◎ 천하람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남성이 영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다 앞에서 다 맞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 천하람 > 저는 두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첫째로는 민주당이 쉽게 얘기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여기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고 우리가 진실된 세력이다라고 해서 지금 본인들 지지층,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극렬 지지층에게 소구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지고요. 조금 더 현실적인 실용적인 면에서는 경호처 직원들도 걱정이 많을 겁니다. 경호처도 100% 장악이 되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얼마나 솔직히 힘들겠습니까. 그 추운 날씨에 약간 경호처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하는 그런 실용적인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앞서서 말씀을 하셨듯이 경호처 직원들도 동요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천하람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내란특검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다 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바로 발의를 했어요. 야당 추천이 아니라 제3자 추천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국민의 힘에서 자체 안을 내겠다고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어요.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안을 낼 거라고 보세요?
◎ 천하람 > 오늘 민주당 안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사실 야6당이 함께 모두 제가 발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발의 명단 이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낸 거 같다. 정말로.
◎ 진행자 > 받을 수밖에 없는 안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천하람 > 사실 제가 예전에 채상병 특검 관련해서 제3자 추천안을 이야기 했었었어요.
◎ 진행자 > 맞아요.
◎ 천하람 > 그래서 한동훈 대표나 저나 그런 얘기해서 제3자로 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고 특검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민주당도 막 밀어붙이고 하느라고 100% 받지는 않았었어요. 그때는 나중에 3자 추천을 받았는데 비토권, 야당이 비토 할 수 있는 걸 놔둬서 이게 맞니 아니니 이런 걸 했는데 저도 야당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했지만 이번에는 진짜 깔끔한 제3자 추천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한동훈식이다. 이건 한동훈식 특검법이다. 극단적으로 이건 천하람식 특검법이다. 그래서 이번 특검 내란특검 법안은 까놓고 얘기해서 친한계 의원이면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한동훈 대표가 하자는 방식이고 이상한 거 없고 야당에서 비토할 거 없고 오히려 규모도 약간 줄였고 그래서 지난번에 어제 투표 했을 때 2명 모자랐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천하람 > 2명은 저는 충분히 들어오는 특검 법안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200명 어차피 넘길 거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머리 잘 쓰셔야 되는 게 여기서 괜히 뻗댈 필요 없어요. 어차피 200명 넘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법안은. 그렇다면 본인들도 시간 끌지 말고 협의를 할 거면 빨리 본인들 안 내서 갖고 와서 다음 주 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야당들 입장에서도 협의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저는 이번에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원내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자체 안을 내도 지금 야 6당이 낸 거랑 별 차이가 없겠네요.
◎ 천하람 > 제가 봤을 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거보다 더 낫게 가려면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한다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야 6당이 낸 거는 대법원장이 2명 추천하고 그걸 야당이 가타부타 안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선택하는 거예요. 2명 중에 1명. 국민의힘에 어쩌면 굉장히 유리하다면 유리하고 굉장히 최소한 뭐랄까 정치권력과 완전 분리된 아주 공정한 안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히 그랬습니다만 이탈표 막기 위해서 어제 의원들 설득하고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 얘기까지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천하람 원내대표님과 김상욱 의원이 같이 6.10항쟁 기념일 관련한 기자회견도 하고 발의도 하셨던데요. 얘기를 좀 해보셨습니까?
◎ 천하람 > 얘기는 나눴지만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할 것은 아니고 그냥 그런 겁니다. 백보 양보해서 어제 특검 법안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왜 이거 반대 안 하냐 찬성 왜 했냐 하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추천이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백보 양보하면. 근데 이번에 새로 낸 특검 법안은 그럴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권성동 원내대표를 위시한 친윤들 그다음에 권성동 대표는 직접은 안 갔지만 40몇 명 거기 관저 가서 지키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김상욱 의원을 포함해서 내란에 확실히 선 그으면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가진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키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까? 저는 미안한 말이지만 탈당을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서 탈당해야 되는 거는 권성동 의원이지 김상욱 의원이 아닙니다. 지금 뭘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의 본인들의 권력기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당의 미래를 팔아먹는 행태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비상계엄 얘기를 할 때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하기 열흘 전쯤에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잖아요. 근데 어제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입수를 해서 했는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이걸 받은 뒤에 김건희 여사가 ‘감사합니다’라든지 ‘충성’, 이런 카톡을 보낸 것도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천하람 > 물론 앞으로 수사가 조금 더 돼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비공표 여론조사를 사실상 시켰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받으면서 본인들이 지출해야 되는 여론조사 경비를 명태균으로 하여금 지출하게 한 것이라면 저는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참 약간 아리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이 알아서 한 거고 대가 없이 그냥 보고서 하나를 추가로 준 것이냐 이런 부분은 수사에서 앞으로 다퉈지겠지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게다가 마치 지시하고 보고하고 받는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문제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캠프에 공식적으로 속해 있지 않은 사람과 계속 어쨌든 대통령과 영부인 내지는 주요정당의 대선 후보와 그 부인이 소통하고 충성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었구나라는 확신을 주는 대목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앞서서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계엄을 얘기하면서 명태균 게이트 얘기가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까요?
◎ 천하람 > 사실 비상계엄 이후에 공천개입과 관련한 우리가 이번에 어떤 여론조사를 받아보는 것보다도 저는 더 심각한 것은 공천개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천개입에 관한 내용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자료들이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천개입으로 수사했던 장본인이 윤석열 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 수사 받고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저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동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 천하람 >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렇고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채상병 특검도 해야 되지만 일단은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한 수사의 혼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내란을 최대한 빠르게 완전하게 종식시키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란특검법부터 하고 순차적으로 바로바로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천하람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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